COVID-19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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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은 1347년 부터 였다. 1353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전유럽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인구의 약 1/3이 사망했다. 페스트는 서양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인구의 감소는 장원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더 강화시켰다.

서양의 중세사에서 근대사로 넘어가는 와중에 생긴 가장 심각한 사건이 페스트였다. 서구인들의 무의식에까지 새겨졌다. 역사의 진행에서 인구의 증감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줄어 버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페스트 이후 유럽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COVID-19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으니 페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COVID-19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페스트 보다 더 강력할 것 같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야구를 보고 농구를 보는 것,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학교 교실에서 모여 앉아 도란도란 공부하는 모습은 먼 과거의 기억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영화관에 가거나 벅적벅적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는 개인의 삶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다. 경제생활도 바꾸어 놓는다.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계상황을 이미 넘었다. 이미 생존자체가 문제가 되어 버렸다.

총선이 며칠 앞인데 선거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선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지 모른다. 역사상 패권국가들은 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 국내에서 혁신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밖으로 펼쳤다. 앞으로 패권국가의 지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 같은 나라는 미국과 유럽 같다. 특히 미국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인 듯 하다. 국방비로 무려 1000조나 쓰면서 국민들의 건강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코로나 19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은 더 이상 외부문제에 간섭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다들 생존하기 바쁘니 전쟁도 할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이미 코로나 19을 겪은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중국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발표를 믿기도 어렵다. 설사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다시 감염이 시작되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한 국가의 통제력을 가동할 수 있어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봉쇄를 풀고 다시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같은 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영종도 국제공항에는 비행기가 뜨지않고 앉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나 일본을 봉쇄하고 말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19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인구의 1/3이 사망한 14세기의 페스트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식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초래할 지 모른다.

비상한 시국이니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미 이런 상황이 노멀이 되어 버린지도 모른다. 미리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에 빠져 현실인식능력을 상실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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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의 더블 쓰나미를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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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위기는 앞으로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파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감염병이 미국의 취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벌써 CNN에서는 신속한 검사를 둘러싸고 트럼프의 책임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아마 미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미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어제 CNN에서 미국 병원에서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 중에서 선택적 치료를 할 준비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의료진이 보기에 치료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다르지 않다.

환자가 많이 생기면 미국은 그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수도 없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환자들을 모두 다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감염 검사하는 것만도 의료보험없으면 400여만원 의료보험 있으면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한다.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웬만하면 검사도 받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의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가 투자은행과 금융재벌을 위해서는 양적완화라는 희얀한 이름으로 무제한 무상 지원을 감행했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이다. 미국시민들은 그런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정치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정치의 본질은 책임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농사가 잘못되면 왕을 죽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어디 중국 뿐이겠는가? 시대가 변해서 직접 왕을 죽이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지도자는 제사의 예비 희생물이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진압하지 못하면 그 비난은 모두 트럼프에게 향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매우 불리해진다. 트럼프로서는 뭔가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백년동안 굳어져 온 사회작동의 원리를 어찌 단기간에 바꿀 수 있겠는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중에서 공공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샌더스 단 한사람이다. 민주당 주류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바이든을 밀고 있지만 바이든의 정책과 색깔로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트럼프와 바이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변화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다. 미국이 가장 강력할 때는 중산층이 강할 때였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약화되었다.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사회 주도계층이라고 하기어렵다. 미국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나라일 뿐이다.

만일 미국 시민들이 깨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샌더스에 주목해야 한다. 비록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만이 미국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기득권이 둘러싸고 있는 갑옷은 두껍다.

심지어 길가의 노숙자들도 사회주의라면 적개심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다. 그런 경향은 발생학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원래 자본가들의 과두체제로 만들어진 나라인 것이다.

지금 엉뚱한 길로 가면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 물론 샌더스를 선택하더라도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찌어찌해 볼 도리는 있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을 선택하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돈을 풀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더 큰 위기를 잉태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그대로 권좌에 남아 있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제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쓰나미를 그대로 맞아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경제문제가 조금 더 일찍 터졌더라면 샌더스에게 매우 유리했을 것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큰집이 망하면 작은 집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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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미국 패권상실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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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목요일이라고 한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며칠전부터 심각한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번 증시폭락으로 전세계는 앞으로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푼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로 이번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발생하는 문제는 오바마가 2008년의 문제를 대충 지나 왔고 트럼프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조장했다.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철저한 금융자본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구조조정은 커녕 문제를 일으킨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모랄 해저드를 저질렀다. 결국 미국의 보통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금융자본을 살려준 것이다.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도 있었다. 가장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미국적 분위기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받은 오바마는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감추는 역할을 수행한 금융자본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려서 다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를 무시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낮추기만 했다. 돈은 풀렸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기간중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법이다. 이번 버블이 최고상태에 이른 것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위기상황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위기는 2008년과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특별한 원인을 지적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의 경제가 갈데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갈곳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8년 처럼 위기의 원인이 뚜렷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금융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라면 이번 사태는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금융자본의 힘을 상실한다는 것은 세계의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제는 그런 규모의 전쟁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다.

이번 위기가 공황으로 전화되면 어떻게 될까?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이 세계패권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위기를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전화시킨다. 미국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이 입는 타격을 줄여왔다. 2008년 당시에도 사고는 미국이 쳤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유럽과 일본이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금융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겪은 심각함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과 금융이 긴밀하게 연관된 나라들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당장 유럽과 일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2008년 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피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회복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번 경제위기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적게 입는 나라는 역설적으로 세계경제에서 소외된 나라다. 북한은 전혀 타격을 입을 것이 없다. 1929년 경제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 결과 소련은 미국은 위협할 수 있는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유럽 일본이 겪는 것 보다 훨씬 가벼운 충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금융이 연결되는 것을 극구 피해왔다. 러시아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물론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번 주가폭락이 경제공황으로 이어지면 세상은 변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삶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당연히 옳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이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의 균형은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회복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끄느라고 북한핵문제는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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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했습니다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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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지조, 김종인과 박지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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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 지조란 이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대의 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조있는 정치인을 바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조있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진정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한 번 살고말 인생 왜 저리 싼티나게 살까하는 생각을 한적이 많다. 민주당을 탈당해 나올 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당에서 미래당 민생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일관되게 민주당에 구애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란 나이를 먹든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위인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오늘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노인들 때문이었다.

자기들은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남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를 스스로 모를 뿐이다. 박지원이 호남에서 맹주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스스로의 처신 때문일 것이다. 본인 스스로 원칙에 충실하고 무게있는 삶을 살았다면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은 호남의 맹주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겨우 자신의 몸하나 정도 챙길 줄 아는 그릇 밖에 되지 못한 것이리라.

박지원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김종인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인에 비하면 박지원은 매우 상태가 좋은 분이다. 김종인이 누구인가? 박근혜가 대통령되는데 일등공신이다. 김종인이 박근혜의 선거 당시 복지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마음을 많이 샀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 마자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 던지듯 던져버렸다.

김종인은 그 이후 다시 박근혜의 정적이던 문재인의 민주당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아마 참담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문빠들은 김종인을 이용만하고 발로 차버렸다. 비례대표가 되었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뒷방 노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이제는 다시 황교안이 부르니까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한다. 아마 자신을 뒷반 늙은이 신세로 만든 문재인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친문세력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김종인이 문재인과 친문세력이 어떤 이들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문재인이 부른다고 달려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인이 새누리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간것도 일종의 자기과시와 함께 복수심도 적지 않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는 정도를 넘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세간의 도덕과 윤리 또는 가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인 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정치인이 하다보면 당적을 바꿀수도 있다. 정치적 소신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일정한 선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추하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후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최근 정치판에 뛰어든 자칭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희망보다 쯧쯧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스스로 경계하거나 삼가할 필요가 아무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박지원은 김종인에 비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작성일자202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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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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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하락과 천연가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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