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들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리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한 것이 정권이 잘한 것이며 그것을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정부가 잘한 것도 정권이 잘한 것이지 정권과 정부기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진영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고 사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도 어느정도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런 글을 보고 매우 착찹했다. 우리사회의 지적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바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급한 지적수준과 상황판단능력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 마비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식인은 경계에 서서 비판적 역할을 할때 비로소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 비판적 지식인은 진영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익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상적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영의 논리를 모두 합리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옹호만하지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고 진영적 논리에 함몰된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아닌 지식 장사꾼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글의 내용와 논리를 보다 글쓴 사람을 비난해서 모멸감을 줌으로써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주장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오류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서 지적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미래통합당 찍자는 것이냐 하는 주장을 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을 결여하고 협박과 욕설 그리고 비난으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파시스트들이 즐겨하던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파스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이 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다. 그런 주장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권과 공적기관 그리고 국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거는 왜 하나? 선거는 정치권력을 뽑는 일이다. 당연히 정치권력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칭찬한다고 이것을 곧바로 정권의 치적으로 치환해버리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국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과 정부라는 공적기관 그리고 정권이다. 정권은 정권이 해야할 일이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적기관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다. 국민도 국민으로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

공무원이 중심이된 공적기관과 정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정권은 정책을 결심하고 공적기관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권은 공적기관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문민통치다. 우리말로 문민통치라고 하니 민간인통치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국민의지의 대표인 정치가 행정기관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안되는 이유다. 정치와 행정에 대해 헷갈리면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기 바란다.

전국의 의료인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간 것도 정권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의료인들이 자원봉사하지 않고도 국가의 역량으로 사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태가 발생하지 마자 군의무조직과 생물학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정권의 결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조직과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에서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을 기본적인 태도가 틀렸다.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 우리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한 의료인들 담당 전문가들 덕분에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그 칭찬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법이다.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이뻐할까?

무엇보다 지금 이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역감염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대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없다. 결국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올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마는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경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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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모두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중앙정부차원 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선 지방정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면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왜 직접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까? 그것은 언론에서도 보도한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풀었으나 그 돈이 금융기관에만 머물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돈이 몰렸고 기업이나 국민이 거의 망할지경이 되었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어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돈이 돌아서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것 같다. 미국은 이번기회에 한계기업은 일정정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2008년과 정반대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정부는 우선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주안을 둔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그쪽으로 향한다. 당장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망할지경이기 때문에 긴급수혈을 하면서 기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냉정할지 모르나 망할곳은 망해야 다음에 재출발이 가능하다 그것이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현실이다. 그래야 살아남은 기업과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일이 있다면 정말 보호할 기술과 산업을 지켜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번 불황은 오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국가도 무작정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의 지원여력이 떨어지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같은 방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해서 살곳은 살고 죽을 곳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그게 개혁이다. 평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돈을 나눠주면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계상황에 몰린 사람들의 생활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한계상황에 몰리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인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대우자동차 사태가 터졌다.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당했다. 제일먼저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우유대리점이 문을 닫았다. 지저분했던 뒷골목이 깨끗해졌다. 청소를 왜 갑자기 잘하지하는 생각을 했다. 가만보니 노인양반들이 신문지와 파지를 줏고 다녔다. 굴러다니던 빈병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들을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경제도 정치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짓이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전에 먼저 사람이 살고봐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응당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잘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가 잘돌아가고 이윤이 발생하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익을 따먹으려 한다. 박근혜당시 철도민영화가 그런 일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할 일이 없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계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충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세금 도둑질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기업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칭송해 마지 않는 마크롱 정권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무너지면 안되니까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라리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생존을 돌봐주는 것이 우선순서가 높다고 생각할 뿐이다.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따질 상황도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하는 것보다 당장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황이 급하면 그냥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 우선 행동을 하고 다음에 보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조치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상간이기는 하지만 위기대처는 한두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얼마나 빨리 조치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급변한다.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 투자자들 공매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미적미적 거렸다. 그사이에 폭락을 거듭했다. 당국는 공매도 중지를 늦게 도입했다. 만일 지금까지 공매도를 중지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한참 떨어졌을 것이다.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일먼저 청와대 참모부터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은 그런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못하면 정권이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받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고 나서 국민들이 금을 모았다. 그것을 보고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오히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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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국민들에게 1000달러씩 준다고한다. 전국민기본소득이다. 트럼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무엇때문일까? 미국은 이번 상황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미국의 문제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미국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던 때 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데 없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밖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체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된 문제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마침 코로나 19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19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원래있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세일가스 문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런데 이번 원유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척을 지는 태도를 취했다. 원유가격의 하락을 부추진 것이 러시아와 사우디였다.

산유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아예 세일가스 업체를 모두 붕괴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 원유가격이 30달러 밑으로면 미국 세일가스 업체는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도산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세일업체들이 도산하면 은행도 줄도산들 한다. 그럼 미국의 금융체제가 붕괴된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전세계적 패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다.

이상하게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좋은 일은 찔끔 찔끔 일어난다. 이번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한계, 코로나19, 원유가격 하락은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전국민들에게 돈을 푼다고 해도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경고했다. 그의 경고 이후 경제의 경기순환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순환주기마다 인민대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트럼프가 1000달러씩 나누어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사회구조적 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다시 루즈벨트와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본다. 설사 다시 루즈벨트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원인은 현재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세일가스로 드러난 미국 패권의 위기, 코로나 19로 드러난 미국의 내적 모순 등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살아야 할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재산기본소득을 나누어준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현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여러가지 경우를 보면서 말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솜씨를 보면 이번 경제위기도 제대로 극복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가 1000불씩 나누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문재인정권은 여유가 많다. 현실감각마저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술수에는 능할지 모르나 문제해결 능력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정부 여당이 부족하면 야당이라고 똑똑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지금의 야당은 여당보다 더 무능력한 것 같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생각도 읽을 수 없다. 왜 우리나라 정치는 이모양일까? 왜 시정잡배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되어 대중을 지배할까?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다. 그런데 항상 수준이하의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시정잡배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도 옳지 않은듯 하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이 모양이다.

저기서 허리케인이 천둥번개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밑에 앉아서 반대방향을 보고 희희락락하고 있다. 허리케인을 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격이다.

결국 이번에도 국민의 저력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늘 그랬던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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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본다고 한다.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피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불과 며칠전인데 한국이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보도를 자신들이 잘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허공에다 삽질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추적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참여정부의 사스와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후 구축한 시스템 덕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 덕분이다.

정권차원에서 잘한 것과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이 잘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의 성과는 이미 수십년동안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집단이며 사명감도 뛰어나다. 그런 뛰어난 공무원 집단을 만든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질병관리본부도 공무원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것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2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2-3개의 병상 밖에 없다. 우리같은 조치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다. 제대로된 건강보험과 병상이 없으니 80대 이후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전국민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현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거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당연히 과거로부터 축적된 체계가 자리잡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과 국민의 지적수준과 도덕성 덕분이다. 어떤 정권이 잘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하는 답에 문재인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평을 받으려면 그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권력장악이후의 정책적 결정과 결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점에서 잘했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과 비교할 수 있다. 대만은 초기에 즉각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시진핑의 방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만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다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같은 상황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차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청와대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야전사령관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지휘계선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권을 약화시켰다. 각종 혼선을 초래했다. 지휘계통문란은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금방 잡힐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행정조직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주가 고비라는 소리를 몇번이나 했다. 대통령이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마스크는 지금도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야한다.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초지하면 된다. 국가에서 수매해서 행정조직을 통해 나누면 쉬울 것을 왜 약국가서 사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막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이 잘못한 것을 짚어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다. 대구 경북 사태의 초기대응도 잘 못했다. 아직도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 방역효과도 없는 수술용 마스크 쓰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굶어죽을 지경이고 중소상공인은 망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이다. 트럼프는 전국민에게 10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한다.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씩 나눠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산덕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면히 내려오는 의병정신의 발로이다. 관군이 의병의 공로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여러번 허공에 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이라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언론들 덕분이다. 친문세력들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과인지 잘못한 점인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국민들을 너무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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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오래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기본소득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한 시국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상한 시국에 통상적 조치를 하면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의 계급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매우 헷갈린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심재철 원내대표가 재산기본소득은 말이 안되다고 정면비판했다. 하극상이다. 미래통합당에서 그중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태도 재산기본소득을 반대했다. 중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정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이다. 3월 1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충분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까지 언급했다. 추경의 확대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홍남기는 이해찬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를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문재인정권은 현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전을 통한 중소상공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재산기본소득 도입문제가 물건너간사이에 그동안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결정을 했다. 지방차지단체로는 처음이다. 여기저기의 지자체장들이 말은 했으나 아직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자체 예산을 재편성하여 263억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고 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일 먼저 일으킨 곳도 전주시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미래통합당과 문재인정권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왜 중소상공인이나 임대인에게 주목하는 것일까? 당연한 질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을 제일먼저 주장했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지 않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취약계층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외연을 널피기 위해 중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수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자신들을 찍어주지 않을 취약계층은 신경쓸 것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모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중간계층에 구애를 하는 것이다.

환율정책으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홍남기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정부재정이 무너지고 외환이 빠져나가버리면 재2의 IMF가 올수도 있다. 자기주장이 없기로 알려진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그가 지켜온 균형재정이라는 가치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때까지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을 살려야 한다. 굶어 죽어면 안되는 법 아닌가? 당연히 중소상공인도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당연히 취약계층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우선순서 인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극성스런 더불어민주당지지자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보수주의자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위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과 같은 비상한 조치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예산과 같은 분야는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각종 SOC 사업도 줄여서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산을 재편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부유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상위 5-10%가 지금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국가재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절실한 것이다.

황교안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재철에게 하극상을 당하고서도 아무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전략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취약계층을 버리고 있을때, 황교안이 재난기본소득을 관철해 내면 선거는 끝난다.

황교안이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평생의 소신을 거두고 표를 찍어줄 생각도 한다. 정치도 사람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음에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라고생각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평생의 소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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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언론은 한국의 COVID-19대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의 언론들은 외국 언론의 반응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다고만 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많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는데 국내의 언론은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YTN에서도 그런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조중동도 한국이 잘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희생적인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을 뿐이다.

한국이 잘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잘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한국정부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단언컨데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잘한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다. 중앙정부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방향을 잘 제시하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제대로 위임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충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정책적 결정이나 권한위임 그리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권한이 제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권으로 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수색영장 청구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방역에 장애가 된다고 한 것이 질병관리본부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신천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초치는 매우 늦게 이루어졌다. 미적미적거렸다. 문재인정권의 지지자들은 대구와 경북은 손절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안경은 불량품이라 간호사들의 얼굴이 짓눌리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재기를 한 것일 뿐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마스크 하나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해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조직으로 분배하면 줄도 안서고 불만도 없을 텐데 굳이 마스크 생산가격 만큼이나 유통비를 이상한 기업에 지불하면서 병원에서 줄서서 사라고 한다. 정책적 결정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약국 저약국 돌아다니며 줄을 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욕을 한다. 무능하다고.

한국이 자랑하는 차타고 검진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거의 아사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다.

전주같은 도시에서는 취약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한다고 결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용직과 고용직들은 거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먹고사는것이 어렵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소상공인과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재산기본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편이고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성격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완벽하게 똑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똑 같은 기득권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차 문재인 정권의 대안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미칠 정도로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정부가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증거다. 지금 잘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한국에는 오래된 의병의 역사가 있다. 어려울 때면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병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몽골에 항쟁해 싸웠다. 역사상 노예가 의병이 되어 싸운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잘하는 것을 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공을 가로채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 분연히 일어난 이름없는 의병들이 잘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차라리 아무말 하지 말고 조용이 있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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