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본다고 한다.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피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불과 며칠전인데 한국이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보도를 자신들이 잘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허공에다 삽질만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추적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참여정부의 사스와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후 구축한 시스템 덕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에 만들었다. 과거의 유산 덕분이다.
정권차원에서 잘한 것과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이 잘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관료조직의 성과는 이미 수십년동안 구축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수한 집단이며 사명감도 뛰어나다. 그런 뛰어난 공무원 집단을 만든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질병관리본부도 공무원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것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2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인구 1000명당 2-3개의 병상 밖에 없다. 우리같은 조치는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다. 제대로된 건강보험과 병상이 없으니 80대 이후 환자는 치료하지 않고 전국민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훨씬 낫다. 그것이 현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과거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당연히 과거로부터 축적된 체계가 자리잡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과 국민의 지적수준과 도덕성 덕분이다. 어떤 정권이 잘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는가하는 답에 문재인 정권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평을 받으려면 그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권력장악이후의 정책적 결정과 결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같은 점에서 잘했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는 대만과 비교할 수 있다. 대만은 초기에 즉각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시진핑의 방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만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차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다면 대구 경북의 신천지 같은 상황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초기에 중국인들 입국차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것이 청와대의 요구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야전사령관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지휘계선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권을 약화시켰다. 각종 혼선을 초래했다. 지휘계통문란은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금방 잡힐 것이라는 소리를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행정조직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상황판단을 잘못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주가 고비라는 소리를 몇번이나 했다. 대통령이 상황과 동떨어진 평가와 진단을 내리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
마스크는 지금도 약국에서 줄을 서서 사야한다. 긴급할 때는 긴급하게 초지하면 된다. 국가에서 수매해서 행정조직을 통해 나누면 쉬울 것을 왜 약국가서 사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항간에 떠도는 바와 같이 유통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정도로 문재인 정권이 막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분란을 일으킨 것은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이 잘못한 것을 짚어 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다. 대구 경북 사태의 초기대응도 잘 못했다. 아직도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별 방역효과도 없는 수술용 마스크 쓰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적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굶어죽을 지경이고 중소상공인은 망해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이다. 트럼프는 전국민에게 10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한다.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씩 나눠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유산덕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정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면면히 내려오는 의병정신의 발로이다. 관군이 의병의 공로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여러번 허공에 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이라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언론들 덕분이다. 친문세력들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과인지 잘못한 점인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국민들을 너무 어리숙하게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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