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핵실험을 하자마자 중국 역할론이 신문을 장식한다.
중국이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인데 왜 중국은 북한의 핵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할까 . 그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이론인 순망치한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북한이 중국의 입술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냉전시대였다면 북한은 중국의 입술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입술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의 형국은 중국이 북한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또 다른 이가 되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입술역할을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여차하면 중국을 배신할 것임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소위 Areed Framework에 합의했을때 북한은 미국에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임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당시 미국이 북한을 조금만 더 잘 다루었으면 지금 북한은 미국의 제1동맹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의 힘을 걱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북한의 제의가 우스웠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은 중국을 제1의 안보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대평양회귀전략이란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북한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라도 말을 갈아탈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한다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급변하게 된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차피 막지못할 적이라면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예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의 등장앞에서 누구와 손을 잡지 못할 것인가. 올해 초 미북간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은 부인했지만 모두들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신문에서도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시 한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물어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가 모르는 뒷편에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쯤되면 중국은 과거의 순망치한론을 붙들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지금의 북한을 억제해서 자신의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해서 미국과 대응한 협상을 하고 북한의 위협을 감내해야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지금의 북한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은 어설프게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 듯 하다. 중국에게도 시간이 없다. 사드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한다. 오히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북한을 끝까지 적으로 둘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적으로 둘 가능성이 많다.

북한을 봉쇄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중국이 난민문제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강력한 봉쇄로 북한을 압박해서라도 핵무장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북한이 항상 중국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지도부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환경은 유사하다. 문제는 양자 공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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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walker님께서 북한핵문제에 관한 글을 말씀하셨다. 원래 여기에 쓰는 글은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쓴 것이다. slowwalker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사실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본질이자 총체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나는 주제를 하나씩 올려 놓고 써보기로 하겄다

1 출발점 : 북한의 핵실험과 김정은에 대한 인식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과연 김정은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일까?

만일 김정은이 아무런 생각없이 기분 내키는데로 핵실험을 했다면 그것은 통제불능의 정신상태가 맞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북한은 김일성 때 핵개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핵개발을 시도했다.

북한을 조금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를 미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가 미국같은 초일류국가를 상대하기위해서는 핵과 같은 절대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안보상황에서 핵을 가지려는 북한의 시도가 타당한 계산의 결과인가 아니면 논리성을 결한 정신병적 산물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가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한의 핵신험을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 지도자가 북한의 핵실험을 불안정하고 통제불능인 정신상태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를 그렇게 몰아간 것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같은 방식이 아닌 오로지 압력과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압력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식의 해결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그동안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가 없었다. 따라서 마지막 방법인 regime change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특히 이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동일한 입장이다. 한미가 같은 정책선상에서 북한문제를 다룰 때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들째로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대북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내정치는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왔다. 그리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북한에 부정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인 세력을 집결시킴으로써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매우 좋지 않다. 북한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북한정책도 실패하고 대북정책도 실패한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정반대이다.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을 받는가보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성숙한 의식 뿐이다. 국민이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권력자로서 박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다. 박대통령은 일반 국민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유례없는 권력자의 자식으로 어릴때와 청년기를 보냈다. 20대에는 이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통치에 깊숙하게 개입했다. 경험은 인식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법이다. 박대통령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문제는 박대통령이 부지불식간에 습득한 권력의 속성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양식은 의지의 강요이다. 김정은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한다는 권력자로서의 의식체계가 지금과 같은 행동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핵실험이후 나타나고 있는 박대통령의 태도는 앞에 말한 세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적거나 많거나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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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세계정세를 거시적으로 살펴 보려했으나 현안문제에 자꾸 관심이 간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시끄러우니까. 정부가 시끄럽게 만들었으니까. 몇년동안 사드배치 검토도 안한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사드배치를 발표했다.

게다가 난데없이 그간 후보지로 언급도되지 않던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 중국의 반대는 아무런 고려대상도 아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

왜 우리 정부는 마치 무엇에 쫒기듯이 또는 히스테리 부리듯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일까?
혹자는 북핵실험이후 시진핑이 박대통령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갑자기 사드배치를 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하국이 이렇게 빨리 사드배치를 발표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보면 박대통령의 개인적 성향도 적지 않게 작용한 듯 하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시간문제였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박대통령의 개인성격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미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의도를 매우 표면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 사건은 앞에서 이야기되는 것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에 따라 디자인되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표면적인 이유는 주한미군의 보호와 증원보장이었다.
일부 똑똑한 사람들은 사드배치가 미중간의 핵전략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한국이 불필요하게 미중간 세력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았다.
아마도 사드제조사의 로비도 작용했으리라.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의 목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군사적으로 볼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떠한 요격수단도 무의미하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사드배치는 결국 대국민심리전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 듯한 이유가 미중간 핵전략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상위개념과 목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의 완전한 이격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중관계를 노린 것이다. 한중관계의 이격이야말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완전하게 성공했다. 한국내 사드배치여론과 더불어 반중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발표해놓고 배치히지 못하면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박대통령은 정권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배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 그럴수록 중국의 반대는 강ㄹ럭해지고 한국내 중국여론의 나빠진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다.

G20정상회의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던 중국이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것도 다 이유가 있다. 중국도 사드배지를 반대하지만 한국과 파국적인 관계까지 나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 중국간 정치외교적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격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국가이익의 축을 돌린 상태에서 대중국 봉쇄의 가장 약한고리를 가장 강력하게 강화한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미국배에 올라탔다. 중국은 상황관리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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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앞에 있는 시민청을 갔다가 우연히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만든 방을 보았다

잊었던 아픔이 미어지진 틈으로 새나온다
가슴이 먹먹하다
아이들의 죽음으로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슬프다.
정치인들은 후안무치하다
세월호 변호사를 자처했던 작자는 국회에 들어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씻었다.
야당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자기들 입지 높히려고 했고
여당은 요리조리 피해가기만 했다.

야당은 부모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단물만 빨아 먹었고
여당은 가까스로 피해나가는데 성공했다.

불쌍한 아이들의 죽음은 메아리 없는 절규가 되었다
부모들의 가슴은 아예 숫구뎅이가 되었다.

난 그 과거의 흔적 앞에 고개 숙이고 서있다.
그냥 흘러나오는 눈물이 무엇 때문인가
아이들이 불쌍해서인가
세상의 무심함이 한탄스러워서인가

그 인간들은 잘 알고 있다
기억은 색바른 종이처럼 잊혀진다는 것을
나도 알 수 없다.
언제까지 세월호를 떠올리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올라올지
아마 내 기억도 사라지리라

그래도 이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이런 꼴을 당했고
그러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만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세월호 사건 한달동안 매일 울지 않고 잠들었던 적이 없었다
그 땐 그냥 눈물이 나왔고 엉엉 울었다.
지금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것도 조금만.
그럼 안되는데 하는 자책감이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
난 이렇게 잊어버리겠지만 부모들은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

난 안다.
그 심정을
나도 가까운 사람을 잃어 보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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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ZI and Imperial Japan

Japan and Great America

war crime nation flag survived

Where is justice ?

Why millions of people were killed in the war ?

Answer : to enjoy seeing the japan’ war crime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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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관한 글을 쓰려다가 삼천포로 빠져 버렸다. 최근의 우리안보상황을 보면 답답하다. 그래서 한마디 적었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고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은 항상 생산적인 일이다.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이다. 내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유쾌하다.

스티밋에 글쓰는 것도 매우 짜릿하다. 글을 써놓고 오랫동안 살펴보고 다듬지는 못하지만 글쓰는 순간 몰입도가 매우 높아진다. .바로 남에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 생각날 때 마다 아이디어를 올려보려고 한다. 생각이 숙성되지 않아 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번 글에는 EU와 유럽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생각도 그냥 날 것이다. 독자여러분께서 회잡수신다고 생각하고 비판해주시기 바란다.

유럽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유럽은 유럽이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적 사상적으로도 복잡히다. 한때 유럽은 세계였다.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려운 듯하다. 오히려 유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유럽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인인 나로서는 유럽이란 다 비슷비슷해보인다. 언어도 라틴계열이고 대부분 알파벳이며 생긴것도 코나오고 눈이 크고 백인이고 다 그렇다. 나에게 백인은 다 비슷하게 보인다. 간혹 유럽인들을 만나면 자긷들이 어디 어디 지방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로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그들도 동양인을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지 모른다.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들 몽골인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나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가 많다고 느낀다. 그들도 그럴 것이다. .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던 유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사람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유럽에 있다, 여러 수십개의 국가가 유럽에 존재한다. 서유럽 중부유럽 동부유럽에 따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모두 다르다. 유럽인들은 슬라브인들을 유럽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세히 드려다 보면 다르다. 슬라브인들의 원시종교는 유럽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슬라브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전래의 종교가 사라졌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도 바뀌었지만 그래도 유럽과 슬라브인들의 세계는 다르다. 비록 동유럽이라는 지역적 교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유럽의 다양성은 역사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르만 족의 대이동, 훈족의 침입, 이슬람교도들의 진출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조그만 유럽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여기서 유럽의 다양성을 서유럽과 중유럽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동유럽까지 확대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다루기가 힘들다. 사상적으로 유럽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적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가 서로 착종되었다. 중세 이후 휴럽이 겪었던 정치적 혼란은 그리스적 문화와 기독교적 문화의 대립으로 이해해도 큰 오류가 없다.

유럽이 다양하다고 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동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유럽에 비해 동양은 매우 단순하다. 중국의 통일이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버마 등등의 국가들은 수쳔년동안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국제질서를 유지했다. 불교와 유교 등 사상과 종교가 융성했지만 유럽처럼 서로 대립구조를 가치면서 투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유럽을 다양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유럽이 다양한 사회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리적 경계와 한계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한 동어반복에 불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의 정체성은 다양성이라는 언명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사건과 구조를 겪었으며 정치구조도 그러하다. 유럽에는 민주정에서 독재 공화정 군주정 등 모든 정체가 존재했다. 종교도 그러하다. 우리는 기독교만을 생각할 지 모르나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은 여렷이었고2기독교는 역사의 긴 과정을 보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마저도 유럽적 다양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유럽의 정체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유럽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역할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그 다양성이 아닌가 하는 추론 때문이다. 유럽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다양성이 가능할 때 였다.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유럽은 세계사의 중심이었고 르네상스 이후부터 유럽은 셰계사를 주도하게 되었다. 세력균형정책은 유럽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이었다. 유럽의 다양성은 활동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유럽의 통합성과 통일성은 유럽의 힘을 약화시켰다. 유럽의 다양성은 힘의 근원이었다. 서로 마음껏 경쟁하면서 뻣어 나갔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 챘으리라. 필자가 왜 유럽의 다양성을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지. 유럽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EU가 오히려 유럽의 활력을 저해시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다양성이 유럽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그렇다. 유럽은 다양할 때 강력해질 수 있었다. 2차세계대전이후 유럽이 통합을 주장할때 이미 유럽은 쇠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거대한 소련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럽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이 강력한 통합의 길을 걸으면서 유럽은 유럽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은 유럽다울때 강력할 수 있다.

기억하는가 2차세계대전이후 1980년대까지도 세계의 예술, 문학과 철학은 유럽이 주도했다는 것을. 당시까지도 미국은 그저 힘이 센 깡패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유럽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학문과 문화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왜 그럴까? 난 유럽이 유럽답지 않게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다양성이 훼손되면서 유럽이 유럽답지 않게 된 것이다.

필자가 브렉시트에 주목하는 것은 유럽이 다양성을 회복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원래 단단한 물건들은 외곽부터 무너진다. 앞으로 유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EU가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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