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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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태극기 집회도 사그라들었지만 생각해볼것이 적지 않다.
도데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태극기 집회에 나왔을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중에서 군출신들이 대거 참가했다. 그냥 군출신들이 아니라 모든 군출신들이 거리에 나왔다.

육사

3사

해사

공사

예비역들이니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비역들도 집단으로 정치적 행사에 참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예비역이되었다고 해서 그런 의무에서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역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 것도 최소한의 의무는 지킨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군출신들이 자신들 학교깃발 내세우고 데모하는 거 보려고 세금내서 사관학교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국방부와 군의 처사가 매우 마땅하지 못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비역들이 자기출신학교 명칭이나 깃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아니었을까?
물론 개념없는 언론도 침묵을 지킨것은 문제가 있다. 그 정도 문제의식 없다면 그건 언론도 탄핵감이다.

예비역들 중에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양심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그본질은 동일하다. 촛불집회에라도 군출신들이 집단으로 나서면 안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만 원칙적으로 틀린것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군출신들이 정치집회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럼 현역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세금받고 공부시켰더니 그리고 평생 먹고 살라고 연금까지 주었더니 국민에 대항해서 데모를 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럴거면 사관학교 폐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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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나른한 봄날 졸고 있는 고양이를 감상하는 여유 따위는 찾을길이 없다. 괜스리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런 날씨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여겨진다. 마스크를 껴보지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없다. 지금 내머리가 띵한 것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순전히 심리적인 요인인지조차 알 수없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에서 오는 줄 알았다. 그래서 중국을 무지하게 욕했다. 중국이 북경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북경주변의 공장을 모두 산둥반도로 옮기려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꼭 그런거는 아니라고 한다. 중국이 공장을 산둥반도로 옮긴다는 말이 루머라는 것이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023&aid=0003269076&sid1=001&rc=N

기사를 보고나서 갑자기 혼란에 빠졌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보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미세먼지를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북경올림픽때 북경은 공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런 중국을 강넘어 불구경하듯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 말이다. 만일 중국의 미세먼지가 문제였다면 중국이 공기가 제일 나쁘다고 했을때 우리도 나빴어야 했다. 편서풍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불어와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 북경올림픽때는 편서풍이 없었나 보다.

앞의 기사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라. 기사를 안읽으시는 분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정도를 보여주는 그림만 발췌했다.

이 그림을 보면 산둥반도는 깨끗한 편이고 북경이 문제이다.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미세먼지를 중국탓만하지 말자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몇년사이에 부쩍 심해졌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 생존권의 문제가 되었다. 서해안에 석탄발전소를 엄청 세워놓았다. 거기서 계속 연기를 뿜어댄다. 경유차도 그렇다. 핵보다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이다. 이문제 해결하지 않을 것인가?

대선주자들은 무엇하나 모르겠다. 미세먼지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을 내오 놓아아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경유차 없애고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쓸 수 있지만 정유회사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인지 모르겠다.ㄷ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살인자나 마찬가지이다. 돈없어 가난하더라도 숨을 제대로 쉬고 싶다. 솔직히 이민가고 싶다.

앞으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나니도록 법제회를 하던가 무슨 수를 내야 한다.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 모든 가정집이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일정부분 하도록 법제화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왜 방법이 없을까?
서울시장은 무엇하는지 모르겠다. 그런거 못하면 대통령하지 말고 시장도 하지말고 국회의원도 하지말고 내려와야 한다.

제발 숨좀제대로 쉬자. 그리고 봄날을 즐길수 있게 해주라.

여러분들 이번엔 미세먼지 해결해주겠다는 사람 대통령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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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게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몇달이 지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다. 우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수개월간 혼란속에서 살았다. 거리에는 연일 찬성과 반대 시위가 난무했다. 다행인것은 시위문화가 성숙해져서 과거처럼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종편에서는 뻔한 소리가지고 몇개월간 똑같은 소리를 떠들어 댔다. 마지막에는 보기가 싫엇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종편의 얼치기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는 내가 싫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목을 메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민이 탄핵한 것이 아닌가? 국회란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구이다. 즉 국민의 상징이다. 그래서 국회를 민의의 상징이라고 하지않나?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드나 아니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 대통령을 탄핶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고 했다. 그게 원칙적으로 옳은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아무리 보아도 헙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맞는 것 같지가 않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을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법에 따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법위에 있다. 법이 위에 있는가 아니면 정치가 위에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정치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엄정해야 한다고 해서 지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노무현 탄핵때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 그때도 탄핵을 시켰어야 했다. 물론 그 당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대로 탄핵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다시 시행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노무현 쪽에 있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럼 그 이후의 정치적 경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4대강에 돈을 그렇게 쓸어 넣고 개판쳤을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모든게 괜스리 헌법재판소가 정치과정에 개입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가 판결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근데 대통령 파면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나? 그거 국민이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정말 대통령 탄핵이 신중하게 하려면 국회의 탄핵심판이후에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빠졌으면 좋겠다. 정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될 일이다.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지 거기에 법이 왜 필요한가? 우병우나 잡어넣어라 법은 그런 곳이나 필요하다. 그리고 우병우에게 부역한 검찰들도 잡아 넣어라. 그런 곳에 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치적 의지를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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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마침내 구속되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가 무엇인지 회의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막스베버를 뒤적여보았다. 막스베버는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정치란 국가 상호간이든 국가가 포용하는 인간집단 상호간이든 간에 권력의 배당과 그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끼치려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가장 권위있는 정의이다. 그렇다 권력을 배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권력을 배당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재물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부자를 영어로 rich라고 한다. 영어의 rich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power to distribute spoils라고 한단다. 오래전에 읽었던 스페인 역사학자가 한 말이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서양에서 부자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막스베버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 권력의 배당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측면이 없지 않다. 필자는 여기에서 영향을 끼치는 노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권력은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상황에 존재한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영향력이 매우 제도화되어 있었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도 제한되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전제군주가 유일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었다. 귀족에서 시민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결국 헤겔이 이야기한 것 처럼 역사란 자유의 확대과정이었고 자유의 확대과정이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계층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치지도자만 영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주지 않았다. 권력의 일부만 주었을 뿐이다. 상당한 범주의 권력은 국민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다. 즉 대통령은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영향력도 여러가지가 있다. 강제적인 영향력도 있고 설득에 의한 영향력도 있다. 영리한 지도자들은 둘을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강제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했고 설득을 통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기춘 우병우를 옆에 두고 검찰을 시켜서 조지기만 했다. 설득하고 이끌어가기보다 말안들으면 잡아 넣기만 했다.
박근혜가 왜 그랬는지 알 수없다.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 시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지 알았는지도 모른다.
박근혜는 자신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았던 모양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은 매우 분산되어 있다.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영향력은 대통령을 능가한다. 언론은 이미 제4의 권력이라고 불린지 오래다. 언론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조중동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시대는 상황에 따라 영향력의 형태와 내용도 각각 다르다. 노무현과 이회창의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이회창 아들이 병무비리를 주장했던 김대업이었다. 문제는 김대업이 당시에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다. 파워블로거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요즘의 세계는 서로 서로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실탄이 든 권총을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하다.

막스베버는 정치와 권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 이상적이든 이기적이든 간에 -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권력을 추구하든가 또는 권력 그 자체를 위해서 즉 권력이 부여하는 우월감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기적인 목적과 권력이 부여하는 우월감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 것 같다. 그것이 박근혜 만의 일일까?
이상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는 경우도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모름지기 권력을 가진자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언제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구속을 보면서 끄적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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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촛불
작은 촛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밤낮이 없었다

1. 아이들의 원혼

   

결국은 죄없이 그리고 속절없이 죽어간 아이들의 원혼이
그녀를 응징한거다.

억울한 죽음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을 모르는
여왕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아이들아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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