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는 이론적 영역이 중요하다.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진보의 기본 취지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극복하자는 것이니 만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역사적인 고찰과 정치 경제학적인 탐구가 진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진보정치가 발전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NL과 PD에 묶여 있으니 어떻게 진보정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보수는 무슨 거창한 사상체계가 아니다. 보수의 기본체계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란 현재의 사회주도층이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세상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보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변화를 잘 따라가야한다.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거부하면 안된다. 혁명이 발생해서 상황을 전혀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의 핵심은 주변의 변화를 얼마나 잘 감지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따라가야 한다.

보수에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운영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가, 사회, 가정의 안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가치였다. 보수주의의 유일한 이념체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점에서 미통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사이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헌법적 원칙과 사회적 합의와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그래놓고 무엇을 지키자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교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두번째로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조건 과거의 상황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수구이자 반동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심의 향방을 잘 쫓아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가치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닌 현실의 감각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진보와 보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만 있다. 미통당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분명한 보수이다. 유일한 진보정당이라고 참칭하는 정의당도 명확하게 보수정당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 보수가 참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는 모양이다. 그들의 패인은 보수주의가 아닌 수구와 반동주의로 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현상을 비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칭보수의 파시즘적 현상은 도를 넘었다. 각종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사회의 파시즘적 현상은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통합당은 보수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파시즘 정당화 되어 갔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미래통합당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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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리기’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쓴 ‘장기 20세기’라는 책을 보고 있다. 그 책의 한국어 서문이 매우 인상적이다.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방위비를 뽑아내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발간된 것이 2008년이니 약 10년전에 앞으로의 세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서구의 전통적 권력 중심지들의 국가형성-전쟁형성 역량이 너무 확대되어 이제는 진정으로 전지구적 세계제국을 형성해야만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그런 제국을 “실현하려면 세계 잉여자본의 가장 비옥한 원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은 현재 바로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p.9)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군사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자본주의 중심지들로 부터 ‘보호에 대한 보상금’을 뽑아 내려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전지구적인 제국이 존재하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시도를 아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시장 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처럼 우월한 군사력이 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와 문명들의 상호 존중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9-10)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부터 세계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비를 뽑아내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미국은 새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부를 지속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세계제국의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보호국을 착취해서 부를 유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봉건시대의 영주나 마찬가지다. 아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껏해야 차지농과 같은 정도에 머물게 해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같다.

아마 미국도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과 비평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미국 어떤 해군의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사략선’을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사략선이란 바로 해적이다. 개명한 21세기에 중세와 근대초기의 해적을 언급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 같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망하는 법이다. 사실 미국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아리기의 예언과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도로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10억달러를 방위비로 낸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여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된다.

아리기의 예언이 여사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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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있던 B-52H 5대가 대체전력없이 미본토의 노스 다코다 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2004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니 약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덜 예측가능한 역동적 전력운용 작전개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간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적이 있다.

전략자산이 본토로 들어갔으니 한국에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한반도에 시도때도 없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었다.

전략자산이 미 본토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분석이 있다. 그 중에서 괌이 중국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본토로 가져다 놓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괌이 중국의 표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지금와서 갑자기 본토로 배치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국이 괌에 전략 폭격기를 추진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항상 태평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략미사일도 여유있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은 전략자산이 중복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첩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 전략자산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바람에 경제성과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에 와서는 지나친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와중에 다른 전략자산으로 충분하게 대치할 수 있는 괌의 전략자산 추진배치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2019년 12월 부터 저위력 SLBM을 장착한 8대의 오하이오 급 잠수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략폭격이의 배치조정은 미국이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가 다행이 다행스럽다.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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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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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쉽게 조종을 당한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쉽게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을 가장 잘 이용한 것이 파시즘의 선전선동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과 파시즘의 선전선동은 조금 다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우선 그 이데올로기가 매우 치밀한 논리적 토론과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성적 논리적 설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선전선동은 논리와 이론으로 대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감성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는 취약하지만 감성적인 호소력을 가진다. 인간이 논리적 연결고리보다 감성적 호소에 더 귀를 기울이는 존재다 보니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는 사회는 뭔가 고장이 난 것이다. 독일에서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간 것은 중산층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파시즘적 선전선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려 한다. 주로 여당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라든지 ‘토왜척결’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용어다. 물론 ‘빨갱이’같은 이야기도 동일한 범주다. 소위 보수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비난했지만, 그들도 똑 같은 짓을 했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후를 따져보자면 먼저 소위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이 파시즘적 선전선동을 활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좀더 활용했을 뿐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선거에서 파시즘적 시도들이 그리 먹혀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한계와 문제 때문이었던 것 아닌가 한다. 미래통합당에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이번 선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세력들은 지속적으로 파시즘적 현상을 보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앞으로 파시즘적 선전선동은 판을 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통제되지 않은 심장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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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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