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5

며칠간 비트코인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기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량의 일정부분을 감당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간다 10만달러를 간다하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기축통화를 염두에 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며칠간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천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4400달러를 찍었습니다. 금년말까지 5천달러를 찍는 것은 문제도 아닐 듯 합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쉼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선형의 궤도를 그리며 천천히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암호화화폐의 세계에서 두가지 가능성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스팀이라고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바로 국가와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암호화화폐의 출발이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화폐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점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화폐를 지향하는 많은 암호화화폐중에서 국가와 타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쉬나 제트케쉬 같은 것들은 너무 암호화되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현상을 비트코인의 가격이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비트코인이 기축화폐로 쓰이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제가 쓰는 글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수준에서 그렇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껏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주의 주장이 매우 어설프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보다 한단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들께서 는 저의 이야기가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하는 이야기는 다 유치하게 보인다는 점에 자위를 하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제대로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등락이 매우 심한 이유도 시중에 충분한 양의 비트코인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암호화화폐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현상인 듯 합니다.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보니 가격이 춤을 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암호화화폐의 등락이 심해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상을 지적하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듯 합니다. 저는 너무 적은 양이 시중에 풀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코인이 극소수의 손에 들어가 있다보니 코인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누가 조금만 사버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고 조금만 내다팔면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만일 유동성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다면 펌핑과 덤핑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화폐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총량중 매우 일부분만 유통되고 있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전체중에서 시중에 나와있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될까요?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돌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지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소유가 매우 분산되어 있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은 스팀만큼이나 소유가 집중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화폐 거래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점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비트코인의 보유가 분산되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다른 암호화화폐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유성동이 확대되면 유로달러처럼 기축통화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겠지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단지 여러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킬 뿐입니다.

자 그럼 소수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언제 풀릴까요? 아마 지금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엄청난 부가 가능한데 지금 성급하게 팔아버릴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국가제도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과 전혀다른 갭상승을 해야 아마도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해진 수순 아닐까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면 몇차례에 걸친 갭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화폐에 들어와 있는 돈이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알트로 갔다가 하는 정도이지만 제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아 놓으면 장차 비트코인이 갭상승할때 손가락 빨지 않을 수 있겠지요.

갭상승을 할때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가격상승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이 되어야 비트코인이 풀려나올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중 하나는 비트코인 마이너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하드포킹 사태에서 우지한이 보여준 것과 같은 상황을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한 코인도 생겼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 결국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화폐 전반에 걸친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BCC는 결국 힘을 잃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의 싼 전기값을 등에 업고 마이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신뢰도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닝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이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떠받치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마이닝은 전기값이 싼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마이닝시장에 뛰어 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전기값이 쌉니다. 그냥 두고볼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값싼 전기값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이닝은 여기저기 옮겨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뉴스보니 북한도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마이닝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3대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닝은 전기값이 싼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제가 베네주엘라 대통령이라면 싼기름으로 전기만들어서 비트코인 채굴하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남는 장사지요.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비트코인의 기축통화 진출에 중국요소는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마이닝 집중화보다 비트코인의 유동성 확보가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포스팅 부탁드립니다. 서로 생각을 모아보면 좋은 구상도 생기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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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지난번까지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은 상황의 산물이었다. 우연과 사건이 모여서 유로달러가 형성되었다. 유로달러라는 것이 꼭 긍정적인 이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앞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확실하다.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달러를 마음대로 무한대로 발행하게되는 상황이 다시 오면 누가 달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아무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화폐가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화폐가 아니다.
지금 미국이 달러의 유통량을 줄이려는 것도 결국은 화폐의 신뢰성을 회복하려고하는 노력이다. 문제는 미국의 달러 유동성 축소노력이 그리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력으로는 유동성 확대의 속도는 줄일 수 있어도 화폐발행의 양을 줄이는 과정까지 가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해온 달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미국이 한번더 양적완화를 한다던가 하면 달러의 신뢰도는 무지하게 떨어질 것이다. 중국이 한때 달러말고 위안화로 기축통화를 하자고 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달러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축통화가 되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날은 전세계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날일 것이다.

다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달러는 지금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어렵다. 달러가 지금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금태환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직면하게 된 문제는 변동환율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전세계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달러를 2배정도 찍어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전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의 절반을 그대로 돈한푼 안들이고 자국내로 가져가는 것이다. 아무리 수출을 해서 돈을 벌면 뭐하나? 아무리 벌어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열심히 일해서 물건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은 종이쪽지 인쇄해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보내면 끝이다. 우리는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종이쪽만 가지고 헤헤하고 웃늘 꼴이다. 모든 가치는 미국의 금융자본의 손으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교역에 있어서 확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볼 수있다.

즉 기축화폐인 달러의 양적확대가 초래한 문제말이다. 미국에서는 지금 양적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모델이라는 경제학적 이론도 있다. 그간 경제발전의 기초이론이었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넘어 화폐의 발행을 통해 경제개발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들어보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개념이 얼마나 생명력을 지니게 될지는 모르겠다. 필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양적완화도 미국의 경제학계 일부에서 주장했던 이론을 실행한 것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확대는 너무나도 일방적이다.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고 다른 나라에는 지나치게 불리하다.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초래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된다면 국제적인 교역의 신뢰성도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 금태환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절묘한 대립물 통일이라는 변증법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으면 태환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변동환율제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된다. 각국은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화폐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이 되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한다. 전세계 통화의 상당부분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비트코인이 얼마후 5만달러가지 간다 못간다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만일 비트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에 그친다면 그렇게까지 가치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없다. 그러나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지금보다 엄청 비싸져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유로달러의 하루 유통량이 15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하루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150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물론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산이라 정확하지는 않다. 대충 그렇다는 말이다.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다시한번 달러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는 1929년의 경제공황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내에서 한때 다시 금본위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금본위제도는 이미 한번 실패했다. 실패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만일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

긍정적일까 ? 아니면 부정적일까?

필자는 긍정적인 영향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확고한 기준이 있는 통화는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일까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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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북한 핵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생긴 것을 포스팅하느라고 그동안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을 일별하는 것이 뒷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 금융자본이외의 산업자본과 일반 가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몇몇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행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겠습니다.

달러가 엄청나게 풀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지요. 금융위기 같은 것은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낸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다시 대응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에는 요행이나 지름길은 없는 듯 합니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세금으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회수해서 달러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그런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달러를 엄청풀어서 경제를 돌리는 소위 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돈만 찍어내는 것으로는 쉽지 않으니 미국 은행에게 특혜를 주어서 달러를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도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이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금리를 높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느정도 끝나면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이전의 임시방편을 좀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 대략 2014년부터 그런 조치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미국내 산업생산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잘못하면 산업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금리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경제상황보다는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금리정책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통상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리를 낮추어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기 쉽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정책은 그런 경기상황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내 노동고용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상시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아닌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은 금융자본의 지지를 트럼프는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칭송하고 있는 오바마도 미국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후보시절 엘런을 짜르겠다고 위협한 것은 산업자본의 눈치를 본 것이지요. 대통령 되고 보니 미국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역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레포(Reposition)라고 하는 것은 환매조건부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채권을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것이지요. 물론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역레포(Reverse Reposition)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역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자를 주더라도 은행이 중앙은행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앙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겠지요. 미국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으니 누이좋고 매부좋다고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역레포 실시 하루만에 뉴욕연준은 1050억 달러를 빨아들였습니다.

역레포에 대한 현재까지의 통계자료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쉽지 않군요. 양해바랍니다.

문제는 역레포가 당장 달러를 빨아들이는데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일 수는 없겠지요. 언젠가는 시중은행에게 더 많은 돈을 내주어야 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직도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상당수의 투자은행을 잘르고 단기간의 어려움을 감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면 미국은 세계의 패권 상당부분을 상실했겠지요.

미국은 무엇인가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산업경제의 발전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걱정됩니다.

북한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면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과 같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머리를 바짝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저리 같은 돼지가 저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고 생쑈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작살내놓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산업자본을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의 마지막 묘수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어설픈 걱정입니다.

원래 금융위기와 유로달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암호화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게될 것인가를 전망해보려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상황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면 유로달러도 영향을 받게되고 그러면 달러의 기축통화기능도 약화될 수 밖에 없게되겠지요. 그럼 암호화 화폐가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이 너무 쉽게 넘어갔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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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북한은 괌주변에 4발의 탄도탄을 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고사령관 허락만 받으면 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당장이라도 쏠 수 있을 것 처럼 하던 북한이 금요일에 북한 전략군 사령관이 김정은에게 보고한다고 한 것은 입장을 변경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불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금요일 이후에는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김정은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 경우의 수는 두가지 결국 쏘거나 쏘지 않거나 밖에 없다. 쏘거나 쏘지 않거나 모두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력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막는 영도력으로 그리고 쏠 경우에는 그 결단력으로 김정은을 우상화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탄도탄 발사는 김정은의 우상화에 이용할 이슈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괌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한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직접 미국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받아 들일 건가는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 북한은 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

미국은 북한의 한마디말로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되었다. 국가간의 관계에 무엇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가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이고 도덕과 원칙이 존제하지 않는다. 외교에 의전을 따지는 것은 국제관계에 도덕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방공격은 국제법상 불법적이고 선제공격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말한마디로 미국이 예방공격이 아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서게 만들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발생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당하는 것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도 역사의 경험이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영토가 공격당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그러면서 웃을 수 없다. 지금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상대방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드는 것은 패장지책이다. 아무리 공세적이고 험한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만들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난 이틀간 북한은 그런 짓을 하고 말았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어갔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하겠다고 나오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부터 경고없이 타격할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스텔스 전투기인 랩터도 있고 미사일도 있다. 한반도에 자주오는 죽음의 백조도 있다. 아마 북한이 미사일을 실은 이동발사대를 기지에서 옮기는 순간 타격을 할 지도 모른다.

앞으로 미국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성급한 행동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이 개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좀더 상황을 관찰할 것이다. 김정은이 꼬리를 내릴 수도 있다. 북한이 최고사령관의 승인을 득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미국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선제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아무런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 상황은 이미 우리손을 떠났다.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북한은 우리 1,3군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간단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것은.

첫번째, 반대한다.
두번째, 찬성하고 행동을 같이한다.
세번째, 나하고는 상관없네 하고 모르는척 한다.

지금 우리정부는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때 같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 북한은 우리의 레드라인도 넘어 버렸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정하면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내가 전쟁을 걱정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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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부터 미국과 북한사이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오간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인지 별로 감흥이 없다. 며칠 이러다가 어떻게 정리되고 세상은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 처럼 흘러가겠지하는 생각인 듯 하다. 청와대에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유없는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다. 그것을 아무 이유없이 크게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관론이라고 하고 별 이유없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낙관론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론 보다는 낙관론을 지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때, 그 과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때 낙관론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그 과정에 개입할 능력이 있을때 비관론적 경향을 보인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보여주는 행태와 정확하게 동일하다. 미국은 비관론적인 경향을 한국은 낙관론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지도자들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포기하는 심정에서 나온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같은 필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들마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필자가 보는 지금의 안보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전략의 성공 바로 일보직전에 있고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전략이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탄두의 궤도 재진입만 해결되면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으로 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책은 두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북한이 핵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전에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거하는 것.

두번째는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인하고 그 이후의 안보상황을 그려나가는 것.

미국이 무엇을 택할 것 같은가? 첫번째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괴멸적 타격을 입게될 수도 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바 있다.

두번째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운명은 북한에게 달려 있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게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아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뒤에서 부추길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대선유세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불사할 때의 경우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에는 그런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에 한국의 요구나 주장을 받아 들일 만큼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키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의 북한핵에 대한 태도가 어정쩡하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를 다루는 바로 이이제이 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을 다룬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경험은 누구에게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중국은 수천년동안 합종연횡과 이이제이의 전략을 사용해왔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전통과 경험이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그런과정에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북한이 아니었다면 중국은 훨씬 일찍 미국의 압력을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직접 압박하지 못하는 것도 북한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화살도 점차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도 뭔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로 어영부영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도 미국이 행동을 결심한다면 준비는 지금부터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미국은 중국에게 보다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제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마지막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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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어제 미국 연준이 미국내의 은행에게 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을 통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사실상 어제 정리를 했어야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미국내의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특혜제공문제이다. 미국 연준은 미국내에 지점이 있는 해외은행에도 지급준비율 및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풀리면서 유로달러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달러는 미국내 있는 달러(양키달러라고도 한다)나 해외에 있는 달러나 가치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무자비하게 달러를 찍어내서 공급하고 그 돈이 해외의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돌아다니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바로 유로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이즈음에 중국은 미국에게 달러가 기축통화 능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비야냥을 한다. 그리고 위완화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미 앞에서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달러가 매우 복잡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왔음을 이야기한적이 있다. 당장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나라 돈이 기축통화가 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는 해외에 있는 유로달러를 미국에 끌어 들여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폭락하는 유로달러를 그냥 못본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이런 태도나 유럽의 당시 경제상황을 미국 연준이 나 모른척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한다.

참 미국연준은 중앙은행이다. 앞에서 연준과 중앙은행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혹시 독자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냥 사기업이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연준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사기업과 같은 형태로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금융정책을 이해하려면 연준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듯한다.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해외은행에 대해서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특혜이자율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짓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초기에는 우선 급하니까 해외의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했지만 결국은 유로달러의 상황을 모른척 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던 외국 은행들은 미국내 은행보다 더 특혜를 받게 된다.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2011년 도입된 미국연방예급보험공사(FDIC)에서 발행한 FDIC assessment fee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FDIC assessment fee란 우리의 예금자 보호보험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미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내 모든 예금자에 대해 25만달러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연준의 회원은행(미국 시중은행)이 보험금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결과 해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했다. 해외은행들은 유로달러를 들여와 연준의 초과지급준비율에 따른 추가 이익을 거둘수 있었다. 결국 미국내 해외은행은 미국내 은행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면 2008년 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이자율 조정으로 미국내 은행과 미국내 해외은행의 자산은 모두 2배정도 늘었다고 한다.
특히 FDIC assessment fe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미국내 해외자산의 규모는 급증했다.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0%정도 증가했다. 2011년 연방은행에 예탁된 돈은 모두 해외은행의 돈이었다.

2008년 이후 은행들은 매년 5조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갔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며 2016년에는 12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이자지원 중 약 1/3이 미국내 해외은행에게 돌아간 것이다.

FDIC assessment fee가 도입되면서 미국내 해외은행에 비해 영업환경이 나빠진 미국의 은행들은 영업방향을 변경한다. 미국내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서 미국내 해외은행에 대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돈은 항상 이익을 향해서 움직인다.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다시 미국의 돈은 해외 상품을 찾게된다. 그리고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미국에서 이익을 남겨 다시 본국으로 자산을 가져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 미연준은 응급조치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넘어간다. 당장 시급한 국내의 경제상황을 해결했으며 유로달러의 붕괴도 막았다.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다. 임시방편이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 미국은 큰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작은 문제를 만들었도 또 그보다 작은 부작요을 감수하고 그것보다 큰 문제를 해결했다. 아마도 그런 실용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많은 돈을 풀었던 미국은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돈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기 어렵다. 미국의 회사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서 미국 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며 건전하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기행이라서 언론의 타격을 받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외에 미국 경제의 다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듯 하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미국은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돈을 풀어 놓으면 다른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책적 대안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미국이 유동성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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