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망 해체를 본격화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9002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시작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소리없는 전쟁이지만 조금 지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어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행동을 보아하니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떠오른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호전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의 주장을 보니 마치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보는 듯 하다. 시대착오적이란 뜻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파괴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을까?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 미국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 사주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 만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럼 미국도 중국에 물건을 팔 수 없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생산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전체가 쓰고 남을 상품을 거의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팔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다시 미국에 돌아온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중상주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세계의 상당수가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 되어야 한다. 19세기까지는 그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형태는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주장이 아직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소비를 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미국은 중국의 생산능력을 완전하게 파괴해서 생산력 과잉의 압력을 낮추어 보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국을 1970년 이전의 중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키신저 스스로 미중수교를 추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은 대서양 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인구 15억의 대국이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가 되어 버렸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20세기 초 전세계 인구와 맞먹을 정도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더라도 스스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결국 양상은 다르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동남아-러시아-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동-아프리카-유럽 대 미국-남아메리카-유럽-동남아-한일 구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지만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베네주엘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등이 서로간의 세력 경쟁을 위한 무대가 될 확률이 높다.

가장 심각한 경쟁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때는 더 할 나위없이 유리하지만 서로 갈등관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앵커] 연일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거론하는 미국이 중국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전세계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최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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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망 해체를 본격화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9002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시작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소리없는 전쟁이지만 조금 지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어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행동을 보아하니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떠오른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호전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의 주장을 보니 마치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보는 듯 하다. 시대착오적이란 뜻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파괴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을까?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 미국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 사주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 만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럼 미국도 중국에 물건을 팔 수 없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생산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전체가 쓰고 남을 상품을 거의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팔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다시 미국에 돌아온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중상주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세계의 상당수가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 되어야 한다. 19세기까지는 그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형태는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주장이 아직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소비를 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미국은 중국의 생산능력을 완전하게 파괴해서 생산력 과잉의 압력을 낮추어 보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국을 1970년 이전의 중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키신저 스스로 미중수교를 추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은 대서양 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인구 15억의 대국이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가 되어 버렸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20세기 초 전세계 인구와 맞먹을 정도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더라도 스스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결국 양상은 다르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동남아-러시아-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동-아프리카-유럽 대 미국-남아메리카-유럽-동남아-한일 구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지만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베네주엘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등이 서로간의 세력 경쟁을 위한 무대가 될 확률이 높다.

가장 심각한 경쟁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때는 더 할 나위없이 유리하지만 서로 갈등관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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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북한의 중부전선 도발을 의도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를 보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북한이 만일 이번 총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먼저 오발이라고 밝혔을 것이다. 김정은이 활동을 재개하고 나자 마자 전선에서 오발사건이란 당치가 않다. 북한체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1월 중순부터 올해에 북한이 공세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이 지상에서 도발할 것이며 그것은 9.19 합의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었다. 신문지면이 부족해 쓰지는 못했지만 그때 아마도 북한이 중동부 전선지역에서 어떤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합참은 즉각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추측컨데 안보실에서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라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갔을 것같다. 청와대에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고충은 이해하지만 청와대에서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해도 군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만일 북한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합참은 다음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도발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리면, 합참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통치권자에 대한 항명이 된다. 안보실 담당자들 중에는 군출신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집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만일 이번에 준비를 하지 못해 병사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안보실이 책임져야 한다.

각설하고 먼저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시간, 장소, 방법으로 볼 때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한 결과라고 보인다. 북한은 지금의 현상을 타파하고 싶어하지만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중부전선을 도발의 장소를 선정한 것이다. 제한된 총격도 지금 당장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더 강력한 도발을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활동을 재개하고 나서 바로 도발부터 시작한 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국면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된 관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중부전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 들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것을 그냥 이야기 하면된다. 우리 정부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북한은 우리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게 위한 행동을 추가로 감행할 확률이 높다.

북한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코로나19로 곤경에 몰려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고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방식을 보아하면 북미직접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북한에게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우리정부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남한에게 더 강력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것도 미리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 모든 것도 결국 추측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각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보담당자는 소설적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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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입니다. 된장 5통 한정판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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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공식활동을 재개하자 마자 5월 3일 오전 7시 41분경 중부지역 전선에서 우리측 GP에 총격을 가했다. 내용을 들어보니 우발적인 사격이 아닌 듯 하다. 북한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때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분명한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항상 그런 북한의 멧세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지만 상대방의 행동을 읽어내는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마자 도발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마하는 것일까? 이제까지와 달리 NLL이 아닌 지상도발을 감행한 것은 상당히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즉각 북한의 의도적이 도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국방부가 나서서 의도적이니 아니니 할 일이 아니다. 정황상 매우 신중해야 한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86055&seq_800=20378632

북한이 올 한해 그리 편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1월 28일이었다.

https://steempeople.github.io/@oldstone/6x2t9r/

2월 말경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남북 9.19 군사합의를 무위로 돌리기위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칼럼에 쓴 적이있다.

“첫째는 금강산 시설 철거를 이용해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2월이 지나면 자신들이 직접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것이다. 그 경우 폭파와 같은 충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남북관계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려 할 수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철거시기를 연기한 것은 극적 효과를 위한 전술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직접적인 군사 도발이다.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이 9·19 군사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해상이나 지상에서의 국지적 도발로 긴장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의 상징적인 성과에 반하는 지상 도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약 3주동안 김정은은 무엇을 했을까? 그의 공백이 건강문제가 아니었다면 뭔가 다른 결정을 위한 분위기 쇄신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포했다.

신문에서는 김정은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전에 산음동의 미사일 연구단지를 방문했을 수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보도하기도 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2/100887793/1
북한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중부지역 총격도발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우리측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공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불편함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만일 김정은이 산음동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다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만일 트럼프가 재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ICBM과 SLBM의 완성을 위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또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냥 적대적으로 몰아 세운다고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 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자칫잘못하면 다음에 병사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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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김정은 사망설로 전세계가 휘청거렸다. 그 소동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이번 소동의 출발점은 CNN의 보도 때문이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CNN의 보고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정보기관이 그런 첩보를 흘린 것은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일 것이다. 만일 미국정보기관이 그런 첩보를 흘렸다면 그것은 그들이 김정은을 추적하다가 놓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CNN을 통해 정보를 흘리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계속 곤경에 몰리니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김정은 유고 가능성 카드를 활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상태를 알지만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김정은 이상설에 대해 우리 국내는 양분된 해석을 내 놓았다. 정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 보도를 듣고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김정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뭔가 확실한 첩보가 없으면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김정은의 사망설을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탈북자 출신들이 김정은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정보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들도 북한권부의 핵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나도 김정은 이상설 발생하기 1주일 이전에 김정은이 식물인간이라는 첩보를 들었다. 그러나 그런 류의 첩보는 첩보일 뿐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뢰성과 중첩성이다. 내가 얻은 정보가 신뢰성있는 출처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출처에서 같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김정은 사망설은 그 어떤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CNN 보도와 탈북자 출신 당선자들을 신뢰성있는 정보출처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로 김정은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실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시종일관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보상황에 대해 이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만일 정부가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확실한 언급을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자체적인 정보능력으로 확인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정부의 정보능력 약화로 직결된다. 결국 그런 이적행위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정부가 보다 확실하게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아서 탈북자 당선자들이 틀린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같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사리분별력이라고는 찾아 볼래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 견해로 다툴 문제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런 분별력은 좀 지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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