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망 해체를 본격화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9002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시작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소리없는 전쟁이지만 조금 지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어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행동을 보아하니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떠오른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호전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의 주장을 보니 마치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보는 듯 하다. 시대착오적이란 뜻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파괴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을까?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 미국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 사주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 만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럼 미국도 중국에 물건을 팔 수 없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생산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전체가 쓰고 남을 상품을 거의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팔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다시 미국에 돌아온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중상주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세계의 상당수가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 되어야 한다. 19세기까지는 그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형태는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주장이 아직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소비를 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미국은 중국의 생산능력을 완전하게 파괴해서 생산력 과잉의 압력을 낮추어 보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국을 1970년 이전의 중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키신저 스스로 미중수교를 추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은 대서양 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인구 15억의 대국이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가 되어 버렸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20세기 초 전세계 인구와 맞먹을 정도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더라도 스스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결국 양상은 다르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동남아-러시아-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동-아프리카-유럽 대 미국-남아메리카-유럽-동남아-한일 구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지만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베네주엘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등이 서로간의 세력 경쟁을 위한 무대가 될 확률이 높다.
가장 심각한 경쟁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때는 더 할 나위없이 유리하지만 서로 갈등관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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