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 보았다.
솔직하게 말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물론 북한문제에 대한 성과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행정부의 능력과 역량의 결과라기 보다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이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박약하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보지식인 323인 “文정부, 경제개혁 의지 박약”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인물들 교체하라”]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9632)

전적으로 이들의 문제인식에 동의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진정 개혁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것 저것 묶어서 조지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내는 체제와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구조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보다는 당장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다. 거의 모든 정책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얼마나 유치하게 보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경제를 성장과 분배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분배란 분배를 우선하면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단순하게 성장과 분배로만 보면 해결 방법이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당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아무리 대기업을 지원해주어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꼼짝 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제자리에 서지않으면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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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포스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부탁하는 것 보고 기가찼던 이유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 재벌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건드려서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 어렵게 만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저도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바둑에 수순이 있듯이 말이다. 똑 같은 수를 두어도 순서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변죽을 울린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 남북관계 중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변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처한 진짜 중요한 핵심은 구조와 시스템의 교정이고 수정이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나 위에서 진보지식인들이 말한 것 처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들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이명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문빠들이 달려들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라. 그들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미 내각과 청와대의 상당수가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면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재벌과 대기업이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의 소상공인들이 해야할 일까지 빼앗아서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쟁력이 중소상공업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한당에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한 일성이 경제문제였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경제다.

잘못하다가는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노파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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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났더니 코인가격이 올랐다. 그럼 그렇지 하고 웃어본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이다. 원래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정리해보려 했으나 오늘같은 날에는 당연히 코인에 대한 글을 써야 할 듯하다.

코인가격이 올해들어 이상하게 돌아갔다. 올해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끝없이 내려갔다. 가격이 높을 때 암호화폐에 입문한 사람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코인가격은 예측하기 어렵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코인가격이나 주식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식이나 코인 가격을 예측하면서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대로 해서 얼마나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사실을 공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이다.

주변에 투자의 달인들이 있어서 성공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들을 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알고 있는 이야기다. 너무나 잘알고 있어서 여기에 쓸 필요도 없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작은 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잘 안기울인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다르다면 달랐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장기적인 전망은 항상 우상향한다. 경제규모는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웨렌버핏이 일반인들에게 개별주식보다는 지수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스팀잇 동지들이 투자와 관련하여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아쉬울 때가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높은 곳에서 사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높을 때 샀다는 것이 낮은 가격으로 산 것이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여러번 비슷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투자는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쌀도 씨뿌리고 모내기하고 벼가 크고 영글어야 쌀이 된다.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어떠한 이익도 없다. 물론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히 운이 좋거나 정말로 주식이나 코인을 보는 눈이 탁월하지 않고는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스팀의 가격을 달러기준으로 표시한 도표가 있다. 한번 보시기 바란다. 여러번 출렁거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코인의 가격은 저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번의 폭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점이 높아지는 것은 스팀잇이 공정하게 돌아가서 어뷰징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 전체적인 코인시장의 움직임에 따라간다. 그렇게 보면 스팀잇의 보상이 이러니 고래가 저러니 하는 것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스팀잇을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 돈이 들어가면 누구나 조급해진다. 그래서 스팀잇에서 글쓰기를 하고 각종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조급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글쓰는 것자체가 가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올라가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라갈때는 즐거워하자.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에도 좋다. 오늘 하루 기분좋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즐거운 기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계속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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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를 만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 과연 한국에서 재벌과 대기업이란 어떤 존재일까 ?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일까 ?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독일경제를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 위해서 대기업을 지원했다. 박정희도 그렇게 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한때 대기업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것을 부정하지않는다. 우리 경제가 한참 성장할때는 대기업이 세계무대에서 뛰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뒤에서 떠받들었다.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갔다.

최근 대기업은 과거의 선순환구조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의 살을 깍는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대기업들은 배를 두들긴다.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이유중의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벗겨 먹는다는 것이다.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뼈를 깍는 노력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임금수준은 떨어진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봉 1억을 받아 가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연봉 2-3천 정도도 받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돈 더달라고 파업한다. 대기업은 억대 연봉 정규직 노동자에게 줄돈을 중고기업에게 빨아 낸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격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혁신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조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미 민주노총은 재벌과 대기업과 다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다. 아닌가 ?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은 거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아닌가 ? 질적으로 보면 재벌과 대기업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양 코스프레 한다. 웃기는 일이다.

대기업이 노동인구의 몇%을 고용할까 ? 5-10% 정도될까 ? 아무리 대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한들 얼마나 늘어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까 ? 저같은 무식장이도 그 정도는 안다. 그냥 신문에 대통령이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리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묘한 분위기가 엿보인다. 일좀할 줄 알았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가 며칠전 갑자기 한국경제가 어려워진다면서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기사를 보았다.

순간 내눈을 의심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 왜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경제를 걱정하지 ? 그것은 다른 사람이 걱정해야할 문제인데.. 기재부장관이 할 걱정을 왜 공정거래 위원장이 걱정할까 ? 그리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후 기업에 재취업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그게 우연일까 ? 아니면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 ? 재벌과 대기업 그만 짜라고 ? 잘 모르겠다. 만일 그래서 김상조가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작전은 성공인 것 같다.

이와 때를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했다. 정부와 청와대내에 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일까 ? 이번 정부에도 대기업과 재벌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물건너 간것인가 ?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

저녁에 혼자 앉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진다. 그런데 그 조금씩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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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많고 지위가 높을 수록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판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왜 비판을 받는지를 잘보고 고쳐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늑달같이 달려드는 경우를 보게된다. 소위 노빠라고 하거나 문빠라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무슨 빠가 존재하면 필연적으로 그런 집단은 망하게 된다.
저는 비판하는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잘할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내가 잘할때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에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런 비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필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폭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 주변에 자신을 비판하고 교정해줄 사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과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박, 복박, 짤박 기타등등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하시는지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박근혜때 보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 모르겠다.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정책과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초등학교때 부터 배웠던 것 아닌가? 유교적 전통이 깊은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이 잘못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를 비판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자체를 몹쓸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박근혜 당시 많은 사람이 쓴소리를 했지만 그녀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왕은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녀는 왕보다 더 주변의 비판에 무감각하고자 했고 그런 비판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박근혜는 망했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가 제대로 주변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으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애써 막고 외면하려고한다. 방식은 어떠하든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그 화는 자신에게 미친다. 박근혜는 자신이 잘못해서 신세를 망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지하는 지지자들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크던 작던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친다는 의미이다. 지지자들이 극성을 부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법이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 하는 사람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문재인 정부 이외의 대안이 없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하는 비판이 온당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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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격이 사정없이 내려가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총리실 공보실장이 일전의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태경의원이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결과 총리실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군요.

엠바고를 걸었는데 기자들중에서 몇명이 엠바고를 지키지 않고 자료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암호화폐시장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했는데 그냥 그런 일로 지나가겠지요. 집을 지키는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투자자들이 모두 집단으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사회란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덕적 윤리적 기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으면 이렇게 신뢰를 깬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겠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 갑니다. 저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과연 몇점일까요 ?

[총리실 공보] 7.12(목) 공보실장 이메일 브리핑

출입기자님께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난 1월15일 가상통화 관련 보도자료 사전유출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내용)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명의 출입기자는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입니다.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간의 약속이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론이 지켜야 할 중대한 가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신뢰’를 말해왔습니다. 모두가 지키기로 한 엠바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기자 여러분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출입기자단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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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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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오전 브리핑(10:00~ 청1층 브리핑)

안녕하세요. 먼저 한겨레 1면에 난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실관계.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구를 했고, 송 장관님이 무시를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가 수사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님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요청 아니지만 어쨌든 3월달에 기무사가 보고한 건 국방부에서 인정한 거고. 송영무 장관이 3월에 보고 받고 불법 내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맞는 거죠. 청와대에서 수사 요구 없었다는 것만 말씀하신 거죠?

=국방부에서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 자체에 대한 경고 내지 질책이 어제 대변인 논평에 담겨 있지 않았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3월에 보고받고 지금까지 경위는 다시 보고를 받으셨나. 따로 경위 조사하셨나

=송 장관이 3월에 보고받고 지금까지 조처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국방부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처에 대해서?

=아닙니다. 조처가 아니고요.

-청와대 보고는?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현재로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국무회의에서나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건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 장관이 대통령께 수사를 하겠다 건의 한 적은 없는 거죠?

=송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을 추진해오셨고 지금 문제가 됐던 문건의 내용도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요 수사. 수사 요청은 안 했죠?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건은 청와대가 직접 본 건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서 이 문건은 오직 송 장관에게만 보고됐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이게 전달 됐다는 게

=같은 대답입니다.

-시점은 얘기해주실 수 있지 않나

=같은 대답.

-이철희 공개한 게 있는데 모를 수가 없는데

=같은 내용.

-국회 전달이 먼전가 송 장관 보고가 먼전가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시점을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면 문건 내용만으로 위중함 판단되지 않느냐고 대변인이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문건 내용 보신 건 이번 인도에서가 처음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인가요

=언제 대통령께서 보셨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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