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를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그리고 기무사 100부대장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기무사 100부대란 국방부를 담당하는 부대라고 한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극상과 비슷하게 보면서 군의 위계가 무너진 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저는 중앙일보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자 한다.

만일 군이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국방장관의 사병이라면 장관이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장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런 장교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에서 하는 말은 정직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국방부 장관이 틀린 말을 했을 때, 틀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그들이 장관앞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군대를 비싼 세금주고 양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국회에 참석한 군인들은 장관이거나 대통령이거나를 막론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한다. 혹시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보수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한, 기무사령관은 군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임명한다. 이번 계엄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대구고등학교 출신으로 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TK 였다. 지금 기무사령관 이석구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군인들 중에서 현 정부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세력을 위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100부대장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군의 위계가 무너지거나 하극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이 직속상관이지만 국민은 국방부장관보다 더 높은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기무사령부 100 부대장은 항의의 표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평생 군생활을 한 사람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헌병, 국방부 감사관실에게 명령을 해서 기무사를 수사하고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발동해서 기무사를 수사하도록 했다. 자신의 말과 반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송영무 장관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인 기관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번 사건은 매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적 도덕성과 윤리가 군인의 미덕과 윤리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은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상관이 불법적인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그런 법률이 군인들의 삶과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잡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마도 다 공감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과거 송영무 장관을 잘안다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송영무 장관을 옆에서 보니 해군참모총장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해군 주임원사 정도면 충분할 사람이라고 했다. 그냥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자기말과 다른 소리를 했다고 기무사령부에 헌병과 감사관을 보내는 것을 보니 그냥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 이번 국회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은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을 종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에 아니라는 말을 하지않았다. 그는 촛불을 어느 정도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 왜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은 종북이 아니라고 분명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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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서 급락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까지 모두들 여당이 앞으로 순항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잘못도입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얼마간 떨어뜨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생각해볼때, 그문제만으로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당연히 작년부터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다.

국민들이 현정부를 갑자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작년부터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제기를 지금껏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든지 아니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정책을 내놓든지 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당위성만을 이야기 하면서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의 타당성만을 주장했다. 정당하고 타당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는 누구라도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잘 정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 부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한다. 청와대에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든다고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운영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듯 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 걱정스러웠다. 지금처럼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야당에서 내각에 들어가더라도 협치는 되지 않는다.

장관을 뽑을 때는 청문회하고 별의 별짓 다 해놓고 정작 장관이 되면 자기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청와대에서 모두 결정하는 것 같다. 정작 청문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협치도 말뿐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큰 정치를 해야한다. 술책과 술수는 당장은 효과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부작용이 나온다. 바로 신뢰의 상실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술수와 술책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물론 술수와 술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듯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는 휘호를 즐겨 썼다. 바로 큰 정치는 솔직담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서 많은 개혁이 있었고 많은 조치가 있었다. 5년내내 적폐청산만을 할 수는 없다. 누구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런 적폐청산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상에 잘못된 일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정말 위기가 올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기는 항상 다가온다. 그 위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요. 정권이 잘못해서도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항상 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 같은 것은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정말 위기는 그런 위기가 왔을때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해서 제대로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가 아닌가 한다.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와대가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든다. 문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족보에 대통령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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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했다는 뉴스다. 첨에 무슨 소리인가 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도 노희찬 의원 만큼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사람이 드루킹으로부터 4천 몇백만원 정치자금 받았다고 스스로 생명을 놓아 버렸다.

그의 죽음을 전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난 그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대충 들어 알고 있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걷지 않았었다.

그의 죽음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낀다. 정말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은 철면피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해온 잘못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주 작은 잘못에 불과하지만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 삶을 놓은 사람도 있다.

TV에서 마지막 출장을 찍은 화면에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그로서는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그렇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를 그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없었다.

지금의 정치인중에서 노회찬 만큼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아마 지금의 여야 정치인중에서 이정도 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어쩌면 그는 너무나 순수하고 고결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별것 아닌 것으로 생명을 버렸는지 모른다.

결국 훨씬 더 더러운 걸레들은 남아 있고 더 깨끗한 사람은 세상을 버렸다.

드루킹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정작 잡아야 할 놈들은 제대로 못잡고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격이 되어 버렸다.

썩고 썩은 인간들아. 그래도 너희둘 중에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노회찬 같이 고귀한 사람도 있다.

오늘은 슬픈 날이다.

우리 정치에 가장 정의롭고 순수하며 자존심있는 사람이 세상을 등진 날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노회찬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
그러나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서 서글프다.

슬프고 아쉽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생은 정의가 강물같이 넘치는 세상에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

부디 잘 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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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불기청탁 (大海不棄淸濁)

많은 물들이 바다로 들어간다.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모두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도 바다는 모두 받아 들여서 이것을 정화시킨다는 뜻이다.

스팀잇이 출범한 이래 어뷰징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논쟁은 항상 잠복해 있는 것 같다. 어뷰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까 ? 아마 어뷰징을 하는 사람도 어뷰징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뷰징을 한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 무엇인가 꺼림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스팀잇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자신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어뷰징을 아무런 죄책감이나 저어하는 마음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어뷰징이니 하는 문제가 조금 소강상태인 듯 하다. 저는 요즘 kr 카테고리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강상태일때 앞으로 스팀잇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깨끗한 물만 받아들여서는 큰바다가 되기 어렵다. 이런 저런 강물 모두 받아 들여야 한다. 그래서 바다안에서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화되어야 한다. 정치인도 청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한다. 흔히 깨끗한 물에는 물마시고 얼굴 씻으며 더러운 물에는 발씻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스팀잇이 바다같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그야말로 청정지대가 되어야 할까 ? 어뷰징이 없으면 청정지대가 될까 ? 그것보다 먼저 어뷰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100이면 100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청정지대인지 아닌지도 정의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임을 생각해보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이야기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어뷰징이라고 이야기 한다. 합의자체가 어렵다. 개념정리 자체가 쉽지않은 상태에서 깨긋한 스팀잇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스팀잇에 독이 되는 것 같다.

지금 스팀잇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어뷰징 때문일까 ? 스팀잇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스팀잇 가입자가 늘지 않는 것은 어뷰징 때문일까 ? 스팀잇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스팀잇 체제 때문이 아닌가 ?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입자의 수에 제곱비례한다. 계정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지금 스팀잇은 가입자의 증가폭이 작년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다. 증가율은 거의 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왜 이렇게 계정수가 늘지 않는지 모르겠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 기술적으로 계정의 폭발적인 증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HF 20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지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가장 중요한 속도와 확장성 문제는 뒷전이고 SMT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아무리 SMT를 하더라도 속도와 확장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가만 보자니 SMT가 스팀잇의 여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 저는 그렇지 않다.

스팀잇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상품하나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SMT를 하면 뭐하나 ? 그 나물에 그밥인데.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한다. 지금 스팀잇의 원칙은 계정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들이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뷰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점차 정리될 것이다. 계정이 많아지면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도덕율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야 하고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스팀잇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Dapp을 만드는 것이 좋다.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SMT를 기다리는 것인가 ? 그정도 목표라면 지금의 스팀잇에서도 할 수 있다. 끼리 끼리 활동하면 되니까 ?

스팀이 가치를 가지려면 스팀잇이 커져야 한다. 계정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정이 많아지면 스스로 무엇인가 생겨서 나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믿는다.

우선 스팀잇을 큰바다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만일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큰바다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큰 문제다. 지금 스팀잇이 큰바다가 안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어뷰징 때문은 아니다.

지금의 스팀잇은 얼마정도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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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계엄을 통해 국회와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다. 67페이지에 달하는 실행계획이 나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전까지 저는 기무사가 당연히 장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사항을 보고한 줄 알았다. 군이란 항상 최악의 상항에 대비해야 하니 그런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67쪽에 달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무슨일이지 ?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왜 무슨 이유로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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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여권에서는 김관진 한민구를 문건 작성의 배후로 들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할 정도라면 겨우 김관진, 한민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가 문건을 작성하라고 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척 의심스럽다.

문건을 작성할 당시 태극기부대를 위시한 극우 세력들이 계엄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 만일 그렇다면 기무사령관은 친박핵심 세력들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적지 않다. 친박출신의 국회의원 중 핵심세력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기무사령관이 그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

특히 조현천 전기무사령관은 대구출신이라고 한다. 대구고등학교 출신이기에 기무사령관으로 기용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당시 친박핵심중에서는 대구고 출신도 몇몇 있었다. 조현천이 아무리 바보같다고 해도 잘못하면 목이 날라갈 수도 있는 일을 관료나 마찬가지인 김관진이나 한민구의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건의 배후에 친박핵심 정치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어떤 이유로 그런 우스운 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즉각 조현천을 귀국 조치 시켜야 한다.

친박핵심들이 이문건 작성의 배후라면 이들을 모두 내란 음모로 처벌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문건을 밝히는 과정이 의문 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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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언제 이문건의 존재를 알았나 하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군검찰은 이 문건을 송영무 장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은 이번 3월에 이런 세부적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직무유기이다. 송영무는 청와대에 계엄령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하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 송영무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정도의 실행계획을 보고 그냥 조사도 하지않고 덮어 두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송영무와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이 정도의 문건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어야 한다. 당연히 기무사령부 내에서 이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어야 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참여정부 당시 중령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현재 여권과 관계가 가깝다고 한다.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고할 루트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월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두번째, 청와대는 정말 그런 상세한 계획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는가 ?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관리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번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배포한 구데타 계획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부분에 대한 의심이다. 최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구체적인 동원 병력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태훈이 그냥 과장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보니 이미 임태훈은 상세한 세부계획까지 보고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어떤 과정으로 임태훈이 청와대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문건을 획득한 것인가 ?

만일 그 문건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면 임태훈에게 문건이 넘어간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것은 비밀 누설이다. 물론 그 문건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임태훈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청와대도 보고받지 못한 상세계획을 임태훈이 먼저 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그럼 이철희에게 비밀을 넘겨준 것은 누구일까 ? 국방부장관인가 ? 기무사령관인가 ? 청와대인가 ?

네번째, 대통령이 군의 모든 문건을 확보하라고 한것에 대한 의심이다. 먼저 대통령이 상세계획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그것의 존재를 알고 나서 모든 문건을 확보하라고 했을 가능성이다. 그랬다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통치체계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지연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만일 대통령이 이런 상세계획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상황을 보아가면 지금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술수이다.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은 소인 모리배들이 하는 정략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 그만 두어야 한다.

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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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은 친박핵심세력의 후원과 지시를 받아 계엄계획을 작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수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친박과 조현천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내란 음모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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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즉각 해체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부대를 재구성해야 한다.

문건의 전달과 보고과정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청와대가 처음부터 상세계획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면 국민을 속인일이다. 그럴 경우 대통령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각책임제 같으면 당장 국회해산하고 재선거 해야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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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현정부는 통치누수현상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와 참모진을 전면 재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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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이 비밀이라면 민간인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에게 넘어간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 비밀유지가 생명인 군에서 비밀이 민간인에게 넘어갈 정도라면 군대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모두 정신이 썩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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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물러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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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가 몇일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다. 주변에 기무사령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하나같이 정부의 대책과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야기인즉, 기무사령부는 국군통수권자가 원하는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무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무사령부 개혁을 통해 기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해방이후 좌익이 준동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다. 좌익들은 군에 침투해서 군을 이용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순반란사건이었다. 박정희가 기무사의 전신인 방첩대에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것도 다 그런 연유였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는 남로당의 중요 간부였다.

사람들은 기무사를 12.12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2.12 사태의 주역은 하나회였다. 사람이 주역이었지 조직이 주역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무사는 하나회가 장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맛도록 활동하게 했”을 뿐이다. 군내 사조직이 구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기무사가 12.12 사태를 일으켰다고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그 당시 동원되었던 공수부대와 각종 사단들도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다.

기무사의 역할을 제한하면 국가통수권자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속성상 정보기관의 정보는 모두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압도적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기무사가 정보기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정권의 정보만 보고받게 된다. 물론 경찰도 정보활동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보기관의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한다.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정권과 기무사 그리고 경찰의 정보보고를 골고루 취합해서 들어야 한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닌 듯 하다. 그런데 기무사령부의 정보기능을 없애 버리면 대통령은 한쪽 방향만 보게 된다고 한다. 정보기관끼리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다. 국정권이 기무사령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그런 이유란다. 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개혁한다고 해서 아무런 정보보고도 받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란다. 비록 그간 기무사가 운동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활용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한다. 기무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그사람에게 충성을 다 한단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때 기무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충성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충성을 했다고 한다. 그게 틀렸냐 ? 라고 하는데 말을 하지 못했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가 장군들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끌탕을 쳤다.
기무사의 기능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장군들이 군대를 가지고 구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란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장군은 적발해서 경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단다. 장군이 되었으면 당연히 기무사령부가 자신의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단다.

장군이되어서 개인 사생활을 주장하려면 장군 하지 말란다. 그리고 장군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부정과 부패 밖에 더 있냔다. 장군에게 사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예전에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을 덮기 위해 방산비리를 수사토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과는 거의 다 무죄였단다. 기소할때는 뻑적지근하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 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겨우 식사대접 받은 것 푼돈 받은 것등 실무자 몇명이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악이 있다고 뉴스에 떠들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래도 국민들은 방산에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단다.

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드루킹이나 최저임금문제 등으로 어려운 정국을 덮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기무사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수족을 짤라 내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란다.

대충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제까지 살면서 느낀 것은 신문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떠드는 것은 공작의 일환이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언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대중은 사실을 제대로 알기 보다는 조작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공작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것을 걸르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있는대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저도 한참을 지나서야 내가 조작당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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