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이해하기 어려운 일, 정부에서 https를 차단한다는데

https를 차단한다고 한다. 불법 성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한다. 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것이 감청이라고 반발을 한다. 벌써 20만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는데 청와대 답변이 본질을 비켜갔다고 다시 청원을 한 듯하다.

전세계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밖에 없다고 한다. 불법 성인 콘텐츠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기에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통상 민주적인 성향이 정당이라면 불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 보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Https 차단 논쟁을 보면서 나는 그것의 타당성 여부보다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당과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더 혼란을 느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조치를 박근혜 정부나 자한당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원래 그들은 그런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와 정당이 지금과 같은 파쇼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정말로 감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려면 익명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는 듯 하다.
스팀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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