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호들갑이다.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둥 마는 둥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시금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난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말그대로 다음의 협상을 위한 중재역할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다.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일 경우다. 협상이 결렬된 북한이 다시금 핵실험을 하거나 미시일 발사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두번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로서는 북한이 협상에 실패했다고 막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있는 법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상황관리 의도를 무시한다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답답한 일이다. 특히 재선을 눈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에게 앞으로는 경제발전에 주력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무리 왕조적 독재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도자가 한번 뱉어 놓은 말을 줏어 담기는 어렵다. 당연히 과거로 그냥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어정쩡하게 있기도 어렵다.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앞으로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율권을 지닐 가능성이 많다. 특히 남북간 교류협력이 생각보다 많이 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지시키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무런 권한이나 보상이 없는 중재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상이란 주고 받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 유예를 지속하려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거의 전면적인 재제해제를 요구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것이 남북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교류협력이라는 제한된 분야라면 충분히 가능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의 재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숨통을 터 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상황타개책이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해서 그냥 흥분할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요구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계산해 내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접어들면 막대한 경제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 이야기가 말로 끝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소한 북한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최소한의 느낌과 이해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서 실패하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재자 하라고 덜컥 나설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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