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현실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끝없는 논쟁에 내 힘을 소모하기 싫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윤창호 군이 끝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음주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앞길이 구만리 같은 청년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았다. 그 두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같지만 이 모두가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무너진 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유리되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였던가 ? 술먹고 취해서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이라고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꿈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갔다.
3권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어떤 경우에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법부는 3권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떨어진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유리성을 쌓아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켜왔다.
음주운전과 음주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렇다 그러나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관의 역할이다. 그들은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양승태의 대법원이 농단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음주운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강제징용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라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와서는 안된다.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은 민간정부가 군대를 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길은 선출된 권력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판을 쳐도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사법 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반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다시는 윤창호 군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던가 ? 그런데 솜방망이 같은 처벌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줄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사법부 아닌가 ? 일종의 사법살인과 무슨 차이가 있나 ? 윤창호 군의 영결식을 보고 판사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의 잘못으로 윤창호 군이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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