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rigs님께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세 대한 뚜럿한 정의는 찾기 어려운 듯 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새로운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통상적인 자유주의란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정치적인 자유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적 자유의 담지자는 국가가 되겠지요.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제한 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구가한다는 것은 무제한적인 겅쟁을 추구한다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무제한적인 경쟁이 끝까지 가면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국가라는 불필요한 존재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면 말이지요. 그럴 듯 합니다. 이론 상으로는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도 경제적 결정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막시즘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막시즘의 반대편에 서있는 막시즘이라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를 변형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자본주의가 국민경제에 바탕하고 있다면 신자유주의는 그 범주를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제국주의시대가 착취국가와 피착취국가로 나뉘는 구조를 가졌다면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 부르조아와 전세계적 프롤레타리아로 나뉘는 것이지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착취국가의 프롤레타리아들이 피착취국가의 부르조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선진국 프롤레타리아들의 삶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층 중산층의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무제한적인 경쟁이란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의 숨통을 열어주었지만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담지해주던 국가의 기능 또한 약화시킨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무제한적인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국가의 독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르조아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영역을 확대해나가겠지요. 지금의 신자유주의도 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무정부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국가는 야누스적 존재입니다. 부르조아의 이익을 지키지만 시민적 권리도 지켜나가지요. 지금은 시민적 권리보다는 부르조아의 이익에 기까이 서 있지요. 막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만국의 자본가들이여 단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계보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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