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사드배치에 관한 한미중 관계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사드배치로 초래된 국내정치적 문제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성주의 사드배치는 소위 TK라는 정치세력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저번 총선에서 TK의 본산인 대구는 분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박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섰던 유승민이 당선되었고 더민주의 김부겸도 당선되었다. 김부겸이야 그렇다할지라도 유승민의 당선은 대구를 정치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뼈아프지 않을 수 없다. 대구 사람들이 무작정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비박인 현 대구시장의 당선은 이미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바 있다. 대통령이 자기 생각처럼 대구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기 권력을 지향하겠다는 대구사람들의 정치적 타산은 마냥 대통령편만 들수 없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번 총선을 통해 TK는 분열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이다.
성주의 사드배치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TK에게 결정타를 먹여 버렸다. 대통령이 그런 계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군사적 이유에서가 아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주 인구가 5만미만의 소규모라는 점이다.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가장 적은 곳을 정해서 정치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성주의 반발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지역이 성주 시가지와 너무 가깝다. 사드를 배치할 지역은 성주 시가지를 바로 내려다 보고 있다. 전자파는 차지하고 성주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렸다.
전적으로 국방부의 실수라 아니할 수 없다.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성주에다 배치하겠다고 한것은 성주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사실 배치 지역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 해당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경주에 원전폐기시설 설치한 경험이 있다. 사드도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맞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는 이점에서 너무 미숙했다.
여권에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즐긴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높으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대선까지 간다는 것이다. 성주문제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타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TK의 분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정치세력으로의 TK는 약화될 수도 있다. 그동안 경북사람이라하면 모두가 스스로 성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만과 증오는 쉽게 확산된다. 성주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TK의 정치적 향방뿐만 아니라 민생에도 좋지 않다. 지금 세계경제는 어디로 갈지 알 수없다.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빈부격차는 정도를 넘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 이미 우리는 IMF와 외환위기른 겪었다. 해결햬야 할 문제를 덮어두면 결국은 터진다. 사드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큰 죄악이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주시민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한다. 성주주민이라 하지 않고 성주시민이라 한 점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시민이라는 용어에 정치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의 장관은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배치 지역을 성주로 정한 사람이다. 성주시민들이 국방부장관의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주시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다. 그것은 성주사람들에게 굴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처럼 성주사람들이 제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방법도 아니고 현명하지 않다.
어떤 방법으로 성주시민들에게 정치적 성의를 보이고 설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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