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브렉시트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려했는데 사드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가려한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은 참 문제가 많았다. 사실 사드는 북한핵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북한이 SLBM을 개발하면 사드고 뭐고 백약이 무효이다. 핵무기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억제이다. 억제는 핵무기로만 달성할 수 있다. 사드 같은 방어책은 적국과 바로 인접한 한국과 같은 나라에는 별 효용이 없다. 적어도 일본처럼 조금 떨어져 있어야한다. 미국처럼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두고 있는 나라에게나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가가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다. 사실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핵무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바마가 핵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는데 미국하고 등지는 것이며 또 다른 북한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현명한 일이 못된다.
그렇다고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할 수도 없다. 대화의 결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 왔다.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했다. 적어도 국민 대다수는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에 한국이 명확하게 미국편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국가 지도자가 시진핑한테 화가 나서 사드배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그 정도 분별력은 있다고 믿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구사하면서 동맹국들을 단도리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양의 역사에서 적의 친구는 적이고 나의 친구는 적의 적이다. 이도저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는 별로 없다. 미국은 어정쩡한 관계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미국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것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중국이 무섭나. 미국이 무섭나. 미국이 훨씬 무섭다.
사드배치하면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에 걸진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신경쓰이는 것은 경제이다. 사실 우리의 사드배치 결정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비율이 이렇게 높다면 사드배치 결정하기전에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일본이 중국에 큰 소리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 제일주의를 외치지만 일본은 경제가 군사 정치관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두가지 의미있는 보도가 있었다. 하나는 전경련이 내년부터 중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포철에 50퍼센트 넘는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다가는 500퍼센트 넘는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두가지 보도는 사드배치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경련의 전망은 경제계가 사드배치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보이는 전경련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중에서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경제계가 우리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관세부여는 한국에 대한것보다 중국에 대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하면 중국에게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경제보복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해 경제보복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런 신호가 어떻게 읽혀질지 모르나 큰 방향은 자리를 잡은 것 같다.
문제는 우리 내부문제이다. 그것은 다음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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