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사진 전시회에서 찍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 실험을 했다. 온세계가 난리가 났다. 미국은 항모 칼빈슨호 배치하고 전략폭격이 띄우고 했는데 보란듯이 미사일 실험하니 체면을 구겼다. 중국은 자신들이 개최한 일대일로 회의 분위기를 망쳤다고 화가 났다. 우리는 대통령 선출한지 며칠되지 않아 북한하고 좀 유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 난망하게 되었다. 일본은 곧바로 안전보장회의 열고 지자체별로 대피훈련한다고 그러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오랜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다. 그때마다 전세계는 호들갑을 떨면서 무엇인가 대책을 내놓았다. 유엔의 성명과 함께 대북제재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조치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실험을 계속한다. 이미 수십년간 똑 같은 패턴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실험하고 서방은 제재하고 중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언론에서 중국이 기분나빠하니 뭐니해도 앞으로도 중국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뭐라고 해도 조금있으면 다시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트럼프가 들어오고 제일 달라진 것은 미국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첫번째는 북핵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확실한 국제정치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동북아 지역 및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갰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군사적 충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핵문제를 이용하여 미국이 직접 중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중국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다. 미국은 중국의 압력을 통해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대화를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릴 확률이 높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할 상황도 되지 않았는데 어설프게 대화만 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대화를 해도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일 확률이 높다. 아마 중국도 지금은 북한의 인질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방향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대충 정리된다. 마치 우리가 북핵문제해결의 주역인 것 처럼 착각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실험한 것은 우리정부의 입장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
이제까지 우리 언론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면 무슨 무슨 국제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한방에 역전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주변국의 상황이니 정책적 고려니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아마 이번에 미사일 발사한 것도 그런 국제정치적 고려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기상과 기후같은 미사일 발사의 최적조건을 고려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을 통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어떠한 국제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입장에서 북한을 파악하고 생각했다.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면 무슨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왔다.
이제까지 그런 어줍잖은 식자연한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해왔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보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싶은대로만 보아온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안보리를 열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든 신경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실 한국과 일본이 안보리 열고 성명발표하고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국내용에 불과하다. 신문이나 방송용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태도가 오히려 국민드리 문제를 정황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분명 지금 트럼프의 북핵대응은 그 이전정부와 다르다. 지금의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강압적인 조치일지라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초래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의 조치는 지금까지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강압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강압적인 대북정책이 성공했는가?
답은 아니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아득하게 느껴진다. 북한에서 쏘는 탄도탄 미사일을 전부다 요격하려면 우리 국가 예산 전부를 다 투입해도 안된다.
사실을 냉정하고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똑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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