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과 심상정의 입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다가 물밑으로 내려갔다. 거의 없는 말이 되는 것 같다. 매우 아쉽다. 아마 유승민과 심상정이 입각을 했다면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유승민과 심상정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에서도 입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유승민과 심상정의 입각무산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제가 권력의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상당부분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제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는 승자 독식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사람들만 쓰려고 한다. 능력이 되든 안되는 상관없이 자기가 대통령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입각을 시킨다. 물론 능력을 다 고려하겠지만 주로 논공행상의 성향이 없지 않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5년동안 분루를 삼키면서 다음의 기회를 엿본다. 아마 민주당도 심각할 것이다. 10년 가까이 찬밥을 먹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자신들이 모두 좌지 우지 하려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름하여 보상심리.그러나 바로 그런 마음들이 실패의 씨앗이 된다.
정치권력은 어느 정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잠시 위임해준것이지 그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빌려쓰는 주제에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려다가 탄핵당한 것이 박근혜였다.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준 세력에게 논공행사하려다가는 다시 박근혜 꼴 날 수도 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는다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잠시라도 유승민과 심상정의 입각을 고려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제도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문재인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모두 입각시켜서 사실상 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사실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문재인도 자신이 국민의 절반도 못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50퍼센트 밑의 지지율은 정권의 정당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 노태우가 집권내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가 30퍼센트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노태우가 성격이 유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전쟁터를 누벼본 사람들은 보통사람들과 다르다.
민주당 50 국민의당 30 바른정당 10 정의당 10 정도의 비율로 내각을 구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자연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의 권력집중 문제도 해소될 것이고 권력의 정당성도 강화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니 임기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박근혜의 탁핵으로 보여주지 않았던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훨씬 유연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유승민과 심상정에게 직접 입각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만일 한다면 그 당에다 추천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 그 당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개인만 탄핵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습을 탄핵한 것이다. 문재인이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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