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동해 독도 북동방향 100km 지점에 북한 어선이 표류를 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표류선박을 추적토록 했다. 그 과정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다. 우리군은 어선을 찾기 위해 성능이 좋은 사격통제레이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틀 뒤인 22일 우리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 선박을 찾는데는 수상수색레이다로 충분한데 사격통제레이다를 사용했다면서 이를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군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서 일본은 며칠간 계속 우리군의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사건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일본의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 해군이 인도적 목적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일본이 초계기를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당시 우리 해군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해상 초계기는 매우 낮게 비행을 해서 위협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는 무선이 아닌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해경을 불러서 사격통제레이다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한다. 우리 해군은 감도가 나빠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통상 군대끼리는 무선을 사용하는데 일본 초계기는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해상 초계기가 광계토함을 보고 국제상선공통망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일부러 국제상선 공통망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통신을 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한일 해군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점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일본의 해상 초계기 도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일본의 이런 행동은 마치 과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으킨 윤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번 일본의 행동이 지금처럼 문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특히 20일 발생한 사건을 22일부터 문제삼고 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언론에서는 일본 집권 정치권이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일본 정치권은 매우 책임없는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이 정치를 잘못한 것을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 한일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대응을 보면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대응은 우리 군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군이 스스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먼저 일본 초계기가 구조현장에 들어와 구조 작전을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도적인 작전에 대해서는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적국끼리도 인도적인 구조작전은 서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인도적인 작전을 방해했다.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인도적인 목적의 구조작전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빨리 찾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 일본은 자국의 어선이 표류당했을때도 그렇게 할 것인가. 문제를 삼을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 정치권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이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오랜 악습이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 정치권의 사고방식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중국의 팽창으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중국의 팽창은 한국 단독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일본 단독으로 막을 수도 없다. 일본과 한국이 최소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한일간 상호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 및 태평양의 안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 해군은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사망했다. 며칠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군과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데 핑계만 궁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우리 정부와 군의 보다 명확한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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