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의 아래 자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함
(자료정리)미국의 중거리핵전력협정(INF) 폐기관련 자료 1
러시아는 미국도 INF 조약을 파기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제시했다.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MK41 VLS (수직런칭시스템)을 배치했으며 이 시스템이 중러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MK41 VLS 시스템은 일본에도 설치되어 있다.
러시아가 MK-41 VLS를 INF 위반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 하다. 기본적으로 MK41VLS는 이지스함의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로 상대방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체계는 이미 파기된 ABM 조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미 미러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협정은 파기되었으므로 MK41VLS의 비치는 미국과 러시아간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요격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미사일 자체를 대상으로하는 INF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체계를 통해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다며 미국도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MK41 VLS를 통해 러시아가 주장한 것 처럼 중거리 핵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이 INF를 위반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발사대는 발사대고 미사일은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미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INF 조약의 폐기를 감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력이 약해진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거리 핵미사일의 재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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