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냉전의 마지막 시기였던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폐기를 선언했다. INF에 대한 언론소개가 없는 것 같아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다.
1987년 12월 8일 소련의 고르바쵸프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크게 두가지 분야의 핵전력에 대한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사거리 500km에서 5500 km의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과 지상발사탄도미사일(GLBM)의 시험, 생산과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이다.
조약 결과 미국은 800여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소련은 1800여개의 미사일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미 폐기된 대탄도미사일 조약(ABM)과 더불어 냉전당시 미국과 소련의 군축의 양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INF 폐기를 선언함에 따라 냉전시대에 체결했던 핵군축 조약이 폐기되었다.
미국의 INF 폐기선언은 러시아의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러시아는 냉전이후 지속적으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오바마 대통령 2014년 7월 28일 푸틴에게 서한을 통해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
이미 러시아는 2013년 6월 크레믈린 총참모장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통해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
2014년 7월 29일 백악관 대변인 조쉬 어네스트(Josh Earnest)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힘
2017년 3월,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은 미 의회에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Novator 9M729)을 배치했으며 이는 INF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증거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MK41 VLS 런칭시스템을 배치했으며 이 시스템이 중러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INF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를 위반하여 두개 대대의 순항미사일(GLCM) SSC-8을 개발했다고 2017년 2월 밝힌바 있다. 당시 1개대대는 시험중이고 1개대대는 이미 작전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럽은 매우 반발하는 상황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INF 폐기 선언이 마치 일방적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실은 오랜기간 동안 미국과 러시아간의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함.
이번 INF 폐기선언은 원래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그러나 만일 미국이 INF를 폐기하게 되면 그 영향은 동북아 정세 및 북핵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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