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다시 난관에 부딪친 모양이다. 그런 징조는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예견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북간 협상에 개입한다고 이미 여러번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지금과 같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변한 이유를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런 경고가 그냥 개인적인 비정상적 행태의 일환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의 문제제기를 그냥 개인적인 성향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북핵문제는 우리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북핵문제가 특사단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닌 듯 하다.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하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대우 크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책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내의 정책추진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은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수없이 많은 이해 당사자의 상호입장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공화국이라고 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트위터를 개인의 일탈적 소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미국이 지금의 상황을 보는 입장과 견해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왜 트럼프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때 마다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올까 ? 그 이유를 살펴보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혈맹이라고 불린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듯이 말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듯 하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면 목소리 높여 반대를 하다가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결의를 하면 반대하기 일수이다. 매우 이중적이다. 이런 중국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중국의 체면을 상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근에 북한이 수중탄도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그런 입장이었다. 우리 언론이나 정부 심지어 미국 정부나 언론도 북한의 이러한 무법한 행태가 중국의 체면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두둔해준다.
아마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중국에게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라는 의미의 제스츄어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 정부와 언론의 이런 입장이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이동 발사대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도 중국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LBM에 들어가는 고체연료는 중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ICBM급으로 알려진 화성 15호는 화성 14호와 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단기간에 그런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함께 외부의 기술적 지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물론 화성 15호에 들어가는 추진체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외부적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 놓는다. 물론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단연코 반대한다.
중국의 입장과 태도는 분명히 이중적이다. 우리는 중국의 이중적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발전을 북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연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을 중국의 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
두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개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지나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이 중국의 편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저런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아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신의 편에 붙잡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베트남마저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마당에 북한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입장일 것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인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후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위협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가지고 있던지 전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안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 ?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곁에 붙들어 놓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접고 미국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수없이 보냈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북한이 언제고 때만되면 미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가 정상화되기만 하면 당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 미국관계를 이격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 그것은 미국이 절대로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자신들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이 양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전략적 능력을 갖추게 하면 북한도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도 간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충분하게 합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수용하지 않게된다.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이 미국과 대응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고 굳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모두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다.
중국이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지원을 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은 미국에게 보다 더 큰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북한 김영철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에게 선물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경제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안보구조의 변화도 요구할 것이다. 바로 평화협정을 통한 미북간 적대관계 해소이다. 그리고 북한이 생각하는 미북간 적대관계의 해소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과 중국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자신들도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활용해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국 내부의 전략가들은 세계최고 수준임에 분명하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 ? 북한은 중국의 이런 전략적 구상하에 미사일 이동차량이나 미사일 기술을 협조받았을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얻을 것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까지 북한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항상 승리를 했다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실패했다. 소탐대실이라고나 할까.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 장기를 두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은 기껏해야 장기말에 불과할 가능성이 훨신 높다.
중국은 수천년동안 책략과 모략을 생활속에서 익혀왔다. 북한은 상대가 안된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읽고 있다. 그래서 자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필자가 말한 것 같은 입장이라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 ?
전략은 결국 상상력의 세계다.
정부의 대툭특사단 파견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편집자 칼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해부,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