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제1차 미소공동위에서 소련이 새로 구성될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신탁통치를 지지한 정당 및 단체들에게만 부여하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 외교부가 소련군 대표부의 슈티코프 상장에게 보낸 지령을 슈티코프 상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군인들도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그냥 군인이라기 보다는 정치가나 외교관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듯 합니다. 우리 군에도 과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인들이 있는지 의문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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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포스팅에서 우리는 모스크바가 한국에 만들고자 하는 종류의 정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미소공동위의 소련 대표단에 대한 지령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에 대한 협의시 공동위가 따라야할 과정을 규정했다.
핵심적인 것은 공동위가 “모스크바 3상회담에 한국에 대한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집단과 협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본 것 처럼, 1946년 1월 합의가 발표되었을때, 북한의 소련 당국은 서울의 조선공산당에게 입장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모든 다른 정당이 그러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신탁통치를 규정한 합의를 비난하는 대신, 공산당은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구는 임시정부는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의 “친구 동조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외교부는 상세하게 협의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리하여 소련은 모스크바 합의를 수행한다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첫째로 공동위원회는 이전의 포스팅에서 밝힌 조건에 따른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들이 정치적 플랫폼과 임시정부와 지방 권력의 조직의 원칙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여야 했다. 다음으로 “공동위원회가 “a” 조항에 언급된 문제에 대한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의 의견을 수립하고 연구한 이후, 그들과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의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논의해야 했다”
이러한 토의 이후, 공동위원회는 하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민의 제안을 연구한다. 더욱이, 서울에서의 협의이후, 공동위원회는 평양으로 가서 북쪽지역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조직”과 협의를 한다. 소련 외교부의 지령은 한국의 경제적 통일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논의 시도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는 소련이 북한에서 경제적 자원을 계속해서 반출하기 위해서 였다. 만일 미국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소련 대표부가 “남북간의 상품교역은 상호교역의 형태로 양측지역 책임 군사령관들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설명”하도록 했다.
3월 20일 개최된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대표 슈티코프 상장은 이 지령을 준수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한국 인민이 민주화와 국가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다. 장차의 임시 한국 민주정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론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조직의 광범위한 통합의 기초위에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정부만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모든 잔재를 타파하고, 국내의 반동적 반민주적 분자들과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고 극동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한국에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소련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 장차 소련을 위한 공격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놀랄 것도 없이, 공동위원회는 어떤 정당이 임시정부의 구성에 참가하느냐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련대표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미국 대표부는 공산당과 그 동조 단체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작업에 참가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서로 물러서지않은 입장을 여러차례 재확인한 이후에, 공동위원회는 5월 8일 무기한 정회했다.
다음에는 공동위원회가 1947년 재개되었으며 이 회담에서도 결과가 없었던 이유를 알아 보겠다.
[참고문헌]
13 March 1946. Lozovsky to Molotov. Draft directive to the Soviet delegation at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on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18, Opis 8, Delo 79, Papka 6, Str. 4-1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6, Volume VIII, pp. 6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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