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더스비 교수 씀
소련 외무부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무장관회담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토의를 준비하면서, 소련 외교관들이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 정부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패배이후 한국이 독립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했다. 소련은 카이로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그들은 아직 일본과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전쟁목적에 대한 토의가 일본의 공격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틸린은, 독일이 항복하면 소련은 일본과 전쟁에 들어갈 것인즉 언급했던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카이로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소련 외교관들은 또 한국을 공동으로 점령한지 3개월이 된 그 시점에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그리고 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원하며 서울의 활동적인 단체들이 이런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우기 미국이 단일 통치조직의 수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련이 이런 과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 처럼 소련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신속하게 별도의 통치조직의 창설을 추진해왔으나, 소련은 미국과 많은 전후 문제들에 협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개적으로 결별할 수 없었다.
소련 외무부의 해결책은 한국정부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으며, 이는 “이 정부의 성격이 극동지역에서 우리의 정치, 경제 및 국방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위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불분명하게 영국으로 누락시킨)의 합의를 통해 정부를 수립할 경우, 이는 미국과 중국이 소련에 적대적인 “반동적인” 한국을 지원할 것이므로 모스크바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신 소련은 남한내 좌파집단, 특히 하층계급의 힘에 의전하고자 했다. 그들은 연합국에게 한국에 단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보통,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민 대표자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개략 보고서의 작성자인 자콥 말맄은 동맹국들은 이 대표자 회의의 선거를 위해 밟아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제시했다. 먼저 4개국 (여기서 영국은 포함되었다)은 한국 독립과 모든 사회적 정치적 조직들이 참가한 임시정부의 창설의 지원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했다. 남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는 대중 조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정치적 조직”의 참가는 모스크바의 기호에 맞는 것이었다. 다음은 선출된 임시 위원회가 제헌의회의 개최하여 여기서 정부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구계층의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모스크바 전략의 핵심- “광범위한 민주적 회의”가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고 소비에트의 통상범주에 따라 노동자, 농민, 지식인, 교사, 피고용자그리고 여타 그룹으로 구분된 주민의 모든 분야에서 개최되어야 했다.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대표자와 공직자들의 후보를 호선하고 토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대표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과 영국으로 구성된 연합이 원회가 이런 회의를 감독할 수 있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소련 외무부는 미국이 선호하는 한국지도자들의 정치적 시각에 대한 보고를 모았다. 이승만에 관한 서류는 그를 가장 반동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서류들은 “미국 자본의 진정한 노예,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 주주들과 자본가들이 일본 압제자의 자리에서 한국민의 목에 앉는 한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김구의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한국의 이 반동적 지도자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했다.
다음 포스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련이 일본의 건설한 산업시설을 “전쟁 전리품”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떻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합의에서 벗어나도록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Petukhov, “Soviet-American Occupation of Korea and the Ques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etukhov, Adviser, Second Far Eastern Department, Reports titled “Syngman Rhee” and “Kim Koo” 13 December 1945.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102, Opis 1, Delo 9, Papka 1, Listy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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