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이번에는 난민 위기 (1부)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주변 나라들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난민 문제가 유럽에 심각한 미친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주변 나라 및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한 미국 투자 회사 “컨플루언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Confluence Investment Management)”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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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된 휴고 차베스는 쿠바 스타일의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정부의 지속적 경제 개입으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 원유에서 나오는 세수는 차베스가 사회주의 계획을 추진하고, 낮은 가격으로 동맹국에 원유를 제공하는데 충분했다.

하지만, 설비 투자 부족에 이른 유가가 하락이 닥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곤경에 빠져들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 나라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재앙을 더 가속화되었을 뿐이었다.

마두로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의 난민 사태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이미 수백만이 나라를 떠났고, 더 많은 이들이 떠날 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엄청난 난민 사태는 이웃 국가들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결국 멕시코와 미국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 보고서의 1부에서는 먼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 정치 상황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난민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난민 사태로 인한 문제, 그 종착점과 좀 더 넓은 지정학적 문제를 비롯해, 잠재적 시장 파급 효과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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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떤 표준 경제 지표로도 측정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다. 그렇긴 하지만, 몇 가지 데이터만 봐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얼마나 황폐한 경제에 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IMF는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0,0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경제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물가가 시시때때로 급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전망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다는 것, 그리고 최근 0을 몇 개 뺀 단위로 신규 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했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상할 수 있듯이, 통화 공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 차트는 연간 M2(광의통화) 변화율(%)를 보여준다. 지난 6월 연간 M2 통화 공급 증가율은 8688.4%에 달했다. 믿을만한 GDP 수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쨌든, 화폐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여기서 화폐 가치 하락이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다), 가능하면 빨리 이 화폐를 다른 자산으로 바꿔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베네수엘라의 공식 우대 금리는 20.6%로, 실질 금리는 상당한 마이너스(-)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민간 부문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화 보유고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는 수입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수입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외환 보유고 감소 대부분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시도 때문이다. 하지만 가용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디폴트가 점점 더 불가피해지고 있다.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정상적인 기업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운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2017년 5월 이후 자동차 생산 데이터는 없지만,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예비 부품 수입 능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제품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베네수엘라의 환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낮은 수입 물가를 적용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동 환율제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을만한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 환율 지수를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 환율 지수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 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우울한 상황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래 차트는 무역 패턴에 따라 환율을 조정한 JPM 명목 실효 환율을 보여준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통화가 약하다는 의미다. 1999년 차베스가 권력을 잡은 이래, 베네수엘라의 환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이다. 이 카르텔의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정부 세수를 원유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위 차트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을 보여준다. 1990년대, PDVSA는 원유 부문에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여, 꾸준히 생산량을 늘렸다. 1999년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겨냥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유가를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끌어내렸다.

차베스는 평화와 유가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화의 조건은 외국인 투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원유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였다. 2003년 숙련된 노동자들을 정당원으로 교체한 사건을 계기로 PDVSA가 파업을 벌였고, 그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다.

2016년까지 원유 생산은 안정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 하락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일간 원유 생산량은 150만 배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추구했던 “볼리바르” 경제에 차질이 생겼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글 서두에 첨부한 사진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화장지 한 롤을 사기 위해 수십 다발의 지폐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 체중은 10킬로그램 이상 줄었으며, 국민 90%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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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감안할 때, 마두로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15년 마두로 정부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여당을 누르고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러자 마두로와 여당은 여러 단계를 밟아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다. 우선, 마두로 대통령은 여당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을 이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예를 들어, 법원을 통해 2016년 실시 예정이었던 소환 투표를 저지시켰다.

둘째, 마두로는 2017년 7월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해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다. 1999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도였다. 야권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지만, 마두로에게는 보안 기관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시위대에 대한 가혹한 진압으로 125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보안 요원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고문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 야권이 제헌 의회 구성을 위한 특별 선거 참여를 거부하면서, 마두로 진영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새로운 제헌 의회에는 초헌법적 권한이 부여되었고,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다. 의회는 11개월 전 지방 선거를 요구했고, 야권 후보자들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못하게 막았다. 야권 지지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소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옮겨지기도 했다. 또한 투표 매수와 사기를 알린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

야권은 정부가 민주주의의 길을 가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지만 힘이 부족했고, 그 결과 급진적으로 돌아섰다. ‘소이 베네수엘라(Soy Venezuela)’라는 단체는 정부 해체와 제헌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드론을 사용해 마두로를 암살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떠나 더 나은 삶을 찾는 게 낫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 중 54%와 저소득층 중 43%가 해외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차베스를 신봉하는 ‘차비스타(Chavista)’ 중 66%가 베네수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에게 가장 충성을 보이는 ‘마두리스타(Maduristas)’들 또한 떠나고 싶은 의사를 보이고 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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