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김에 흔들리는 UN 기구들

올해 유엔 총회가 열리기 몇 주 전, 미국은 유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 기구(UN Relief and Works Agency; 이하 UNRWA)에 지원해왔던 자금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최대 지원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이 이구의 예산 중 30%가 사라질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제기관의 현실입니다. 전체 유엔 기구의 연간 예산 중 미국이 담당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전체 기구에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구는 보다 더 미국의 입김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래 쿼츠의 차트는 2014년~2016년 사이 평균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 수치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정부는 유네스코(UNESCO) 및 유엔 인구 기금(UNFPA)에 지원하던 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가 UNRWA입니다.

<유엔 대형 기구별 자금 의존도>

(위 차트에 나타난 것처럼, 유엔 산하 대형 국제 기구들의 미국 지원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유엔 세계 식량 기구의 미국 지원 의존도는 40%가 넘습니다.)

2019 회계 연도 미국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제 원조, 특히 유엔에 대한 원조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잘 알 수 있습ㄴ니다. 제공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 예산안에서는 국제 건강, 개발 및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창구였던 ‘국제 기구 및 계획’ 기금 항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UNICEF, UNHCR, UNDP 및 기타 기구들의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기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 의회는 이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의원들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위 기금이 예산을 할당했습니다.

자료 출처: Quartz, “Many UN agencies are in a precarious position if the US decides to cut foreign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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