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정부 인가 거래소가 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함.
-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된다는 것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임.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에 반대해온 곳인 반면, 증권 거래 위원회는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원문
https://www.wsj.com/articles/cryptocurrency-firm-coinbase-in-talks-to-become-sec-regulated-brokerage-1523043315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1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유자격 암호화폐 중개 및 거래 업체로 등록하는 방안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된다는 것은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SEC가 유가증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경쟁업체들도 코인베이스를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SEC는 어떤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1946년 미국 대법원이 규정한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를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비전통적인 금융 수단이 주식과 채권같은 투자 대상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규제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지만, 많은 코인 개발자들은 자기 코인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면 증권 거래 위원회 등의 규제가 불가피하고, 판매측과 구매측 공히 여러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금융 규제 당국에 적대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들과 협력하는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구글이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장된 4개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이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하는데 기여한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보장된 코인만을 상장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토큰으로 알려진 인기 코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거래 가능한 토큰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SEC의 규제 방식이 명확해 질 때까지 신규 코인 상장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규제 당국과 기꺼이 협력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양 당사자 간의 관계가 그리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수익을 얻은 고객 정보를 요구하자 법정 소송도 불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약 14,000명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한편 증권 거래 위원회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ICO에 대한 규제를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SEC는 센트라 테크의 창립자 2명을 3,200만 달러 상당의 ICO 관련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SEC의 움직임 중 가장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입니다. 또한 ICO는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증권 거래 위원회는 이런 토큰 규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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