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개월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기업 정서와 경제 성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거의 7%로 상당히 견실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인플레이션도 중국 인민은행의 3% 목표 한도에 가까운 수준이다. 많은 애널리스트(그리고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이 예측한 것처럼, 이번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중국이어야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은 어떻게 무역 전쟁의 충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문제는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에 가한 외부 충격의 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틸턴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 이전에 발효된 초기 관세 조치는 직접 무역 효과로만 중국 GDP를 0.4%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7~2019년 GDP 지출에 대한 무역의 순 기여도 악화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실하게 추정하기란 아주 어렵지만,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지만 미 연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2019년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실질 GDP를 약 0.9% 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IMF에서 발표한 전 세계적인 영향과 아주 비슷하며,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 내 외국인과 중국 수출 기업들의 투자 지출이 기록적으로 줄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무역 불확실성이 중국 GDP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 무역의 영향보다 약 3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GDP에 미치는 충격은 총 1.3%에 해당한다.
중국은 이러한 충격을 적시에 부양 정책과 환율 절하를 통해 상쇄시켰다.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경제 정책 중 여러 요소가 완화되었지만, 경제, 특히 그림자 금융 부문의 부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2019년 한 해에만 전체 예산 적자가 GDP의 1.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통화 정책도 완화되었지만,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핵심 정책 지표인 12 개월 중기 대출 금리는 아직 변하기 않았고, 지급 준비율은 4%로 낮아졌다. 신용 정책도 완화되었고, JP 모건은 2019년 총 신용이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 정책은 예외였다. 지금까지 건설을 제한할 만한 규제 완화는 없었다.
중국의 거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골드만삭스의 지수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무역 전쟁 동안 관세 및 불확실성 충격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커 보인다.
또한 IMF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이후 6% 환율 하락이 3년 동안 약 0.7%의 GDP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2019년 8월까지의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에 준 충격은 중국의 정책 개입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8월 1일과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걱정이 덜 한 모습이다. 새로운 관세 조치 중 일부는 연기되었지만, 전부 재개될 경우 나타날 추가적인 충격은 2019년까지의 모든 관세 조치에 버금가게 될 것이다. 중국 국무원이 이전처럼 새로운 재정 및 통화 조치 발표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충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양측(특히 백악관)은 조금씩 파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더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휴전에 도달해야 할 큰 동기가 있다.
자료 출처: Financial Times, “How China dodged a trade war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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