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 개선, 더 나아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머지않은 시점에 예상되면서, 언론 보도에 “엄청난 기회”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자,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북한을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 사실상 얼어붙은 것이나 다름없던 북한의 천연자원과 국내 경제는 또 한차례 아시아 투자 붐이라는 거대한 봇물을 터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창업자 마크 모비우스는 지난 CNBC와의 인터뷰에서(1), “북한에는 2,500만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크기 면에서 북한 시장은 활기찬 자본주의 한국 시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사실상 아직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경제적으로만 소통이 이뤄져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훨씬 더 큰 시장이 된다는 걸 의미하며, 가장 흥분되는 점은 한국,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 가교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철도와 도로를 통해 북방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수백만 주민을 현대화하고 서구식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를 현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른바 이 ‘은둔 왕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봉쇄 및 외부 제재 상태에 놓여 있었고, 천연자원 대부분이 아직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투자자 짐 로저스 인터뷰: 북한이 개방되는 즉시 북한에 투자할 예정)
https://youtu.be/HznSPCYfMj4
이렇게 해외 투자가 거의 없고, 세계 경제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입장에 있는 북한에는 현재 6~10조 달러 상당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 이런 광물 자원이 북한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비우스는 보고 있다.
우선 희토류, 원유, 천연가스같이 채굴 가능한 광물 자원 면에서, 북한에서 엄청난 자원이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다음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히 소비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광물 자원 개발과 북방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해 줄 철도 및 도로 건설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현대화로 나아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비핵화와 경제 현대화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 경제는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오랜 기간 외국 원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산업 국가의 틀을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과의 자동차 계약, 중국과의 광업 협력 및 이집트와의 통신 협약 등, 과거 북한이 해외와 맺었던 투자 계약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3), 일부 기업은 북한 시장 진출을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국내 산업이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자본 유입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로펌 셰퍼드 멀린의 파트너 변호사인 리드 위튼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튼 변호사는 북한과 미국 간의 2차 정상 회담이 아직 미정이었던 7월 내놓은 블로그 글에서(4), 북한의 발전은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과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적대국이던 한국에 의해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고립된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되면 잠재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언어와 문화가 같은 민족이라는 무기로 가장 먼저 직접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성 공단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한국은 변방의 국가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했고, 반도체와 철강 업계의 강국입니다.
실제, 2018년 10월 현재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과된 232건의 쿼터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5개국 중 한 곳입니다(5). 한국이 미국 철강 산업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2017년 총 70%에 쿼터가 부과되었지만, 부과 후 불과 몇 달 만에 해제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위튼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위크의 샐리 맥도널드가 지적했듯이,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 한국의 중공업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 산업이 상대적으로 젊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비교적 숙련도도 높은 북한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금도 북한과 지하 무역을 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경우, 양국 간의 합법적 무역이 가능하게 되면, 그 규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노동력, 거의 모든 기본 물품이 필요한 경제, 광물 자원, 적극적인 해외 파트너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등, 북한은 경제 부흥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지만 더해진다면 완벽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미국과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의지는 향후 2차 정상회담에서 곧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해외 투자들에게 문을 연다고 해도, 현대적인 경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6).
(이집트 재벌 나기브 사위리스 인터뷰: 제제가 철회되면, 북한 투자를 늘릴 예정)
https://youtu.be/AecECe-M62g
지난 6월 발표된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7), 한국과의 적대 관계가 종식되면, 20년 내에 북한이 한반도 전체의 GDP 중 거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던 당시와는 정반대의 전망입니다. UBS는 1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아시아의 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래는 은둔의 왕국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프런티어 국가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1)
https://www.cnbc.com/2018/06/12/investment-guru-mark-mobius-says-north-korea-presents-a-tremendous-opportunity.html
(2)
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2151143/why-north-korea-set-become-next-big-thing-investors
(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6-07/invest-in-north-korea-great-upside-cheap-labor-and-oh-so-risky
(4)
https://www.globaltradelawblog.com/2018/06/07/north-korea-investment/
(5)
https://enforcement.trade.gov/steel/license/smp/Census/gDESC52/MMT_ALL_kr_15M.htm
(6)
https://www.cnbc.com/2018/06/26/in-20-years-north-korea-could-account-for-nearly-a-quarter-of-a-unifi.html
(7)
https://www.ubs.com/global/en/investment-bank/knowledge-network/commentary/2018/north-kore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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