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이에 약속한 90일간의 냉각기 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무협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중급 회담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지만,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양국 모두 관세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는 아주 크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있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부주석의 회담 가능성 보도한 것처럼, 이달 말까지 고위급 논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국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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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이 진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 7가지다.
#### 1.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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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을 훔쳐 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어떤 잠재적 협상도 성사시키거나 파기해 버릴 만한 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미국은 이번 90일간의 협상에서 기존 중국이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버 절도 및 기타 문제를 다루던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절도가 발각된 기업들에게는 대출과 국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일련의 처벌 조치를 발표했고, 강제 기술 이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마련이다.
#### 2. 화웨이 및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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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국들은 오랜 기간 중국이 화웨이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과 화웨이 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화웨이는 5G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필요한 특허를 전 세계적으로 10분의 1이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미국이 정부 조달품목에서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면서 좌절되었다.
또한 중국은 캐나다에서 은행 사기 혐의로 체포된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FBI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멍완저우 체포 후, 중국에서 체포된 두 명의 캐나다인은 멍완저우의 석방 후에도 아직 억류되었다.
#### 3.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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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로봇, 청정에너지 자동차, 생명공학 등 신흥 10개 분야를 겨냥해 중국을 선진 제조업 선도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은 국가 주도의 개입으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을 겨냥한 것이었다.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이 문제 정통한 인사는 중국이 무역 분쟁 종식에 도움이 된다면 이 계획을 기꺼이 수정할 용의가 있으며, 심지어 10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4.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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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긴장은 양국 모두에게 좋은 거래인 에너지 부문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은 현재 주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이 미국산 LNG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하면 매출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크고 장기적인 업계의 우려는 중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만큼 양국 간에 충분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미국산 원유는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이 있게 되면, 지난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농산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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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중심부를 심각하게 타격한 (콩, 옥수수, 면, 수수 및 돈육을 비롯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없앨지 주목하고 있다. 관세를 폐지하면 민간 구매자들이 즉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주정박(distiller’s dried grains)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철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쌀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미국산 가금류 수입도 허용할 수 있다. 한편,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은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대두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
#### 6. 자동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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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 후 무역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관세를 폐지했다. 추가 관세로 테슬라, BMW, 다임러를 포함한 중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 중국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11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12월 데이터는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올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미국산 자동차 중 6대가 BMW와 메르세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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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금융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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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외국계 금융 회사들의 국내 진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UBS 그룹이 2018년에 완화된 규칙에 따라 합작 증권회사 설립 인가를 받은 최초의 해외 은행이 되었다. JP 모건 체이스와 노무라 홀딩스는 아직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꾸준히 금융 시장 개방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따르면, 심긱한 경제 둔화나 변화가 없다면, 2030년 해외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한 해 32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료 출처: Bloomberg, “Seven Key Issues to Determine Success of U.S.-China Trade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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