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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4.7조 달러 및 5.2조 달러를 지급했다고 한다. 즉, 2017년 전 세계가 화석연료의 소비를 보조하기 위해 세계 GDP 중 6.5%를 썼다는 의미다.
IMF는 2015년 1.4조 달러를 지급한 중국이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급국”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6,49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2015년 화석연료 보조금 지출이 국방 예산(5,990억 달러)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그다음으로 러시아가 5,510억 달러, 유럽 연합이 2,890억 달러, 인도가 2,090억 달러를 썼다. 아시아의 신흥시장이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산업화된 선진시장은 27%를 차지했다.
IMF에서 인용한 보조금 수치에는 지역 대기 오염, 기후 변화 및 환경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세 및 공급 비용 감면 비용을 비롯해 다양한 화석연료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료별로, 석탄이 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 원유가 41%, 천연가스와 전력 생산이 각각 10%와 4%를 받았다.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이 좋은 생각인 동시에, 아주 필요한 이유는 많다. 기후 위기가 악화되고 있고,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지역 대기 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수준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IMF에서는 “따라서 에너지 가격 개혁은 정부들의 주된 관심사이며, 약 4분의 3의 혜택이 국가에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IMF에 따르면, 2015년 연료 가격이 “완전히 효율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 감소했을 것이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46% 감소했을 것이며, 정부 세수는 세계 GDP의 3.8%까지 놓아졌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이 종종 대중의 인기를 끈다는 점이다. 싼 휘발유와 싼 전기를 싫어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조금 삭감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폭락으로 유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정부가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도 보조금 삭감을 이뤄낼 통로가 열렸다. 특히 유가 붕괴로 예산 부족을 경험한 원유 수출국들에게는 지출 감축 압박이 심했다. IMF에 따르면,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휘발유, 경유, 전기 등의 가격 인상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말 휘발유 가격을 67%나 인상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튀니지 등지에서 시장 기반 가격 결정(즉, 가격 인상을 허용하는 것)을 시행한 것도 또 다른 범주의 보조금 삭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2017년과 2018년 다시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가격 보조 정책이 다시 부활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격적으로 연료 가격을 동결했다.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인 트럭 운전사 파업에 대응해, 연료 가격을 인하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브라질 대통령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연료 가격을 올릴지 말지를 두고 오락가락했다. 몇몇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신흥시장 통화가 약세 압박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연료 가격을 고정하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욱 거세졌다. 원유 가격이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에,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셈이었고, 신흥시장의 국민 수백만 명에게 불만스러운 일이었다.
연준은 올해 초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비록 2019년에 달러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신흥 시장 통화에 대한 압박이 일정 기간 다소 완화되었다.
IMF는 세계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 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지만, 또한 정부의 가격 보조를 없애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Oilprice.com,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Hit $5.2 T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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