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마초 합법화는 찬반 양측 모두에게 논쟁적으로 혼란스러운 주제였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워싱턴 D.C.와 21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이며, 10개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하고 있다.
대마초 찬반 양측의 주장을 평가해 볼 만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3가지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대마초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들일 수 있나?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 중 하나가 주정부의 새로운 세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의 경우 경작자와 소매업체로부터는 15%의 소비세를, 최종 소비자에게는 추가로 15%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콜로라도의 합법 대마초 매출은 12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정부는 세금으로 2억 7,000만 달러를 걷어들였다. 같은 해 주류세로 걷어들인 세금 약 4,500만 달러와 비교되는 수치다.
조지아 주립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만 합법화된 주에서 주류 판매량이 15% 감소했으며,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된 곳에서는 20%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마초 세금이 주류세보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대마초 매출 이상으로 세수를 거둬들인 것이다.
대마초 세금으로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주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8년에 3억 4,500만 달러를 대마초 세금을 거둬들였고, 워싱턴은 3억 7,600만 달러였다. 대마초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는 뉴 프런티어 데이터에서는 합법 대마초 시장이 2025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가 세수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 실제 세수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에서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마초 세금으로 6억 3,3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워싱턴의 예상은 1억 6,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대마초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한 예측보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 이유는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암시장이 활성화된 것이거나, 단순히 관공서의 불필요한 요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용까지 대마초를 합법화한 모든 주에서 매년 대마초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망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콜로라도의 경우 합법화 후 3년 동안은 전망치에 맞추는데 애를 먹었지만, 결국 전망치를 초과하게 되었다.
대마초 합법화는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나?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는 청소년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마약 퇴치 단체 데어에서는 대마초가 다른 무엇보다 청소년의 학교 정학률과 자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한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는 않은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이 실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청소년들이 대마초를 기호용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보기 시작한 데서 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사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고 편향(reporting bias)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대마초가 합법화되면, 과거 숨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주 반대의 결과를 얻어낸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3년 동안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지표가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대마초가 범죄를 증가시키나?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콜로라도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했던 2014년 바로 그해부터 범죄가 증가해 왔기 때문에, 히켄루퍼 주지사가 대마초를 금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들에서는 통계상으로 폭력 및 비폭력 범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한 많은 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했다. 모든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요 도시인 시애틀, 워싱턴 D.C. 및 덴버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살인 사건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볼티모어, 뉴올리언스 및 캔자스시티같이 기호용 대마초가 금지된 도시에서도 살인 사건이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대마초가 합법화된 도시들에서만 살인 사건이 증가한 것은 결코 아니다. 통계에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고전적인 사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보자. 오클랜드의 살인 사건은 줄어들었지만, 프레스노에서는 증가했다. 대마초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가 사법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FBI의 범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659,000명이 대마초와 관련해 체포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발행한 폭력 범죄가 120만 건 발생했지만, 이 중 실제 체포된 경우는 518,617건에 불과했다. 즉 7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사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경찰이 대마초 사용을 단속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범죄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에 대한 FBI 데이터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 이후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 모두에서 범죄 해결률이 증가했다.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자료 출처: Market Watch, “Opinion: Here’s what the numbers show about the impact of legalizing marij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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