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19년 5월 15일 자 마켓와치의 칼럼입니다. 따라서 수치가 달라졌을 수 있고,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입장에서 대중국 관세 만을 두고 쓴 글입니다.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사방에서 당파적이고 부정확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특히 언론의 보도에는 더 문제가 있다.
일부 매체는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해버리길 바라는 모습이다. 그들의 트럼프의 행동이 2020년 대통령 재선 기회를 날려버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5월 13일) 미국의 각종 주가 지수의 급락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일지 모른다.
대통령의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 경제적 위기를 앞에 두고 정파를 따질 이유가 없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다. 일반 대중이 듣고 있는 관세에 대해 이야기는 대부분 오도의 소지가 있거나, 완전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혜택
어쨌든 관세는 “비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으며, 힘들게 번 돈을 가져 가지 않는다. 단순하게 관세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그게 다다.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관세로 지불한 추가 비용은 정부로 들어간 다음, 건강 보험 같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분배된다.
언론이 트럼프의 감세 조치를 비난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는 세수를 늘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관련 금액도 사소하다. 쥐꼬리 만큼이다.
예를 들어,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경우, 연간 300억 달러가 추가로 걷힐 뿐이다.
지난해 연방, 주 및 지방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총액은 5.51조 달러였다. 여기서 300억 달러는 어디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는 금액이다.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공황 상태
한편, 지난 월요일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지면서,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중 약 7,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20년 이상 거둬들여야 하는 관세 금액에 해당한다.
트럼프가 모든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올리더라도,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1,350억 달러다. 지난해 미국 GDP는 20.5조 달러였다.
따라서 이 “관세 전쟁이 악화” 되더라도 미국의 세수 총액이 GDP의 26.9%에서 27.5%로 0.6% 증가할 뿐이다.
물론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관세 인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을 부문이라면 애플의 아이폰 신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에게 이익
한편 무역 전쟁으로 식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덜 수입하면서, 밀 가격은 연초 이후 20% 하락했고, 콩 가격은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소비자에게 좋은 일 아닌가?
아니, 물론 아니다. 근시안적 생각이다. 미국 농가에는 나쁜 소식이다.
그리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세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물품을 사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이 “미들 킹덤”을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대하는 것이다. 관세는 중국이 문을 더 열게 하려는 채찍이다.
중국의 첫 번째 반응은 보복이다. 우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중국 수출 물량은 일본, 한국 및 싱가포르를 합친 것보다 작다. 이것이 요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더라도 그 영향은 어디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모든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의 GDP 중 0.6%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곳에도 물품을 팔고 있다.
따라서 히스테리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적어도 무역과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경쟁국에게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임은 분명하다.
자료 출처: Market Watch, “Opinion: The media is lying to you about Trump’s China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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