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딜레마,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100.jpg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2017년보다 적었고, 2016년보다는 더 적었다. 2018년 중국에서는 1,52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7년 대비 11% 이상 줄어들었다. 중국 당국 역시 이런 일을 예상했고, 2010년대 중반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政策)을 완화하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급락했다.

그렇다고 중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구는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이상 정부가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전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당국은 국민의 출산 선택권에 개입하는 쓸데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을 통해 출산율 하락의 뿌리 깊은 원인을 다뤄야 하며, 이를 통해 과거 정책이 가져온 최악의 효과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 인구가 2억 9,30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던 1980년 훨씬 이전인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중국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는 영유아 생존율 향상과 사회생활하는 여성의 증가 등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생활수준 향상 및 여성의 선택권 증가 등이 있다.

수십 년에 걸쳐 5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왔다. 중국인 10명 중 6명이 현재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40년 전 2명과 대비된다. 1990년의 경우, 대학생 연령의 중국인 중 단 3%만이 대학에 다녔다. 2015년이 되자, 이 수치는 남성의 경우 40%, 여성의 경우 45%를 넘어섰다.

오늘날, 중국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을 갖추고, 활기찬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전 세대만큼 개인의 출산 선택권을 국가나 가족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1990년 공식 인구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중국 여성은 30세 전에 결혼했다. 2015년이 되자, 10명 중 1명이 3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았다. 상하이로 가면 5명 중 1명으로 많아졌다.

낮은 출산율도 나름 장점이 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그 자녀에서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다. 중국 인구는 전반적으로 더 고령화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여가 활동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생겨났다. 노동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은 다시 자동화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노동력을 아낄 수 있는 기술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노령 연령 인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약 30%(1억 2,700만 명 이상에서 약 9,0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인구는 거의 39%(1억 8,000만 명에서 2억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공식 통계 및 기타 인구 통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는 추가로 20%(약 7,30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56%(3억 9,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가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인구 통계 변화는 현재와 미래 중국 지도자들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만든다. 하나는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대비해 계속 줄어드는 노동 인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현재 중국인들이 나라에 기대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다.

(고령화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중국의 교육, 건강 관리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의 현재 및 미래

중국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교육, 보건 및 연금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공공 지출은 2007년 국내 총생산의 6.3%에서 2016년 11.6%로, 국방이나 국내 안보 분야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이 복지 혜택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0% 대인 교육, 보건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은 2035년이 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17%까지, 2050년이 되면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정부 지출을 합한 것에 맞먹는 규모다.

중국 지도부의 열망인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들만큼 국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의 32%를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세수를 늘리리 않는 한, 일대일로 계획이나 군비 확장 같은 다른 국가 주도의 우선순위에 지출할 돈이 부족해질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공복지 지출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교육 지출로 혜택을 입은 이들은 주로 도시 엘리트 계층이었다. 건강 관리 비용 환급률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크게 벌어져 있다. 연금의 경우 농촌 노인들은 월간 10달러가 안 되는 반면, 도시의 은퇴한 공무원은 거의 500달러를 받고 있다.

지난여름 한 성에서 빚어졌던 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혼란은 지역 및 사업체 모두에 조직되어 있는 중국의 연금 제도가 너무 단편화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없으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신호였다.

정부가 통제가 심한 교육과 건강 관리 이 두 부문이 중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 중국의 교육 제도는 경쟁이 치열한데도, 아직까지 노동 인력을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배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더 적게 갖는 이유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값도 너무 비싸다.

중국 정부는 체계적인 개혁으로 통해 이런 인구 통계의 압박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평등한 공교육은 물론, 양질의 건강 관리를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퇴직 연령(현재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을 연기하고, 연금 기준을 국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사회적 평등, 특히 양성평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2세대의 중국인들 대부분이 한 자녀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번영을 경험했고,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국가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주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랐다면, 현재 이들 세대는 안전한 의약품, 깨끗한 공기, 적당한 건강 관리 및 알맞은 연금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시험대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인구를 저당 잡아왔다. 이제는 보상을 해줄 때다.

자료 출처: The New York Times, “China Isn’t Having Enough Babies”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중국의 딜레마,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