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의 핵심은 미국을 그저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비난하는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목한 장본인들의 목록 상단에는 환율 조작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환율 조작 세계 챔피언”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실제 미국에 환율 조작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목한 손가락의 방향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중국을 향할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와 스위스를 향해야 했습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조셉 가뇽과 테사 모리슨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https://piie.com/blogs/trade-investment-policy-watch/currency-manipulation-update-2015-17
환율 조작은 10년 전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대 규모의 환율 조작국은 싱가포르와 스위스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연평균 900억 달러 및 800억 달러를 매수했다.
최근 대만과 이스라엘 또한 지속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으며, 한국, 스웨덴, 태국, 일본도 잠재적 후보국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미국 자산을 사들이게 되면, 이 국가의 통화 가치는 미국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한해 A 국가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반면 미국산 수입품 가격은 높아지고), 국내 수출 업계가 호황을 누리면서 관련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미국산 수출품의 가격은 올라가, 결국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옵니다. (X 국가가 미국과 실제로 무역 관계가 아니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뇽과 모리슨은 환율 조작을 분석하기 위해, 과도한 외화 자산 매입에 흘러들어간 자본 규모를 추적했습니다. PIIE의 기준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상위권 국가여야 하면,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GDP 대비 3% 이상 경상 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생산원가를 뺀 원유 수출량의 65% 이상의 외화 자산 공식 순 매수
외화 보유고 및 기타 공식 외화 자산 보유 규모가 3개월 수입 규모를 초과
외화 보유고 및 기타 공식 외화 자산 보유 규모가 단기 외채의 100%를 초과
한때 중국은 이와 같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의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실제로 거의 위와 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미국 달러 매각). (중국 영토로 자체 통화를 갖춘 마카오와 홍콩의 경우, 미국 달러 대비 페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체 환율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유 수출국들도 막대한 규모로 미국 자산을 사들이면서 오랜 기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유가 하락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로 이런 추세가 꺾였습니다.
<출처: Quartz, “The world’s biggest currency manipulators, in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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