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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5년 전만 해도 상하이에는 짧은 지하철 노선 하나밖에 없었다. 이후 15개 노선이 추가되었고, 총연장 700km의 세계 최장 지하철 체계를 갖춘 도시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최근 향후 5년 동안 지상 철로를 포함해 300km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건설 작업 대부분은 지하에서 기계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 주변에 뚫고 있는 굴착공을 통해 지하 작업 활동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건설 현황의 일부에 불과하다. 관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했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았던 2018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이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능성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두려움은 지난해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상황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의 주식 시장 역시 급락했다. 기업가들은 이미 강력한 국영 기업들의 등쌀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쳤다.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규제 활동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고, 은행들의 현금 대출에 경고음이 울렸다.
따라서 2018년 중반 중국 정부는 기어를 바꿨다. 개인의 소득과 기업의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했다. 당국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 계획이 다시 가동됐다. 이전 몇 개월 동안 부채 조절을 이유로 지하철 건설 계획 승인이 미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상하이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다시 지하철 건설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건설 시장을 보여주는 지표인 굴착 장비 판매량이 2019년 첫 3개월 동안 8년 내 최고치까지 급등했다(아래 차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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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얼마나 해낼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리커창 총리는 부채 증가를 경계하면서 주요 경기 부양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감세 효과는 금 삭감의 혜택은 가혹할 정도의 세금 징수 활동으로 무뎌졌다.
한편 인프라 확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분명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3,200km의 고속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세계 2위 고속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 스페인에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연평균 3,600km보다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경기 둔화로 실업률 상승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국적으로 구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든 제약을 감안할 때, 많은 관측통들은 올해 신용 시장 성장세에 놀라고 있다.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을 중심으로 한 사회 융자 총액은 1분기 8.2조 위안(1.2조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예측을 뛰어넘었다. 이 중 대부분이 단기 기업 대출이었다. 이는 순종적인 국유 은행들이 수요자들의 요구 보다 먼저 대출을 활성화시키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맥쿼리 증권의 래리 후는 이에 따라 올해 중반까지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일까?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아니라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보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 부양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중국은 지난해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미국 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였었다. 친성장 정책에 힘입은 올해 중국 주식 시장 상승세로, 미-중 무역 협상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둘째는 10월 1일로 중국 공산당 집권 70주년이 되며, 중국 정부를 이날을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로 즐기고 싶을 것이다. 결코 경제에 대한 불만으로 축제가 망쳐지길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 지하철 공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자료 출처: The Economist, “Chinas growth is set to perk up after a decad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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