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가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높을까?

최근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 순위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순위는 국가별로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는 법률 제정으로, 세금을 낮추고, 개방적 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창업 장벽 낮추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지도는 헤리티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녹색)부터 가장 낮은 국가(진한 빨강)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살기 나쁜) 국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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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도를 보면 경제적 자유와 억압 수준이 지역별로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과 캐나다,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다만 발트해 연안 국가 중 유일하게 러시아만이 여기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더불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적어도 대륙 자체)의 거의 모든 국가의 경제적 자유도는 낮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GDP와 경제적 자유도를 비교해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간단한 경제적 척도라 할 수 있다.

1인당 GDP가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의 일반 국민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IMF의 GDP 수치를 사용해, 지도상 각 국가의 크기를 변경해 보았다. 국가의 크기가 클수록 1인당 GDP가 높은 것이다. 수치를 이런 형식으로 변경해서 보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은 1인당 GDP가 59,609달러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캐나다(43,611달러)가 그다음이다. 그 밖의 북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도는 보통 이하이며, 실제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는 바하마(24,631달러)이며, 다음이 바베이도스(16,938달러) 순이다.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1인당 GDP가 8,000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멕시코 경제가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남아메리카로 이동하면 다른 흥미로운 추세가 드러난다. 칠레는 헤리티지 평가로 76.5점을 받아 남아메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지만, 1인당 GDP는 13,663달러에 불과하다.

우루과이(16,639달러)와 아르헨티나(14,267 달러) 두 국가는 경제적 자유도가 비교적 낮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이는 경제적 자유도와 부유한 경제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단서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보면, 일부 부유한 선진국이 경제적 자유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룩셈부르크(101,715달러)는 GDP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스위스(78,245달러)와 노르웨이(73,450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유럽 전역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지중해 연안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자유도는 중간 정도이며, 발칸반도를 따른 동유럽 다른 국가들의 GDP는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그리스는 최근 채무 구조조정 소식을 감안할 때 이 지도에서 흥미로운 지역이다. 1인당 GDP가 17,806달러로 가장 좋은 수준은 분명 아지만, 포르투갈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 경제가 혼란스러운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지도에서 아시아는 동쪽으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쪽으로 한국과 일본까지 뻗어있는 대륙으로 정의한다. 이 지역의 경제적 자유도와 경제 규모는 엄청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홍콩 (44,752달러)과 싱가포르(51,431달러)가 경제적 자유도와 1인당 GDP가 모두 높은 국가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점은, 이 두 국가의 현재 정부 및 법률 시스템은 영국 식민지 상태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마카오는 도박 산업의 호황으로 경제 규모(68,401달러) 면에서 가장 큰 국가다. 한편 카타르(64,447달러)와 아랍 에미리트(40,162달러)는 오일 달러로 상당한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전역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아직 ​​경제적 선진국에 들기까지 갈 길이 멀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아주 다르다. 이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 자유도가 낮고, 경제력도 미미하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다. 실제 세이셸이 1인당 GDP 15,578달러로 규모 면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 (실제로 인도양의 한가운데에 있다).

적도 기니(13,867 달러)는 대륙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경제적 자유도는 45.0점으로 아주 낮다. 모리셔스(9,619달러)와 보츠와나(7,141달러)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높지만, 세계 다른 국가에 비교해 경제 규모는 여전히 형편없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오세아니아가 남았다. 여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호주가 1인당 GDP 55,215달러로 뉴질랜드보다 약 14,000달러 정도 더 높은 경제력을 자랑한다.

이 지역만큼 경제력과 경제적 자유도가 비례하는 지역도 없다. 군도 국가 중 피지가 1인당 GDP 5,000달러가 넘는 유일한 국가로, 헤리티지 점수는 63.4점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지구상에서 경제적 자유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대 국가를 GDP와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홍콩: 89.8점, 44,751달러

  2. 싱가포르: 88.6점, 51,431달러

  3. 뉴질랜드: 83.7점, 41,107달러

  4. 스위스: 81.5점, 78,245달러

  5. 호주: 81.0점, 55,215달러

  6. 에스토니아: 79.1점, 17,891달러

  7. 캐나다: 78.5점, 43,611달러

  8. 아랍 에미리트: 76.9점, 40,162달러

  9. 아일랜드 : 76.7점, 62,085달러

  10. 칠레: 76.5점, 13,663달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토니아와 칠레는 모두 상위 10위권에 들지만, 경제적으로 그리 잘 사는 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측정한 국가별 경제적 자유도는 오직 경제 발전 측면에서의 일부 이야기만 들려준다. 또한 (아랍 에미리트) 같은 지정학적 행운 또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역사적 유산으로 경제 발전이 촉진된 국가도 있다.

<출처: How Much, “These Maps Show How Economic Freedom Around The World Enriches/Impoverishe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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