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들 합니다. 머지않아 이 말이 옳은 지 밝혀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혼란과 혼돈의 시기가 오려나 봅니다.
맞대응 전략으로 타격을 입는 쪽은 양국의 기업, 노동자 및 소비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분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이 뜻밖의 횡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무역의 붕괴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재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의 타격은 공급 사슬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 기회와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중 무역 전쟁은 또 다른 경제 전쟁으로 번저갈 것입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저임금 경쟁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신흥국들에게 단기적으로 타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아웃소싱과 해외 생산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의류, 신발 및 전자 제품 같은 노동 집약적 소비재의 경우가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장 임금이 신흥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낮은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및 전자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미 베트남 및 인도 같은 경쟁 국가로 생산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전통적으로 의류와 휴대 전화를 비롯해 중국이 주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장비를 조립해 온 것으로 잘 알려진 대만의 위스트론(Wistron)은 조립 작업장을 인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보다 나은 인프라와 보다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공급망을 통해 높은 비용을 상쇄해 가면서 값싼 제조산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낮은 임금을 원하는 만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베트남과 인도로부터 미국의 섬유 및 의류 수입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액수 면에서 중국의 수출 규모는 약 390억 달러로 이들 두 국가를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될 수록 이런 전환 속도가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전자 및 소매 업체 같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큰 미국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과 이들의 공급 업체들은 중국 이외의 대체 설비를 찾아야 할 것이고, 일부는 중국 본토를 떠나 더 싼 국가를 찾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생산 분야를 첨단 제품 쪽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공장에 의존해 수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전자 제품 생산이 해외로 더 빨리 옮겨가면 갈수록,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첨단기술 수출 산업을 창출하라는 더 많은 압력이 중국 정부에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해 중국의 어느 수출 분야가 타격을 입게 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생산 분야에 미칠 영향도 예단하기 여럽습니다. 그리고 미-중 양국이 장기간의 대결을 피하더라도(현재의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 중국 내에 생산 설비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약화될 소지가 있고, 이들로 하여금 더 빨리 생산 다변화를 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진정한 패배자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내에 있는 생산 설비 중 일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봐도 그런 노동 집약적 설비를 고임금 국가인 미국에 놓기에는 비용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곳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수지 적자의 해결을 흡사 ‘두더지 게임’ 식으로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더지 게임에서처럼, 그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두드리면, 다른 국가의 무역 적자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에서 베트남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도 부풀어 올라, 지난해 380억 달러로 201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생산 시장에서, 무역 적자 문제는 관세 조치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출처: Bloomberg, “Not Everyone Loses in a Trade War”>
지금이 개성 공단의 문을 다시 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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