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흡수할 수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암호화폐가 은행 또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위험이 될 것이냐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중 어느 하나를 흡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안정 감독위원회와 금융 연구소에서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가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취약하다는 경고 이외에는 거의 밝힌 바가 없습니다.
https://www.financialresearch.gov/press-releases/2017/12/05/office-of-financial-research-reports-on-risks-to-financial-stability/

2월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 강연에서 국제 결제 은행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막기 위한 “정책 개입의 강력한 사례”가 있다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금융 당국 개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르스텐스 총재가 이 가상 형태의 화폐를 중앙은행들이 “체제” 안에 편입해,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의 물고를 튼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2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50%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금융 감독 기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50,000달러가 넘어야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되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없다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가 되면 현재 가격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시가총액은 8,5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도 동반 상승에 나서게 되면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거래소 연맹에 따르면, 2017년 말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합은 87조 1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금융 및 경제 생태계에서 자본 시장의 입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붕괴는 세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 군으로서의 입지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와 선물 계약을 통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같은 규제 기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금융 시스템에 큰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카르스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작고, 상호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과 보다 더 상호 연결될 수 있고, 때문에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2월 8일 유럽 중앙은행 집행위원회의 이브 메르시 위원은 런던에서 한 강연에서, 상호 연결성과 잠재적 전염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18/html/ecb.sp180208.en.html

“최근까지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주류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잠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수의 파생 상품이 출시된 것이 그 예입니다.”

메르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전염 위험이 커지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오염”에 대한 국제 대응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규제는 3월 18-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진행될 G-20 재무 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에 달려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직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거시 경제학 연구소의 12월 조사에 따르면, 참여한 경제학자들 중 73%는 암호화폐가 현재 또는 당분간 시스템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61%는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cfmsurvey.org/surveys/bitcoin-and-city

카스 경영 대학원의 토르스텐 벡 교수는 암호화폐를 “네덜란드 튤립 구근”에 비교하면서, 은행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메르시와 카르스텐스는 화폐의 본질과 역사라는 틀에서 암호화폐를 여기에 맞춰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메르시는 암호화폐가 화폐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르스텐스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금융이나 화폐 발행에 있어 자유방임은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월 12일 워싱턴의 미국 기업 연구소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알 스트리트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알렉스 폴락’은 비트코인을 정부 통화에 의해 밀려났던 19세기 미국 은행권 같은 ‘민간 통화’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화폐 질서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IT 슬로안 경영 대학원의 ‘앤드류 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호화폐가 아직은 심각한 위협은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의 특정 암호화폐가 사실상의 지도자로 떠오를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 곳 이상의 중앙은행이 그 기술을 흡수하고,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발행을 시작할 것이며, 그 외의 거의 모든 민간 암호화폐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출처: Institutional Investor, “Can Bitcoin Threaten Market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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