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상당 부분 부정 선거로 의심되는 5월 20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재선된 지 2주 만인 6월 5일 포린 폴리시에서 한 글에서 언급된 말이다.
전 부시 행정부 관료 호세 R. 카르데나스는 그 글에서는,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독재와 대규모 경제 실책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두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이후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해 마두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식료품, 의약 및 기타 기본 생필품 부족을 견뎌 왔다.
마두로의 재선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카르데나스 같이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강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유럽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비록 지금까지 원유 수출 제재에 한함으로써 국가 붕괴 상황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비난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 불량 정권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의 국제 관계 분석에 따르면,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마두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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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는 2012년 권력을 잡은 이래로, 국제 유가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두로는 여전히 쿠데타를 막는데 충분한 국가 자원을 손에 쥐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마두로는 국영 기업을 지배하는 한편, 군인 대출을 통해 돈으로 베네수엘라 군의 충성을 사들였다.
예를 들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료품의 수입, 생산, 판매 및 유통은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직 장성 클리베르 알칼라는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암거래가 마약 보다 더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마두로는 정부 내각에 친분있는 장성들을 임명해 생존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현재 33개 정부 부처 중 9곳을 이들이 이끌고 있다.
마두로 제거 계획을 꾸몄던 용의자들은 투옥되고 고문당했다.
2. 반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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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해도,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주민을 비롯한 강력한 저항 조직이 매일 시위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위협했다.
결국 잔인한 탄압 전술 앞에서 무릎을 꿀게 되었다. 최근 베네수엘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경찰과 정부군에 의해 131명의 시위자를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이래, 베네수엘라 보안군은 12,000명의 주민을 체포해, 그 중 8,292명을 처형했고, 거의 300명을 고문했다. 이 보고서는 미주기구가 임명한 독립된 국제 전문가 패널들이 증인의 공청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행동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헤이그의 국제 형사 재판소가 마두로의 정권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또한 6월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비슷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년간의 폭력적 억압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현재 저항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3. 거세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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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정권은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 대부분을 거세했다.
2017년 8월,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 의회(National Assembly)의 권한을 박탈했다. 베네수엘라의 입법부인 국회는 야당이 지배하고 있었다. 마두로는 국회를 대신해 정권이 통제하는 “제헌 의회(Constituent Assembly)”로 대체했다.
또한 야당 후보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감옥에 잡아들임으로써 사회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으며, 정권의 행태를 보도한 언론사를 폐간시켰고, 식료품으로 주민들의 표를 샀다.
또한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던 친 민주주의 단체들은 현재 ‘2012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친정부적 법률 제정으로 베네수엘라 사회가 정권에 대항해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에 재갈을 물렸다.
4. 광범위한 굶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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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료품 품귀 자체가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하이퍼인플레이션, 식료품 부족 및 높은 물가로 인해, 베네수엘라 주민 93%의 소득 수준이 식료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5년 베네수엘라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시작된 이래,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체중은 평균 약 9kg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약 2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굶주림과 탄압을 피해 이웃 콜롬비아로 이주했다. 또한 약 5만 명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 매일 8백명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건너가고 있다.
남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매일 음식을 찾는 데만 몇 시간씩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굶주림과 식료품을 얻기 위해 늘어선 끝모를 대열을 보면, 정치적 저항 펼칠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
5. 국제 협력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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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같은 정부는 프랑스처럼 오래 존속하는 일이 없어야 맞다. 이웃 나라들과 유럽 연합이 불량 정권에 대해 충분한 외교적, 정치적 및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에 가해지고 있는 것처럼은 경제 제재만으로는 정부의 행동을 나아지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은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대상 국가가 다른 강력한 동맹국이 없고, 국제 경제 교류에 대한 의존도가 커야한다. 둘째, 제재가 다각적이어야 한다.
위 두 조건 모두 베네수엘라에 적합하지 않다.
미주기구는 지난 2년 동안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회원국에서 제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볼리비아 및 니카라과 같이 마두로와 친분이 돈독한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주기구가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에서 제명시키는데 성공했다 해도,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주기구를 “미국 정부의 허수아비”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스스로 탈퇴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 이웃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국제 금융 파트너는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채굴권 매입 및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파산 직전인 마두로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가 베네수엘라를 고립시켜 정권 교체를 꾀했다면, 비민주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마두로의 의존도만 키웠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석이 수백 만의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두로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모든 국내 및 국제 지원이 사라지지 않는한,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The Conversation, “5 reasons why Venezuela’s nightmare could get worse”>
늘~~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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