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초창기 때부터 많은 이들이 암거래 시장과 불법 활동에 연관시키곤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간에 금융 기관이 필요 없이 양 당사자들 간에 직접 지불이 가능한 특성상, 제도적 통제를 피해 불법 거래를 체결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사용자 중 약 4분의 1과 비트코인 트랜잭션 중 절반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0.001BTC 이상이 담긴 비트코인 지갑이 약 2,850만 개에 달하고,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진 사용자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활동이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은행 계좌나 자금은 압류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암호화폐는 그 특성 상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당국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했던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정부 당국은 이 문제를 결코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럽 공동 경찰 유로폴은 은 최근에 “유럽 내에서 3억 내지 4억 파운드에 상당하는 범죄 자금이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로폴의 롭 웨인라이트 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환전되고, 소액으로 나누어져, 겉보기에 해당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하는 여러 사람에게 보내지니다. 이어 이들 자금 운반책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유통 화폐로 환전해 범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실크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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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사법 당국은 이런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작전 중 하나가 2013년 10월 진행된 실크 로드(Silk Road)의 폐쇄였습니다.
실크 로드는 불법 약물 매매를 위한 온라인 암거래 시장 역할을 하는 웹 사이트였습니다. 여기서 매매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트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연방 수사국 FBI는 2년간의 조사 끝에 실크로드 설립자를 체포했고, 170,000BTC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이 규모는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사법 당국이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불법 시장을 단속한 사례는 실크 로드 폐쇄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11월, 독일의 헤세 주 사법 당국은 유로폴과 미 FBI와 공조해, 불법 온라인 숍 히드라와 실크 로드 2.0에 대해 마약 판매 연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숍은 약 15만 명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매월 마약 거래에 수백만 유로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숍 운영자에게서 126BTC를 압수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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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사법 당국의 작전은 2017년 5월 19일 불가리아 경찰이 동남부 유럽 법 집행 센터(SELEC)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경우일 것입니다.
이들 합동 검거반은 세관 전산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부패한 세관 직원을 매수해왔던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이 조직은 비트코인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수사 결과, 213,519BT를 압수했습니다.
암호화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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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불가리아 및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취해진 조치를 보듯이, 암호화폐의 압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국제 조사의 결과물입니다. 각국 당국은 압류된 코인에 대한 처리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접근한 나라는 미국으로, 압류 암호화폐 경매를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소속 연방법 집행 기관인 미 연방 보안관실(USMS)의 주도로 여러 주에서 압류한 다량의 비트코인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매는 2018년 1월 11일에 진행되었으며, A) 2,500BTC, B) 500BTC, C) 813BTC 이 세 항목의 총 3,813BTC를 경매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매 마감일(1월 19일)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약 11,5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약 4,400만 달러가 정부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헤세 주 당국이 압류된 비트코인 126BTC를 매각해 수백만 달러를 환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류된 비트코인 213,000BTC면 불가리아 국가 채무 중 5분의 1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불가리아의 부채는 약 16억 달러이며, 압류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억 달러 상당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불가리아 당국이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근 불가리아 특별 검사 이반 게셰프는 검찰청과 내무부가 비트코인을 압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경매에 보강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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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암시장과 불법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오남용 되는 것도 적극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지갑 간, 국가 간 그리고 대륙 간의 암호화폐 전송이 급속도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 당국들 사이의 강력한 협조를 통해 “특수 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법 사용된 암호화폐가 적발될 경우, 이를 압수해 경매에 붙이는 것이 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국가의 소득원으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당국들 사이에 불법 행위로 압수된 암호화폐의 경매 과정을 일관화 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암호화폐 자산의 분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신분 확인 과정을 확립해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Cointelegraph, “Crypto Auctions: Where Do Arrested Bitcoins E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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