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의 2억 8,900만 달러 배상 판결과 그 의미

농약 업계의 거인 몬산토(Monsanto)에게 직무상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제초제 라운드업 (Roundup)를 자주 사용해 왔고, 이로 인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미국의 한 학교 관리인에게 2억 8,9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드웨인 존슨이라는 이 관리인이 라운드업을 사용한 것과 그에게 암이 발병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입증되거나 반증된 것은 아닙니다.

존슨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학구에서 해충 방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연간 라운드업을 20~30회 사용해 왔습니다. 그는 과거 근무 중 두 차례 사고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제품을 뒤집어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활성 성분으로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014년 그는 피부에 심각한 흉터를 남기는 질환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존슨은 46세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슨 씨가 이 질환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에게 닥쳐온 어려움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현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 곳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존슨 씨의 재판에서는 무겁고도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암 환자 개개인의 암 발병 원인을 분명하게 단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단과 판사는 라운드업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몬산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4,000건 이상을 검토한 결과, 유해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판매한 업체가 해당 제품의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몬산토가 비난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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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업의 활성 성분은 글리포세이트입니다. 존슨이 진단을 받고 1년 후인 2015년 세계 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그룹 2A 물질로 분류했는데, 이는 인간에게 암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에는 수십 가지의 다른 산업용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고온의 튀김요리 중 발생하는 물질, 미용사가 업무 중 접하는 화학물질 및 적색육 섭취 시 생성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몬산토는 법정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한 연구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환경 보호국은 이 화학물질이 사용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몬산토가 라운드업과의 접촉으로 암이 발병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 것처럼, 의사나 변호사 또한 존슨 씨가 라운드업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존슨 씨의 법률 대리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몬산토가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존슨 씨의 변호사들은 몬산토 경영진이 글리포세이트의 인체 영향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를 경시하고, 자사 제품을 옹호하는 연구를 조용히 찾고 있었다는 내부 이메일을 제출했습니다.

판결이 있은 후, 몬산토의 스캇 파트리지 부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몬산토는 지난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농민들과 다른 이들에게 필수적이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도구가 되어온 이 제품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라운드업은 지난 어느 때처럼 앞으로도 계속 판매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점을 보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어떤 것도 입증하지 못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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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많은 발암 물질이 인간의 소비용으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듐, 중성자 방사 물질 및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물질 같은 위험 물질 외에도, 발암 물질로 알려진 IARC의 그룹 1 물질에는 알코올성 음료, 담배 및 에스트로겐 보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라운드업의 미래를 지시하는 지표로 적합합니다.

흡연과 암 사이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지만, 어떤 한 명의 암 환자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라고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배척한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담배의 제조, 판매 및 구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담배 판매에 대한 규정이 더 엄격해졌고,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사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직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놔두는 것도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존슨 씨의 재판에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선언에는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품에 대신 보다 안전한 대체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건강 비용을 환자 개개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로 인한 위험에 정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Quartz, “The $289-million verdict against Monsanto doesn’t prove Roundup causes cancer”>

늘~~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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