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핵문제, 미국이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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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분위기 모르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문제로 모두 정신없는데 도발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북핵문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절박함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 코로나-19문제로 끝이 있는 법이고 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 정도 눈에 띈다. 첫번째는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 시피했다. 두번째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 추가배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하니 언론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미국이 관심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전세계는 시끄러워진다.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다 확보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핵을 제거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북한핵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은 북한핵을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방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차에 걸쳐 언급했지만 사드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북한핵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어차피 사드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을 위시한 군산복합체들이 한몫을 보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드 추가배치나 성능개량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미국편을 꼭 붙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중국편에 붙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6월 시진핑의 방한은 우리에게 또다른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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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 당내경선,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이글을 작성하고 나서 뉴스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그래서 다행이 민주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글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속보가 올라왔다.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친문일파와 민주당내 합리적인 세력간 갈등이 있었고, 처음에는 합리주의 세력들의 입김이 강했으나 나중에 다시 친문일파가 다시 역공에 성공한 것 같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래는 조금전에 작성한 글이다. 다시 올린다.>

<아래 글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금태섭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이 경선에 참가하면 바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아래글은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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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김남국 변호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할 예정이라 한다. 조국 백서 저자중 한 사람인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 당내 경선 참가경위가 석연치 않다. 정봉주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되자 친문세력들이 급조하여 김남국을 금태섭 대항마로 내세운 것 같다. 친문세력들이 총결집하여 금태섭을 경선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분위기가 그렇다면 금태섭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떼를 지어 달려들면 천하의 금태섭도 속수 무책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친문세력들이 금태섭을 떨어 뜨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금태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가지 정도일 것이다. 당내 경선에 승복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것, 두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은 금태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를 그만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금태섭이 경선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금태섭은 친문세력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그런점에서 금태섭은 민주당이 당연히 지켜야 사람이다. 금태섭이 탈락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빼고”의 제2탄에 시달리게 될 지 모른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총선은 심각한 결과에 초래할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금태섭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 민주당 지지세력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과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선거는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임이다. 금태섭을 축출하면 그래도 아직 민주당에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하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금태섭이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세력위주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소중하다. 금태섭은 민주당에서 더할 나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내치는 민주당은 총선승리고 정권창출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친문세력의 놀이터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친문세력들은 자신들끼리 옥쇄라도 하겠다는 심사인 듯 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희얀한 정치세력은 없었다.

금태섭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 어떤 길을 걸을까? 그냥 포기할까? 만일 포기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포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자한당의 양당구조가 견고한 듯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에 실망하고 자한당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갑자기 국민의당 바람이 강력하게 불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 체제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제3당을 만들었다. 이번에 금태섭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붕괴시키고 보수화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3당 실험은 실패했다. 그때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양당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제3시대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 모른다. 그렇다면 금태섭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승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금태섭의 당내 경선은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상황 파악능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듯하다. 불과 며칠전만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처럼 행동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추락하는 분위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기 전에는 강력하게 보이지만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추락하고 있다. 알고 있어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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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보팅과 그 어떤 기시감, 그리고 스팀코인판 팀에게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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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보팅을 많이 당했다. 그래도 무시했다. 그러려니했다. 그런데 다운보팅하는 그룹에 포함된 계정의 면면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보팅해준 사람들도 다운보팅 그룹에 포함되어서 나를 다운보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니 다운보팅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팅을 받고 있었다. 그중에는 다운보팅 그룹에 가입한 것이 보팅을 많이 받기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

기시감을 느꼈다. 데자뷰라고도 하지 아마. 언젠가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서로 열심히 비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끼리 보팅을 몰아주는 것이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꼭 그때 같다.

이익을 얻기 위해 다운보팅 그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운보팅도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다운보팅을 했다.

정상적인 목적의 다운보팅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어차피 커뮤니티에서 적절한 강제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팅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다운보팅 그룹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제제를 받아야 한다.

kopasi 님이 다운보팅에 반대한다는 포스팅을 하니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매사에는 적절한 선이 있는 법이다. 트론이 스팀을 인수해서 다들 예민해진 것같다.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 그치를 다운보팅했다.

이런 문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스팀코인판 팀은 이런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스팀코인판 팀이 다운보팅 그룹을 만들어서 지나친 행동은 억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다운보팅도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니 무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국사람들은 강압적인 방법을 쓰는데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속한 스팀 커뮤니티가 그러니 따라가는 수 밖에.

스팀코인판 팀에 증인을 proxy 설정했다. 그래서 증인에게 투표할 때 스팀코인판 커뮤니티의 의견을 물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어떤 증인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스팀코인판 커뮤니티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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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 합병, 스팀잇이 지향해야할 가치

트론과 합병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트론이 중앙집중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미 스팀도 제대로된 분산형 SNS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팀잇 재단이 실패한 것은 스팀잇을 일부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도록 만든 것이다. 스팀잇 재단이 중앙화된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저스틴이 방송에서 스팀잇의 UI/UX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듯하다. 스팀은 블록체인이라고 하기 주장하기 전에 소셜 댑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다.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 톡 같은 소셜 앱들이 성공한 것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만든 앱이 좋았기 때문이다.

저스틴이 스팀잇의 UI/UX 개선 문제를 언급한 것은 소셜 댑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페이스 북의 주가는 페이스 북회사의 중앙서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스팀이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제대로된 댑으로 확실한 위치를 잡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스팀잇이 제대로된 소셜 댑으로 기능을 하면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결국 소셜 댑의 가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소셜댑의 가치는 광고수입을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스팀잇은 최초에 이상으로 삼았던 아나키스트 적 의미를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나키적이란 무질서함을 의미하는 카오스와 다르다. 아나키적이라란 중앙집권적 통제의 부재와 분권적 협력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스팀잇은 아나키적이라 하기보다는 카오스적이다. 무질서하다는 것이다. 스팀잇 재단이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과두적인 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오히려 중앙집권적이다. 강압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주로 동의보다는 강요를 사용한다.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가장 저질적인 방법이다.

저스틴이 지금은 스팀 증인을 위시한 일부 세력으로 인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결국 스팀잇은 트론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도 바보가 아니니 거금을 주고산 스팀과 스팀달러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도 최선을 다해 스팀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당분간은 증인들의 반발을 고려하며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머지 않아 스팀잇은 트론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처럼 블록체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가급적 빨리 인수합병을 통해 정리하고 몸집을 키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면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별 가치도 없는 스팀 블록체인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든다. 스팀 블록체인은 증인에게나 중요할까, 보통의 유저들에게는 별로 의미없다. 스팀블록체인위에 있건 트론 블록체인위에 있건 잘만 돌아가면 된다.

다만 스팀이 스팀트론으로 스왑될때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트론이 상당량의 스팀코인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스팀의 가치를 떨어 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팀잇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강요와 강압보다는 상호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스코판 팀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익숙한 것에 너무 집착하면 날아갈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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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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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대륙이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토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간 무역협상에서 프랑스의 농업부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지나치게 미시적이다. 마크롱 이전의 올랑드 때부터 프랑스는 현 유럽 안보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은 냉전종식이후 상황에 부합하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NATO의 틀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분열과 경쟁속에서 발전해온 지역이다. 분열과 경쟁은 유럽의 역동성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개된 냉전은 유럽을 단일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제 미국이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금 유럽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러시아는 비스마르크 시대처럼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여 프랑스나 독일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루드비히 데히오가 말했던 ‘측익강국’의 가장 강력한 전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냉전당시에 소련은 유럽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냉전당시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럽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고민스러운 나라는 독일일 것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독일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독일이 미국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조용하게 프랑스의 핵우산을 받아 들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까? 영국은 독일의 옵션이 되기 어렵다. 독일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순간 유럽의 국제정치는 소용돌이 치는 용광로로 변할 수도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다.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세력균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로운 고립을 향유하던 Britain은 앞으로 외로운 유럽의 변방 England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이 과거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유럽의 맹주역할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의 약화는 내부문제에서 비롯된다. 패권국가의 사회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붕괴의 징후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게르만으로 부터 침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프랑스가 핵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핵무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번 둑이 터지면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

프랑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국제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국제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유럽과 동북아는 다르고 프랑스와 북한은 다르다. 그러나 핵무기가 어떤 국제정치적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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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인수에 대한 스팀 커뮤니티의 반응

트론 인수에 대한 스팀 커뮤니티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부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 듯 하다.

첫째는 트론이 중앙집권적이어서 분산SNS를 지향하는 스팀커뮤니티로는 불안하다는 것이다. 일부 스티미언들의 문제제기가 별로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네드와 일부 증인들이 서로 짬짜미를 하면서 스팀 커뮤니티가 말로만 분산이지 실제적으로는 전형적인 과두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저스틴이 오늘 방송에서 처음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기존 과두체제를 구성해온 집단들의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을 어느정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네드가 위임해준 스파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스팀잇 재단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스파로 온갖 만행을 벌린 계정들이 자신들의 스파 이상의 역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가진 것 만큼의 힘 이상을 행사하면 안된다.

둘째는 스팀 증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 오던 황금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일 것이다. 저스틴은 먼저 우호적인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아마 기존의 증인중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트론의 대표자들로 하여금 스팀의 증인으로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스팀의 증인을 하게 되면 저스틴도 다음 행동을 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가급적 빨리 자체 증인을 만들어 기존 증인들이 스팀블록체인을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시간 싸움일 것이다.

우리같은 개인의 입장은 둘이서 싸워서 블록체인 분리되는 것이 유리하다. 코인이 두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경우는 많이 겪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첫경험이었다.

져스틴이 스팀잇을 인수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스팀 커뮤니티가 지금처럼 일부 인사들로 인해 과두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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