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한계 상황이라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학회장이 외국인들 입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뉴스도 나온다. 국내 환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외국인들 환자까지 담당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만 줄인 것인지 알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계속 SOS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월 초부터 유증상자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서 확진 판단을 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지금은 유증상자만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마구 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마치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뉴스와 소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그때가 되면 감염이 더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당국이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구나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 후반기 2차 감염은 지금보다 몇배나 독성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먹어야 먹은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두운 듯 한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점차적으로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슈만 따라 다니고 진짜 문제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방역이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두번째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안이슈가 되니 거기에 모두 따라 다닌다. 지도자들이 관심의 우선순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다가 동경처럼 서울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날씨 좋으니 공원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걱정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저기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풍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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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당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줄 알았는 모양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쯤 국민의 당이 엄청 약진할수 있지 않았을까?

위성정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도적질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도적이 아니요 하고 뒤로 도적질을 했다. 더불민주당의 혐의가 더 무겁다. 도적질에 위선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선은 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선은 도적질보다 더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두개의 위성정당이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과 조국의 위성정당인 것 같다.

정의당은 정의를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원래 노동귀족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가 거추장스러웠것인데 이번에 아예 정의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할지 모르겠다. 정체를 드러낸 것을 축하한다. 이제 탈을 벗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이 힘들지 두번은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3세력은 물건너 가버렸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인들이 화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호남에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손학규가 왕창 말아 드셨다. 민생당 창당과정에서 유성엽은 3당통합 대표라고 하더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박주선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공천받았다. 무법천지다. 손학규가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말도 있다. 호남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X맨으로 임무를 받은 것 같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이 원천무효라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양당으로 꽉 막혀 있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안철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도대체 찍을 당이 없다. 찍을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짜고서 만든 구조다.

다음의 희망은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로 내세우는 것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때 젊은이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젊은놈들은 늙은이들보다 더 추잡고 타락했다.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늙은이들도 젊을 때는 지금 젊은 것들보다 훨씬 나았다.

젊은정치? 더 썩은 정치와 동의어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투표보다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걸리겠지. 사기꾼만 집단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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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한다. 비상한 대응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급하지만 최대한 상황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0조를 기업체에 투입한다는 말은 고려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위기적 상황이 과연 순전히 코로나 19때문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그린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황에 빠져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뿐이다. 불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불황에 빠지면 당연히 해야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불황에 빠져서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어찌 해 볼 수도 없는 공급과잉, 즉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위기는 말그대로 금융위기였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푼다고 해결되기가 어렵다. 공급과잉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서 경제를 돌린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진단은 옳다고 생각했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국민들이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돈을 찍어서 계속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 부의 재분배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면 불황은 극복하기 어렵다. 만일 돈을 풀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게 되면, 거품은 점점 더 커진다. 공급과잉인데 아무리 기업을 연명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결국은 다시 터진다. 미국의 언론이 무작정 돈을 푸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재고상품의 처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경제는 상승하게 된다. 불황을 건전하게 이겨내야만 다음에 경제는 건전해 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도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한 문재인정권이 기업들에게는 100조씩을 나눠준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머물고 말것이다. 지금 지연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터질 것이 안터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긴급운용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퍼붓기를 하면 안된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퍼붓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어서는 안되는 구조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처럼 빵사려고 가방에 돈 넣어가는 수도 있다.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뿌려서 부실기업 채권까지 마구 사줄 모양이다. 달러도 끝이 있다. 그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약해진다. 누가 마구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는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 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더 큰 버블만 만들어 낸다. 그러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 돈가격이 떨어지면 봉급생활자들은 망한다. 한계 생활에 몰리면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폭락한 자산들을 싼 가격에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황을 통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명심할 것은 이런 기회에 부자가 되는자들은 남의 피눈물로 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겪었다. 왜 이런 현상을 되풀이 하려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이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 같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을 한 이유다. 그 증거가 이번 100조 지원으로

실업수당을 늘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F이후 그리고 2008년 이후 서울역에 몰려들었던 노숙자들의 파도를 보게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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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막상 일이 닥치니까 바쁜 것 같다. 그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지인과 미국에 감염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상 영미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유럽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그럴 듯한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공공의료가 붕괴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진보세력의 악다구니 덕분에 공공의료도 어느정도 지켜질 수 있었고 의료영리화도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거 투쟁의 역사가 쌓여있는 덕분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 그리고 영웅도 태어난다. 어제 CNN에서 미국 뉴욕주지사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한시간가까이 뉴욕주의 상황을 브리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할 내용들을 언급했다.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국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매우 달랐다.

쿠오모는 뉴욕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병상의 부족 의료진의 부족 각종 장비의 부족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정확하게 수치료 제시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말중에서 인상깊은 것은 자신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것이었다. several months 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3-4개월이 될지 올연말까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오모가 시민들에게 비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점은 우리와 달랐다. 그는 절대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대신 그는 뉴욕주와 자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구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처럼 이번 주가 고비니 다음주가 고비니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 넣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낙관은 더큰 비관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요구했다.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도지사들과 달리 그는 다른 주지사들과 서로 협조할 것을 주도하는 듯했다.

간혹 쿠오모가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쿠오모를 대통령으로 고려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 다음 대선에는 쿠오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보다 나라가 크고 국가의 구성원리가 우리와 달라서 이런 감염병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쿠오모같은 지도자들이 뒤로 숨지 않고 앞장서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새삼느낀 것은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든 것은 책임감있는 정치지도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과 경제위기로 미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쿠오모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 몰랑몰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위기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연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까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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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COVID-19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물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특별히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집앞의 올림픽 공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병에 죽을지언정 좋은 날씨는 놓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공터에 자리를 깔아 놓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둔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코로나 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특별관리기간을 선정했으면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한고 언론을 통해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느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3월초부터 유증상자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확진자는 매일 100명을 넘는다. 연초에 어떤 의사가 전국민중에서 감기환자에게 모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전파는 무증상자에게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증상을 느끼면 이미 폐의 50%정도가 손상을 입은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마 당국에서는 방역과 역학조사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없이 낙관적 기대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 뭔가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낙관적 기대는 가능하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견디고 견디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따지다 보니 제대로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면 멀리보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한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칭찬보다 욕먹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욕에 파르르 떨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그것은 그릇이 작다는 말이다.

난데없이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가 아무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진정성 결여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이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고 생각했다면 재난기본소득이 현금나눠주는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운동권 출신인 심재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끌탕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 필요없다.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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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악인가 선인가? 어떤 경우든 힘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권의 경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잘못갈 확률이 많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세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일까?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찌든 정치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다. 물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기본만 했었더라면 미래통합당이 기승를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나 사업은 결과가 이야기 하는 법이다. 전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권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불과 3년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오만을 파고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 미래통합당이 잘해서인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압잡이였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정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길 바랬다면 집권초기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했다. 처음부터 비판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초등학생 노는 것 처럼 문프니 이니이 하다가 이렇게 폭삭 망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말이 나오나? 코로나19대응 잘했다고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 마치 초등학교 일진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되돌려 버렸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요일 오후다. 문재인 정권의 세부적인 잘잘못은 다음에 다루겠다.

작성일자2020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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