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비전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 1야당 지도자들은 그런 능력을 기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미애는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당연히 문재인과 충분히 사전 협의들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추미애와 문재인이 박근혜와 회담을 하려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문제에서 경우의 수는 통상 매우 간단한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첫번째로 추미애와 문재인이 그야말로 이번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를 설득하여 퇴진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내가 박근혜를 만나 퇴진하라고 하겠다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야당 전체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회담시 말에 힘도 들어가고 협상력도 높아진다.
그런데 마치 도둑질하듯이 회담을 제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에게 최순실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문제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두번째 경우의 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추미애와 문제인이 먼가를 노리고 박근혜와 회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무엇이란 다름아닌 문제인이 다음 대통령되면 박근혜 사면해 줄테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각수반 임명하고 적절한시기에 조기대선할 수 있도록해라는 것 정도라고 생각된다.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대충 그정도 되지 않을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대충 두번째 경우의 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추미애와 문재인은 나쁜 년놈이다. 국민의 의지를 저희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은 거래를 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팔아먹었다. 그것이 추미애와 문재인의 실체이다.

이종걸이 한번더 그러면 추미애도 퇴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렸다. 지금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정치인이 그런 판단에서 잘못한 것은 가장 심각한 실수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판단과 비전으로 평가받는다.

추미애와 문재인은 판단을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추접한 정치적 흥정을 하려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의 여망을 배신했다.
그들은 삼류다. 그리고 비열하다. 그래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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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박근혜의 하야이다. 그러나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처음부터 국민들은 하야를 요구했다. 구차한 정치적 수작을 고려하지 않았다. 헌정중단이니 하는 말은 국민을 겁박하는 말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이미 헌정중단의 상황에 빠져있다. 구데타가 일어나야 헌정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리하여 통치행위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헌정중단인 것이다.

지금의 헌정중단은 다름 아닌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헌정중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박근혜인 것이다. 이런 헌정중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박근혜가 하야하고 다음의 정치 일정을 꾸려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야당은 기회주의에 빠져있다. 야당이 해야하는 것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야당은 새누리가 동조하지 않으면 탄핵이 무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만일 새누리가 탄핵에 반대한다면 도데체 무슨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면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이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는 완전히 붕괴되어 정치권에서 완전히 추방될 건이다. 새누리도 바보는 아니다. 김무성을 위시한 일부가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야당은 이런저런 변수를 고려하며 주판알을 팅기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기회주의의 주판을 팅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016년 11월이 결정적인 시간이다. 만일 야당이 이를 놓치면 국민들은 야당에게 분노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의 하야이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수는 해임해야한다. 지금 지엄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심판받아야한다. 국민들은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행한 정치인에게 기회를 줄것이다. 내가 야당의 대표주자니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은 박근혜와 다를바 없다.

국민의 요구를 앞서서 수행하는 정치인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을 분명하게 구분해낼 것이다.

명심하라. 만일 야당이 결정적인 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기회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반전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새누리의 계략을 읽지 못하면 기회는 위기가 된다. 그리고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전혀 반대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무능한 야당보다 유능하고 타락한 여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나.

야당이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파악한다면 그 후과가 엄청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 명령을 지엄하게 받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은 충실하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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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실 게이트이후 국민들은 거의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 신중하던 주요 정치인들도 점차 하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다.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국가적으로 불행이다. 이미 식물정권이된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게 산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에서 신뢰를 잊어버리는 것 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정당성 상실의 첫번째 이유는 자격없는 비선실세의 존재 때문이다. 과거 정윤회문제가 터졌을때 야당의 어느 정치인이 정윤회를 차라리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말이 있다. 그렇다. 차라리 비서관으로 기용하면 비선실세니 그런 말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면 정권도 안정되고 정치도 잘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공식적인 조직을 모두 무시하고 비선을 택한 것이다.

공식적인 조직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받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다. 그러나 비선조직은 서로 비판받거나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르니 의구심을 사게된다. 박대통령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비선실세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다 모호함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비선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요 정치인들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번째 문재인 전의원의 지지세력도 의구스럽다. 누가 문재인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책지원을 위해 수백명 수천명의 교수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문재인의 뒤에는 운동권이 있다고한다. 아마도 실제로 문재인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뒤에 숨어있는 운동권들일 것이다. 운동권이 비선실세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을 뽑으면 운동권이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이미 본 적이 있다.

두번째는 안철수의 지원세력이다. 안철수는 국민의 기대를 잔뜩 업고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매우 실망 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지원했던 기라성 같은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박선숙과 이태규의 농간에 놀아난 경험이 있다. 안철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물리치고 오로지 박선숙과 이태규하고만 놀았다. 이점에서 안철수는 박근혜와 너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결국 국민의 당 대표에서 물러난 것은 바로 박선숙과 이태규의 농간 때문이었다. 박선숙과 이태규는 박근헤의 최선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안철수는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선에 기댔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비슷하다. 그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몇몇 조무라기 감도 안되는 놈들과 놀아났던 것이다.

지금 현재 안철수는 매우 가능성 높은 대선 후보이다. 지지율은 문재인보다 떨어지지만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철수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소수의 비선에 기댄다면 그 결과는 박근혜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안철수의 남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마치 진영이나 유승민처럼 등을 졌으며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안철수를 떠난 것을 것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반성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다른 방법을 쓰면 확장성이 떨어진다.

박근혜의 비선실세문제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박근혜와 똑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선을 운용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대선같이 수없이 많은 조직과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것이 비선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느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리고 그 정책의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유별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런 우리의 정치문화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지금의 유력정치인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세상에 숨길일이 무엇이 있나. 나중에 다 밝혀진다. 정치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받드시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정치문화와 과정이 한단계 성숙했으면 좋겠다.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문화를 보라.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화답할 때이다. 올바르고 투명한 정치과정이 필요하다. 공개적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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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은 매우 특별한 달이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행진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난 프랑스의 68년을 떠올렸다.
내가 87년 6월이 아닌 프랑스의 68년을 떠올린 이유는 다 아시리라. 87년이 정치변동이었다면 68년은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68년은 대화와 토론으로 만들어진 혁명이었다.

우리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기득권의 폐혜가 쌓일만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폐는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다.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먹고 살기 조차 어려워진다. 가난한 자들은 노예적 삶을 살게된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게임의 룰이 잘못되어 있다. 그동안 기득권자들은 잘못된 게임의 룰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짓을 자행했다. 심지어 세뇌작업까지 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있어도 손해보는지 모르게 만들었다. 마치 자기가 기득권층인 것 저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오해하지 마시길 우리 사회에서 한줌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손해보는 계층이다.

내가 말하는 기득권은 양극단을 모두 포함한다. 한쪽이 자본의 기득권이라면 다른 한쪽은 노동의 기득권이다. 둘의 행태는 모두 비숫하다. 사람들은 자본의 기득권에 반대하기 위해 노동의 기득권을 서슴없이 택한다. 그들도 기득권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전체에 관심이 없다. 새누리 친박과 더민주의 노빠가 너무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격없는 자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돈으로 매수하고 승진도 시켜주었다. 이것은 양극단이 동일하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쪽에 붙어야 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웬만해서는 깨어지기 어렵다. 해결책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잘못하면 빈대잡는다고 초가 3간 태울수 있다. 우리는 청탁 금지를 위해 김영란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부패를 없애기보다 소상인 농민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겨우 세프가 각광을 받김시작했는데 조금 비싼 식당은 문을 닫았다. 고기집이 문을 닫았고 회집이 문을 닫았다. 꽃집도 문을 닫고 있다. 축산농가가 망하고 있고 양식장이 망하고 있고 화훼농가가 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더큰 부패는 김영란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다.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정경유착이었다. 그런데 정경유착을 방지할 방법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권력자의 주변에서 해먹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방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검찰의 독립이다. 그리고 공직자 비위수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은 갖은 방법을 다해 그것을 방해해왔다.
이런 저런 말을 늘어 놓았다.
그것은 이번 11월에는 시민들이 주인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정당도 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정당도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
직업정치꾼이 정당을 좌우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이미 정당도 희망이 없다.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이 깨어야 한다.

이번 시위는 평화적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시민들이 사회혁명을 주도해나갈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평화적이라는 것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번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번에 우리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미처럼된다. 프랑스처럼 될 건인가 남미처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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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억의 인간이 지구위에서 살아간다. 사는 모습은 다 다르다. 대부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 부자 부모를 만나면 앞일이 훤하다.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면 고생길이 훤하다.
그나마 잘 사는 나라에서라도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못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할 말이 없다. 평생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간혹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부모슬하에서 자라 부자가 된다거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애시당초 바라기 어려운 일이다. 워낙 드문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그런일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가 자랄 때는 가난을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극복해야할 장애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며칠전 온나라가 박최 게이트로 시끄러울 때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http://www.vop.co.kr/A00000810039.html

난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다. 우연히 페북에서 보았다. 잠시 망연자실했다. 어린아이를 품고 죽은 애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런가? 난 알고 있다. 가난할 때 우리는 서로 돕고 보살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면 뭐하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만 배부르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아래 촛불로 불 밝히려다 화재로 세상을 등진 할머니와 손자도 있었다. 살다 살다 힘들어 자살한 세 모녀도 있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 나만 배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어도 상관이 없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분노도 잊어 버렸다. 측은함도 잊어 버렸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근거가 어여삐여기는 마음이었다.

요즘 가진자들은 없는자를 측은하게 여기기보다는 경멸한다. 저들이 가진것이 결국은 어떠한 과정을 겪든 그들의 것을 뺏아 온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찌하다보니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렸다. 웬만한 계기없이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 총궐기의 날이라고 한다. 이 운동이 단순히 대통령 하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 국가가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껍데기는 가야한다. 이번 운동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신혁명이 되어야 한다. 온갖 적폐와 반칙이 없어져야한다. 내가 미슐렝 1등급 식당가서 식사하고 프라다를 신고 입으며 명품 백을 들기위해 내 이웃을 배고프고 헐벗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

최순실은 세모녀의 자살 세 식구의 자살의 출발점이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아니라 더 이상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대통령 시킨거다. 정유라에게 수십억짜리 말사는데 기업들 겁박하라고 대통령시킨 것이 아니다.

오늘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바란다.
온갖 가식과 허위 그리고 억압의 질곡이 없어지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내 아들과 딸들이 구김살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우리가 겪었던 억압과 불평등에 삶을 저당잡히지 않았으면 한다.

젊은이여 노인이여 떨치고 일어나라
그리하여 그대들을 옭아메고 있는 억압의 사슬을 산산히 부셔버려라.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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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이 박근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니 정말 아찔하다. 어떤 사람인지 찾아봤더니 성균관 대학교수였고 국회의원이었단다. 청와대수석비서관이면 대통령의 잘못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정도도 안되는 인물을 데리고 있었으니 박근혜가 곤경에 빠진 것이 당연하다.

저잣거리 양아치도 그정도는 아니다. 조직을 위해서 버틸때까지는 버틴다. 근데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양아치 졸개보다 못하다. 나는 박근혜에 반대한다. 그러나 안종범은 인간이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최소한의 의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정도가 안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물론 마지막 책임은 박근혜다. 사람 잘못 쓰는 것은 권력자의 최대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정도 되면 박근혜는 물러가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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