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8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다. 국가가 만들어졌고 정치가 이루어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은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정치는 인간이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개미와 벌들도 사회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과 같은 정치적 과정이 없이도 공동의 과업을 수행한다. 의사결정하느라고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힘이 작동하는 것 같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인간도 벌이나 개미같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정치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정치를 해야 하는데 좋은 정치란 곧 좋은 정치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 필자가 생각해보려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 가장 나빴나 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이 좋고 나쁜 정치인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보자, 한쪽에서는 산업화의 영웅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화의 역적이다. 한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등소평은 문화혁명때 홍위병에 의해 자신의 자식이 하반신 불구가 되는 고통을 당했다. 그래도 그는 모택동을 공7과3이고 평가했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너무나 다양한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나쁜 정치인인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그 기준에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정치인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정치인이다. 그중에서도 더 나쁜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치인이다. 그것도 한 두사람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치인이다. 그러면 그녀가 떠오르리라.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눈앞에서 수장시킨 정치인은 무슨 이유로도 용납 받을 수 없다. 그것도 전쟁이 아닌 평시에 말이다. 이미 그때 그녀는 내려왔었어야 했다. 그녀는 그때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는 최악의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데 제대로 방위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방위하려고 했는데 국가와 군대의 능력이 떨어져서 방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을 오판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해서 적의 침공을 받았다면 그런 정치인이야 말로 최악의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 속에서 필자는 그런 정치인을 이승만과 챔버린 그리고 스탈린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승만부터 살펴보자 필자는 한국 현대사 최악의 정치인을 김일성과 이승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를 고르라면 단연코 김일성이다.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을 죽게 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제 할애비 할미 죽인 놈이 좋다고 주사파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아마 한국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 평가받으리라.

남한으로 범위를 한정해보면 필자는 단연코 이승만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한미동맹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승만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자 한다. 이미 전쟁의 가능성은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에 합당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으로 국군의 지휘부를 채웠다. 그리고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라고 큰소리 뻥뻥쳤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해서 수백만명이 죽었다. 그 과정이 어떠하던 수백만 명을 죽도록 한 정치인이 최악이 아니라면 누가 최악일까? 이승만은 유태인 수백만명 죽인 히틀러보다도 더 나쁜 정치인이다.

6.25 때 일본군과 만주군으로 채운 국군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만주군 출신 백선엽의 1사단과 일본군 출신 유재흥의 7사단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백선엽은 탈주했다. 반면 학병출신 김종오의 6사단과 중국군 출신 이성가의 8사단은 그래도 견뎠다. 백선엽과 유재흥처럼 도망질하기 여념없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국군통수권자다. 군대가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의 최종 귀책지는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지 못했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했다.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의 정치군인을 등용한 결과다. 전쟁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잘못은 그 어떤 공으로도 덮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만들었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애시당초 그럴 일도 없었다.

챔버린은 독일의 히틀러를 유화정책으로 막으려고 했다. 히틀러에게 이리 저리 양보해주고 평화를 사려고 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반분해서 히틀러에게 넘겨주고 이제 유럽에서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 양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처칠이었다. 챔버린은 유화정책으로 평화를 만들었다고 엄청 자랑질 했다. 영국국민들도 압도적으로 챔버린을 지지했다. 당시 처칠은 영국 온국민으로부터 왕따 당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가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상황을 회피하고 양보한다고 해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챔버린이 강력하게 대응했더라면 그리고 영국국민들도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더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백 수천만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가로서 그런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또 더 있을까?

스탈린도 막을 수 있는 전쟁을 막지 못했다. 스탈린은 독일이 소련을 몇일 몇시에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정보망은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소련군인들도 독일이 공격해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공격방향에 맞추어 부대를 재배치하자고 했다. 스탈린은 부대 재배치하면 처형하겠다고 했다. 결국 눈뜨고 앉아서 당했다. 소련군은 독일군에게 자신의 측면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 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폴레옹 아니라 나폴레옹 할아버지가 와도 패배를 당한다. 독일군이 소련과의 전쟁초기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는 스탈린의 공이 크다.

스탈린은 전쟁을 막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스탈린은 교외 별장에 들어가서 숨어버렸다.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찾아오니 스탈린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도 스탈린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 같다. 자신의 아들이 전투에서 부상당해 포로가 되어 버리자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 개돼지처럼 만들어 버렸다.

스탈린은 히틀러와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끝까지 믿었다. 히틀러는 애시당초 그것을 지킬 생각이 추호에도 없었는데 말이다. 종이쪽지가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왜 스탈린은 알지 못했을까? 만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했었다면 히틀러가 침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도 설사 독일이 침공을 했다하더라도 전쟁초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수도 있었다.

정치인에게 과정이 어떠니 동기가 어떠니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결과다. 지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전운을 막을 능력이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챔버린처럼 양보해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 이승만처럼 준비하지 않고 큰소리 치면서 정치군인 가까이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스탈린처럼 오판하면 그리고 종이쪽지보고 상대방 신뢰하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게서 챔버린과 이승만 그리고 스탈린의 모습이 마구 오버랩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다. 필자의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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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한동안 북핵문제 때문에 안보문제를 주로 포스팅했다. 오늘은 오랫만에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코인판이 주춤하고 있다. 혹자들은 폭락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4900달러수준까지 갔다가 4000달러 정도까지 일시 하락한 것을 폭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 것은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가격하락은 중국의 ICO 금지발표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두가지를 놓고 보면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에 대한 조정현상인지 중국의 ICO 금지 조치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듯하다.

경제는 정책을 이길 수 없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은 매우 결정적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코인판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스팀잇 동지 여러분들도 암호화 화폐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주요국가들의 암호화화폐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상 그렇듯이 필자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 매우 주관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은 암호화화폐에 대해 각국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통화가 아니라 자산이나 상품이라고 하면서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면 ICO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이미 ICO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입장은 불분명하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암호화화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것 없다. 문제는 암호화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들과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것이다.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ICO 금지에 관한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ICO 금지가 중국 한나라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인 폴로니엑스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일부 종목을 상폐시킨다고 하는 발표를 한적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멕시코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ICO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여러국가들이 동시에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여러국가들의 금융당국 사이에서 암호화화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한다.

미국은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소 규제라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 반면 중국은 통상 그렇듯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ICO를 중지시켜버린 것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으나 실제 ICO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장발표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ICO 금지 조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화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ICO에 국가가 선의로 개입한 것인가를 구분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비교적 국가가 선의로 개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가 이전의 글에서도 여러번 밝혔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ICO터무니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 증권시장에서 IPO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지금 ICO는 대부분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의 수준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저 백서하나 달랑내고 ICO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돈을 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가장 대표적인 ICO인 EOS도 마찬가지다. 코인 10억개를 1년동안 분배한다고 한다. 지금 가격이 하나당 1달러 선이다. 90%를 분배한다고 하니 지금 가격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약 9억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1조다. 댄은 프로그래밍만 천재가 아니라 돈 버는데도 천재다. 세상에 누가 EOS한다고 던져놓고 1조씩 벌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DAPP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DAPP이 플랫폼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이 분명 혁신적인 기술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DAPP이 모든 인터넷의 중앙화된 프로젝트보다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스팀잇에서 그것을 느끼지 않는가?

EOS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필자도 EOS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만일 EOS가 구현되고 DAPP이 그위에서 돌아간다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EOS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ICO가 묻지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다보니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EOS를 들었을 뿐이다.

필자만 ICO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아마 국가 기관도 지금의 현상을 분명 과열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심지어 비탈릭도 지금의 ICO현상에 대해 문제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분산화된 프로젝트가 국가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국가는 분명히 기존에 이미 ICO가 완료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통제부터 하려고 했을 것이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국민들이 잘못된 ICO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으면 정권의 정통성이 직접적으로 훼손된다. 당연히 강력한 대응조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조치가 다른 나라보다 강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까? 첫번째 코인판 전반이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고꾸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런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일단의 소강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똥과 오줌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실속있는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는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양극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측해 본다.

중국의 공식적인 ICO 금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중국의 조치는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은 ICO를 미국 시민들에게만 허용하는 조치를 했다. 그거 이상하지 않은가? 필자는 ZAPPEL이 미국인들에게만 코인을 분배한다는 이야기를 스팀잇에서 본적이 있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은 틀림없다.

얼핏 비슷하지만 전혀 상반된 입장인 것이다. 미국은 자국인들에게 ICO를 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있고 중국은 ICO를 완전히 중지시켜버렸다. 미래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는 국가가 선도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에서 나왔다. 프로젝트도 대부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겨우 이제 중국에서 조금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씨앗부터 잘라버렸다.

블로체인만으로 프로젝트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가 현실적인 가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은 싹을 잘라 버린 것이다.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자 스팀잇 동지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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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올드스톤

모두가 불안해 한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마치 하나의 레일 양쪽에서 열차를 몰고 서로 마주보고 부딪치려는 기세로 마구 달리고 있는 것 같다. 불안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끼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레일에서 내릴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껏 마치 제3자인양 수수방관해왔다. 지금 우리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전에 지금껏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글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필자 나름의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 대북정책은 보수나 진보정권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북정책을 모두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뜻이다.1990년대 노태우 정권당시 공산진영이 붕괴될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북한도 마치 붕괴될 것 같은 분위기였던 적도 있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런 호기를 이용하는데 실퍠했던 것 같다. 우리 내부의 역량이 국제적 상황변화를 수용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어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다.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영변핵시설을 외과수술식 공격으로 파괴하려고 했다. 김영삼 정부는 사생결단식으로 그것을 막아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발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아마도 미국은 당시에 영변핵을 폭격하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할 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미국이 때려도 중국이 막을 힘이 없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을 끝내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국력을 지니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만일 북한을 타격하려한다면 그 당시의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공격하려고 할 경우 그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결정을 하고 통보만 할 것이다. 그 이후 94년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잘 가는 듯했다.

진정한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권때 부터 였다. 남북간 대화 무드가 조성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94년 제네바 핵합의라는 미북간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햇볕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보수세력 일각에서 퍼주기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햇볕정책의 본질은 트로이의 목마이다. 남북간 서로 교류를 통해 남한의 자유를 북한에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도 변화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쟁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던 수구세력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공격했다. 어리석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부화뇌동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악수를 두었다.자신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말해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은 햇볕정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대북정책이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담에야 자신들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햇볕정책을 그래도 수용할리 만무이다. 북한은 그 이후 단물만 빼먹으려고 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솝우화의 햇볕정책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에서 그쳐야 했다.

국제적인 여건도 달라졌다. 미국내에서 경수로 원자로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경수로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다. 그 사이에 미국에는 부시행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은 우리의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곤경에 처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정책의 성과가 나와야 햇다. 북한에게 매달리는 형국이 되었다. 그럴수록 수구세력들은 김대중 정권을 공격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세계정책적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해진 것이 부시정권때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정책적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일이 없었다. 냉전체제하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미국보다 보수적이었느니 말이다.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햇볕정책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느 선택을 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든 아니면 다시 일사분란하게 반대를 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든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에서 오불관언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그때의 행동에 대한 징벌인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간 교류확대보다는 남북간 직접적인 정치적 해결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방향으로 나간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지원을 받대했다. 노무현 정권이 직접지원보다는 정치적 접촉을 추구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사이 북한의 해개발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것도 미국의 정책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는지 모른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대하는 안보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한국의 안보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안보환경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국제적 안보구도의 변화없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남북간 교류의 절반을 잘라 버렸다.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 보수정권은 대북강경 일변도로 나갔다. 북한은 이마 남북교류없이도 자생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보수정권의 대북교류 중단이 북한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스스로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경제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활로를 찾아갔다.

물론 보수정권 10년의 대북강경정책이 완전히 부정적이었다는 것만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대북강경정책이 북한내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했다. 북한도 먹고 살아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일정부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당연히 자본이 형성되었고 자본은 내부의 변화를 초래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철옹성 같은 북한 내부도 변화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짜 변화는 의도하지 않았던 데에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가 생물인 것 처럼 남북관계도 국제안보환경도 생물이다. 끝임없이 변화한다.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닥치고 대화라는 프레임을 선택하면 결과는 뻔하다. 무엇인가 성과를 남기려면 내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철저하고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일까? 필자는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일을 남의 일 처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금껏 어떤 일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해 왔더라면 지금쯤은 무엇인가 매우 긍정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강압만 했었더라도 북한내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화하다가 압박하다가 다시 대화하다가 압박하다가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꾸어왔다. 마치 뒷골목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것 처럼 이리저리 제마음대로 해왔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일관성의 부족이었다. 화해정책이든 강압정책이든 하나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이다. 정권 5년 바뀔 때마다 미친 X 널뛰듯이 이리 저리 바뀌어 왔으니 어찌 제대로 될까? 필자는 진보건 수구건 둘 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은 민족사의 대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좌우되어서 대북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짝이 난 것이다.

현실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꾸준하게 시행했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가 누적된 결과이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질 겨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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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스마트 폰을 보니 새벽 5시 25분이다. 누워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자니 멀리서 은은한 소리가 들려온다. 종소리다. 멀리 어느 절에서 나는 소리같다. 하나 둘 셋 세다가 문득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어제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 거기서 L박사가 한마디 한다. 지금 살찔까 먹지 않은 밥을 아쉬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기분이 묘했다. 다들 뭔가 모르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어떤 친구들은 쌀, 라면 물을 사놓았다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때로는 지루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올드스톤의 안보칼럼을 계속하겠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북핵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먼저 전술핵재배치이다. 전술핵재배치는 과거 새누리당의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한말이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국방장관입에서 전술핵재배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술핵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하자면 핵지뢰나 155미리 이상의 야포로 쏘는 핵무기를 말한다. 통상 1-2kt 정도가 최대치이다. 통상 대포로 쏘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는다. 즉 전선에서 쏘는 무기인데 그것이 파괴력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핵 무기를 쏘면 1개 대대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핵지뢰는 적의 기계화부대가 공격해올 때 사용하는 것이다. 대규모 기계화부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런 무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떤 억제력을 발휘할까? 필자생각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오히려 북한에게 자신들의 핵무장의 근거만 확보해 줄 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미국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술핵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매티스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전술핵 무기를 1990년초에 철수한 중거리 핵무기를 이야기 하는 것도 같다. 그것을 전술핵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 때문에 철수시킨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핵무기 군축협상을 실시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이었다. 그것으로 유럽은 소련의 직접적인 핵무기 위협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다시 미국이 중거리폐기협정을 파기하라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라는 주장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비전략적이며 바보같은 주장이다. 그런 주장이 버젓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바보들만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핵추진잠수함이다. 한번 물어보자. 핵추진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위협을 억제할 수 있나? 핵추진잠수함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몇 개월정도 수면을오 부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게된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하면서 제2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였다.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황에서도 적에게 다시 핵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핵공격 의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적 핵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다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게 된 것이다. 당연히 핵추진잠수함은 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SLBM을 만든 것은 미국이 핵으로 먼저 공격해도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에게 핵잠수함 운운했다. 상대방은 아마도 우리가 SLBM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은 달랑 핵추진잠수함이다. 핵추진잠수함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로 억제할 수 없다.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추진잠수함과 SLBM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핵추진잠수함을 요청했을까? 언젠가 신문에서 해군출신 예비역 대령 한사람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SLBM을 실은 북한의 잠수함을 따라다니면서 격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미쳐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도 안되는 말이 그렇게 버젓하게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비판이 없다면 이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아닌가?

다행히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정권이 바뀌었으나 국방정책은 그대로다. 국방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어가면된다.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닥근혜 정부에서 논의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소위 말하는 킬체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킬체인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킬체인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위성이나 여타 감시수단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의 미사일로 미리 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형 MD로 막아낸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그럴 듯한 말이라고 다 말인가?

말만 그럴 듯하고 내용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한다. 3축은 전형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먼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아무리 좋은 인공위성을 수십개 수백개 올려봐라. 그 넓은 북한지역을 어떻게 다 보나? 인공위성 하나 올려도 하루에 대 여섯번 밖에 북한상공 못 지나간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북한의 전지역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국가예산을 다 퍼부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실시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정도 카메라 해상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아는지 지난정부에서 킬체인을 구상한 사람들도 이제 와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때는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체연료를 써서 미사일 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 있단다. 바보냐?

이런 총체적 부실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대로 이어받고 가려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어찌 열받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이 아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북한을 욕할 수 있다. 그러나 욕만하면 뭐하나 북한의 야욕을 꺽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지적수준의 위기이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받고 교수하는 놈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외교부와 통일부에 행정고시보고 가서 근무하는 개XX들은 도대체 그동안 뭐했나? 군인들은 무식하니까 제외하자. 그들에게 지식인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군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무식하고 무능하면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폼은 폼대로 다잡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머슴 부리듯이 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최악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다. 능력 없으면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그럼 다른 놈이라도 한다.

지금 정부도 새누리들이 하던것 따라가면 조진다.

지식인의 사명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XX들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표현이 거칠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치고 싶지가 않군요. 적어 놓고 보니까 더 열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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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마침 청평율님이 그림을 그려 주셔서 대문으로 사용한다. yull 님 고맙습니다. 저 애독자입니다. 아시죠 ㅎㅎ

북한이 어제 낮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쓰여 있다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갑자기 머리에 떠 올랐다. 북한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만일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열차는 폭발하고 만다. 종착역에 도착하면 먹을 것과 물을 주겠다고 기관사와 승객을 달래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지금까지 왔다. 김정일이 왜 김정은을 후계자로 선정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김정일로서는 자신이 수립한 전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밀고나갈 사람으로 김정은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남한에서는 김정은 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말했다. 그 때 필자가 한마디 해준적이 있다. 세계정복을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가 얼마였지? 나폴레옹이 몇살 때 유럽을 석권했지? 그당시에는 나이든 현자가 없었을까?

결국 현실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 않나? 암호화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결단이고 행동이며 스팀잇에 들어와 글을 쓰는 것도 결단이고 행동이다. 성경의 첫구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구절로 시작된다. 독일의 유명한 문필가가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로 바꾸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북한은 행동을 했기에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적이라고 하면 반통일적이고 냉전지향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전쟁의 당사자로서 아직 휴전중이다. 국제법적으로 교전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언제든지 다시 전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남북간의 관계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적이다.

각설하고 북한이 핵실험한다니까 우리 정부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런 것 미리 예상하고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바보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안되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간 소위 보수정부- 필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고 쓰고 수구꼴통이라고 읽는다-는 안보에 있어서는 정말로 무능했다. 돌이켜 보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각종 미사일과 핵실험에 이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들의 도발을 막고 방지하고 대응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퍼부었다. 정작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정부의 모든 조치가 북한의 행동을 교정하고 억제하는데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우선을 두었다. 그들에게는 군사적 대비와 준비보다 홍보와 공보가 더 중요했다. 홍보와 공보가 최전선이었다.

지금 정부도 정신줄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 내고 있다. 한번 정리해보자. 전술핵배치하고 핵잠수함건조한다고 떠든다.

우리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핵 3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하신다. 북핵 3축을 하자면 엄청나게 정밀한 군사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그것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엄청 필요하다. 게다가 한국형 MD하자면 그것도 엄청나다.

현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없이 지난 정부의 주장과 정책을 그래도 이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최소한이라도 억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이다.

왜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미 너무 길었다.
본론은 다음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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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3

(올드스톤의 안보칼럼)이라고 앞에 붙이니 뭔가 있어보인다. 앞으로 쓰는 글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뀐다고 한다. 굳이 신문사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신문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스팀잇은 1인 언론시대에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 같다. 필자도 지금까지 처럼 아무렇게나 쓰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 보고자 한다. 처음이라서 안보칼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오글오글 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가.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세대는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제는 남의 눈치 좀 덜 보고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아야겠다. 스티밋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1인 언론이 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의 주제는 어제 이미 예고해 본 것과 같이 더불어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shiho님의 포스팅을 읽어보면서 이수혁 의원의 발언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현재의 국제정치적 안보구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둘째,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틀로 현재 북한의 ICBM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때 끼어들지 말고, 미북간 대화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남북대화해도 된다.

shiho님의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steemit.com/kr/@shiho/3a65vy

이번 칼럼에서는 첫번째 현재 한반도의 안보구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국제정치적 안보구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안보구도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아마 모두 그런 구도를 만들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앙리 보프르 장군이 ‘공포의 균형’ 을 언급하면서 전세계 국가가 핵무장을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일 지금 전세계 국가가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쟁이 없었을까? 지금도 전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 IS나 탈레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쯤 미국은 세계지도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만일 그루지아나 체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정치학 교과서 제1장 1절에 나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많은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어떤 경우는 무슨 이유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전쟁이 발생했다.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한다면 조그만 국가들끼리의 충돌을 상상하실지 모르겠다.

인류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규모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이다. 역사학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명확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혹시 세계사 교과서를 보았다면 3국동맹과 3국협상과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독일 통일과정에 비스마르크가 구사한 외교정책을 제1차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는가? 당시 비스마르크는 3국동맹과 같은 동맹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거꾸로 보면 당시 프로이센의 외교관들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구도라고 했던 동맹체제가 더 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수혁 의원이 현재 한반도의 어떤 안보구도와 상황이 전쟁을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예에서 보듯이 이수혁 의원이 생각한 지금의 안보구도가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만일 이수혁 의원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막연한 기대를 현재의 안보구도라는 말로 애둘러 표현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질이 부족한 탓이다. 필자는 이수혁 개인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통 외교관으로 대학때 국제정치학을 배웠을 텐데 그정도 기초상식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자질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외무고시의 시험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사회이고 힘이 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도라면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다. 외교와 국방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가 겪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이수혁 의원의 현실인식과 지적수준의 저급성 보다 필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단 1분 후도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지 모른다. 미래를 보는 것은 신의 권능에 해당한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알고 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래를 알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날 구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는가? 왜 우리 아들을 끌고가서 2년 가까이 썩게 만드는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다. 공학도다. 그런 놈이 한참 공부해야할 때 군대가서 2년간 썩는다는 것이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내 놓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수혁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래를 그렇게 확신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식능력 범위를 넘어선 언명을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예측한 미래에 충실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적어도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아서는 안된다. 항상 비관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도록 훈련되어야 하는 외교관이 어찌 최상의 상황을 고려할까?

그것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엉터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엉터리인 것은 영사문제뿐만 아니다.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점병이다. 그런 외교관보다는 한미 FTA 협상 대표인 김현종이 훨씬 유능한 것 같다. 말이 어찌 외교관의 무능문제까지로 흘러가벼렸다. 그러나 이문제는 언젠가 한번은 하고 싶었다.

현재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무지하게 많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있다. 미국은 국방정책방향에서 대서양 시대를 접고 태평양시대를 선언했다. 중국을 주요 잠재적국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는 과거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지역에서의 군사적 경쟁과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도록 유인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다. 통상 전쟁은 적이 나를 위협하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마지막 문지방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남은 방법이 별로 없다.

셋째 전쟁은 어떤 경우든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매우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되기도 한다. 지금 미국과 자본주의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잉여 물자와 상품을 소비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넷째 미국의 안보라인 맥마스터와 매티스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숙련되고 노련한 전쟁전문가다. 특히 국방장관 매티스는 군사교리를 창출하는 능력까지 가진 역대최고의 이론가이기도 하다. 혹시 메트스에 대해서 간접적이라도 알고 싶으면 미드 Generatin Kill을 보기 바란다. 모두 7부작이다. 드라마에 한번도 등장한 적이 없지만 드라마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매티스 장군에 대해서 전율을 느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체하면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상실한다.

스팀잇 동지들이 정부가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해도 뒤에서는 나름 다 준비하고 있겠지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shiho님은 기자니까 잘 알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길어졌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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