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2

세상일은 복잡하다.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기다 보니 경중완급을 따지기가 어려워져버렸다.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가 하니 무엇부터 중요하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최근 세계 지도자중에서 여성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성격과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지금의 세상은 사냥을 하듯이 하나만 따라 다니는 남성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여성성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여성이라고 다 멀티태스킹을 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멀티티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당하거나 북한으로부터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핵문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트럼프가 한마디하거나 중국이 뭐라고 하면 겨우 관심을 가지는 정도다. 매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모두들 그러고 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은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누가 이야기 했다. 관심을 가지면 이해를 하게되고 이해를 하게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화성 15호을 발사하고나서 미국과 중국이 바빠졌다. 그것은 북핵문제의 핵심적 관련 당사자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타격에 의한 전쟁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반향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반응에 신경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책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군사적 해결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은 양상을 띤다고 느낀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미국이 추구하는 외교적 해결책은 강압적 해결책이다. 중국이 대북원유공급중지와 같은 직접적인 조치이다. 중국은 외교적 해결책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이 이미 나갈 만큼 다 나간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군사적 옵션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원유공급중단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강압조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아니라 6.25 참전국의 정치회의에서 군사행동의 승인을 득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크다.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보를 용인한 것은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뉴스를 보도하고 평론을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이다. 중국은 외부적으로 그런 시늉을 낼 뿐이다. 마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흉내만 낼 뿐이다. 우리 언론은 중국의 속마음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살고 있다. 냉전은 미소간의 문제였다. 우리는 6.25 이후의 정전체제에 살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적이다. 경제적인 교류와 왕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위에 불안하게 얹혀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보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낮은 지적수준이외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전술적 승리가 작전적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작전적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은 작전적 승리를 거두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작전적 승리가 오히려 전략적인 열세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법이다. 중국은 실력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너무 빨리 미국에 고개를 들었다.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해주는 북한이 고마울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빌미로 중국을 봉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당장이야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중국 감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해상차단은 상당할 정도로 중국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을 위시한 국가들의 군함이 북한 해상차단을 명목으로 중국의 해안 인근에 진출하게 되면 중국은 뭐라고 할 것인가 모르겠다. 이제까지 전략의 역사를 보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작전과 전투의 경우에는 선제기습과 타격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움직이면 당하기가 쉽다. 먼저 움직이면 생각과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허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수들은 그런 허점을 노린다.

이제 게임은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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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 보셨나요?

허름하지만

고기가 매진되어서 못판다고 그러고…

장사도 몇시간 안하고

시골골목 뒷길에 있어서 처음가는 사람들은 무지 찾기 어려운데 사람은 인산인해이고.,

어라? 선전판은 붙였네.

아참 여기는 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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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올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핵능력이다.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탄을 쏘아 놓고 핵능력을 환성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상황도 주변상황이지만 남한 내부 상황도 복잡해진다. 먼저 한반도 내부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문제도 내부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외부의 도전과 위협이 있다하더라도 내부가 잘 단결되어 있다면 극복하기 어렵지 않다. 반대로 아무리 그 위협이 크지 않더라도 내부가 제대로 단결되어 있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렵다.

국가 흥망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내부분열이 붕괴의 원인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필자가 북한 핵문제의 안보적 측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내부 정치적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국민의 당에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김대중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햇볕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안철수와 유승민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호남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햇볕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성한 지금의 상황에서 바른정당에게 햇볕정책을 수용하라는 것이 옳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필자는 DJ의 햇볕정책이라는 것도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미북간 화해와 협력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남북간의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종속변수이기 때문이다. 만일 남북관계를 미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든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야한다. 한미동맹의 시혜자는 미국이고 수혜자는 한국이다. 기분나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능력 확보로 햇볕정책의 존립 근거가 훼손된 것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똑똑하다면 이런 국면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소위 말하는 헛똑똑이인 것이다.

북한 핵능력의 완성은 집권여당의 향후 정책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주사파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권이 많이 결집되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당보다 북한과 관계 강화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집권이후 안보그룹을 북한과 대화를 위한 사람들로 채워넣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더불어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는 정책방향대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및 태평양 지역의 패권유지 및 장악과 관련된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ICBM미사일 발사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은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록 더불어 민주당에 친북적 인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대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서기는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적어도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경향성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개념규정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란 북한에 반대하는 것이고 진보란 북한과 친하자는 것이다.
원래는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이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보수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도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입네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재벌과 부자만 기득권이 아니다. 민노총을 위시한 귀족 노조도 기득권이다. 약자들의 피를 빠는 것은 재벌보다 오히려 귀족노조가 더한지도 모른다.

귀족노조들은 기득권이면서도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진보의 진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핵능력 확보로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지속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에 달려있다. 북한의 핵능력확보로 인해 우리 앞에 열려있는 엄청난 변화의 기회와 가능성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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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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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개 이상의 블로그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엄청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바람에 두 개를 올린다. 두 개 올리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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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꼭두새벽에 ICBM을 쏘아 올렸다. 이번엔 미국 본토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철저하게 미국을 염두에 두고 쏘았다고 뉴스에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미국 낮시간에 쏘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 실험과 동시에 김정은이 핵능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이제 북한은 대륙간탄도탄과 핵탄두를 결합하여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 든 것 같다.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보도되었다. 우리 정부는 6분만에 육해공군이 미사일로 원점타격하는 연습을 했고 새벽 6시에 NSC상임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을 보면 북한 핵미사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의 반응을 걱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자신들이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매달 핵폭탄 투하에 대비한 대피연습을 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뽀족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다. 필자는 언론이 더 한심스럽다. 정부는 당연히 언론이나 여론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언론은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몰아 부친 것 같다. 정부가 NSC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원점타격 훈련을 6분 만에 실시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상황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런 문제는 NSC에서 장관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두 모여 전망하고 평가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정부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기만 한다. 정부의 조치와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만 발생하면 국민의 반응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앞으로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먼저 6분만에 원첨타격훈련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제대로 하려면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사전 선제타격 훈련을 했어야 했다. 핵으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원점타격이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그렇게 떠들던 응징대량보복 훈련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ㅣ 정말 우리 정부가 했어야 할 것은 하와이 정부처럼 북한 핵공격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원점타격하면 뭐하나? 다 죽은 다음에 ..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신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확보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과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기 전에 군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준비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로 전쟁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핵을 가진 국가에 군사적 옵션을 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것이다.

이번 북한 대륙간탄도탄 실험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의 포스팅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생각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번 포스팅에는 국내정치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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