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찬물끼얹는 소리냐고 ? 글쎄 다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

시국이 복잡해서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글을 쓰지 못했다. 이번에는 암호화화폐의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한번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른 알트코인도 동반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동반하락한다. 알트코인들은 올라갈때는 찔끔 찔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왕창 내려간다.

암호화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기축화폐의 역할을 한다. 암호화화폐에서 얼마나 이익을 거두었느냐 하는 것은 기존의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기준이다. 알트코인 투자를 잘해서 비트코인의 갯수가 더 늘었느냐 아니면 줄었느냐하는 것이 투자의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비트코인이야 말로 암호화폐의 금이라는 이야기에 대충 수긍하는 편이다. 그런데 말이다. 과연 비트코인이 금일까 ? 필자는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에도 비트코인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화폐를 유지하기 위한 댓가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언젠가 채굴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들 들이면서 채굴을 계속할 수 있을까 ? 수수료 만으로 비트코인의 암호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필자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필자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이유이다.

많은 유명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대표적으로 웨렌버핏이 그랬고 빌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필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비웃었다. 무슨 소리야 ?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니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은 암호화폐가 가치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필자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암호화폐에는 다양한 성격의 코인이 존재한다. 오로지 화폐의 기능만 하는 것, 독자적인 암호체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플랫폼이나 Dapp의 역할을 하는 것, 플랫폼위에서 구현되는 Dapp의 토큰역할을 하는 것 등이 있다.

과거의 어느 포스팅에서 필자는 Dark coin은 국가의 견제로 인해 그 앞날이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한적이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거래소에서 Dark coin의 거래를 금지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최근 들어서 필자는 결국 비트코인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의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한국 원화가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 거래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비트렉스에서도 미국 달러가 거래의 기준으로 올라가 있다. 물론 아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다루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 그 종류가 늘어갈 것이 명약관화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화폐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점차 늘어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비트코인이 그동안 향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라는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의 지니고 있는 태생적 한계 - POW 방식의 한계- 로 인해 비트코인의 유지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는 점차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감소한다.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수수료의 감소로 인해 암호체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은 비트코인의 존속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 다음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경향은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른다.

비트코인과 금은 물리적인 성격이 다르다. 금은 그냥 금고에 두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땅밑에 파묻어 놓으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금에 가치를 부여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트코인은 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트코인은 유지하기 위해 어머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두면 없어진다. 아마도 웨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것을 저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가치로 잘못이해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말이다.

결국 암호화폐가 앞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는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진통을 이겨야만 암호화폐가 비로소 제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의 움직임을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강력한 위치를 지니게 될 것은 분명하다.

비트코인이 강력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제도권내에서 상품으로 진입해야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ETF시장에 진입해야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연말에 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가니 마니하는 것은 꼬시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에 불과하지 않을까 ?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필자는 비트코인이 ETF시장에 진입하면 한동안 어머어마하게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암흑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암흑기가 지나고 비트코인의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암호화폐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스팀도 그런 암흑기를 거쳐야 비로소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충성스런 추종자들이 열렬히 활동한다면 말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은 순전히 필자 개인적인 추측과 예측에 불과하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과학적인 기법이나 방법도 적용되지않았다. 그냥 개인적인 감이다. 영어로 gut라고 하는 것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포스팅을 보고 투자의 방향을 결심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 단지 과거의 직업병이 남아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습성을 이기지 못해 끄적인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손해배상은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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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의 거짓말과 관련한 포스팅을 했더니 지금 불법 무도하게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 배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중대한 이 시점에서 송영무의 소소한 거짓말을 가지고 분위기를 흔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댓글에 달리는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조금 다른 듯 하다. 일반인들의 생각을 넘어 추미애 같은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이 송영무의 거짓말을 계엄령 문제를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갈길이 멀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계엄령의 배후를 밝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송영무의 거짓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계엄령의 배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미애와 일부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령 문제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민군합동 검찰 수사단이 편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계엄령 문건과 내란음모에 관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영무의 거짓말을 문제삼는다고 이미 대통령의 엄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추미애와 일단의 정치인들은 송영무의 거짓말을 문제 삼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만일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도 눈치를 보면서 수행할 정도인가 ?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위가 그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송명무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러는 듯 하다.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송영무의 거짓말에 추상과 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송영무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위증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무사령관과 100 기무부대장 민병삼은 장관에게 밉보이는 것 보다 국회에서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장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했다. 만일 그들도 거짓말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영무는 이번 거짓말로 인해 국방부 장관으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장관이 자기가 한말을 뒤집어 버렸으니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제는 장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와 예하부대의 공무원들도 장관이 지시를 하면 문서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의 부하들은 모두 장관과 통화를 녹음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거짓말한 댓가이다. 국방사인이란 시급한 경우가 많다. 북한군과 교전이 붙었을때 장관이 사격하라고 하면 문서로 근거를 내려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일이 없을 것 같은가 ?

이런 일이 확대되면 대통령의 지시도 그 힘을 잃는다.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모두 근거서류를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 국방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써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중요한 일과 위중한 일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엄령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고 위중하지만 그것은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일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면 될일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짓말 사건을 계엄령을 이유로 따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계엄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송영무의 거짓말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앞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 저는 송영무의 거짓말이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지리멸렬해서 여당이 죽을 쑤더라도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정치지도자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집권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된다. 김영삼 정권처럼 말년에 IMF위기가 발생했으면 다음 정권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로 기원한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온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딪치게 될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다. 세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런 단합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신뢰성의 상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송영무를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군대장을 했던 원수를 했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자기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린 장관이 국방개혁을 하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고 ? 애시당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를 유임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를 유임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방관련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같으면 차라리 참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방부 장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無信不立이라고 한다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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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의당 정도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은 진보정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정책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업화의 희생자였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지금의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모두 저임금으로 짐승처럼 일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주목해야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이거나 정의를 위한 몸부림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이야 말로 운동권에서 말하는 불공정이나 정의 등등 그런 도덕적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많은 사람들 것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부의 재분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류는 이를 위해 혁명을 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진보정당은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그정도로 중요한 진보정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벽은 극우보수인 자유당이 아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항상 현실에 부딪친다.

더 큰악을 척결하기 위해 조금 더 작은 악과 손을 잡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의당은 자유당에 대적하기 위해 서슴치 않고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정의당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자해적 결과를 초래했다.

정의당은 자신의 존립근거를 분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중들은 그런 정의당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많은 해설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탁핵을 했던 이명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두가지 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정책은 이명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김상조는 재벌의 앞잡이가 된 것같은 느낌이다. 재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전혀 없다. 정책적 비전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책적 비전과 의지 뿐만 아니라 능력조차도 부족하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해서 1년동안 했지만 결국 실패에 직면하고 말았다. 의도가 선하다고 무능력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가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완하게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우리 나라 경제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때는 3T전략이라는 말이라도 했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IT, BT, NT를 육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차세대 성장을 위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알수도 없다. 이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

그런 무비젼과 무능력을 파퓰리즘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박원순이 옥탑방에서 여름을 난다는 말을 듣고 배꼽을 잡았다. 그런 그가 여의도와 용산을 통채로 개발한다고 한다. 그는 이명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해서 재벌들 돈벌어주려고 하나 ? 뒤에서는 기득권의 이익과 협잡을 하면서 앞에서는 옥탑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고 ? 내눈에는 코스프레 처럼 보인다. 아닌가 ?

진보정당이 비판해야 하는 것은 자유당의 무식한 거악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정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민주당이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문재인 정권과 동류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운동권의 한계다. 우리의 운동권은 진영논리 아래서 예리한 지성의 칼날을 벼리는데 실패했다. 지금 진보정당을 이끌어 가는 많은 운동권들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의 상황을 러시아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멘세비키를 부르조아지보다 더 비판했다. 레닌이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던 멘세비키를 그렇게 철저하게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 물론 오늘날의 우리 진보정당에서는 레닌 처럼 냉철한 논리와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그들의 무기는 오로지 진영논리 뿐이다. 결국 지금의 진보정당을 이끄는 사람들로는 진보정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회찬이 문재인을 좋아했고 친했었다고 ?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등뒤에서 칼을 꽂았다. 민주당은 자유당이 살아나야 자신의 존재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 처해있다. 내 사촌동생이 예리하게 그 문제를 짚었다. 민주당이 이번 원구성에 자유당에게 좋은 목의 상임위원장을 다 양보한 이유가 바로 자유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저는 가급적 당파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논리적이며 무엇이 현실적인가에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자유당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민주당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의당의 편에 선다. 저는 진영논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정당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 하자면, 정의당도 지금처럼 하다가는 폭망하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정의당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정의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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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사촌 동생과 막걸리 한잔을 했다. 뼛속부터 정의당원인 내 사촌동생은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이 죽기 얼마전에 했다는 강연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했다. 노회찬의 양복은 2만원 정도짜리로 어디서 샀는지 알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40만 킬로미터 넘게 달린 소나타를 타고 다녔다. 그의 구두 뒷축은 거의 다 닳아 있었다고 한다. 장례식장에 누군가 그의 영정앞에 새 구두를 한 켤레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내 사촌동생이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노회찬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슬퍼할까 ? 그냥 유명한 정치인 하나가 비극적으로 죽어서인가 ? 나는 슬펐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하나 잃었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우리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걱정한다. 거의 유일하게 노회찬은 자신의 삶을 던져 버리고 우리의 삶을 걱정해주었다. 앞으로 다시 우리는 그런 정치인을 가질 수 있을까 ?

정말 슬픈 것은 그는 우리의 삶을 걱정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를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대접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슬프다.

그런데 왜 그가 죽었을까 ?

이상한 것은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드루킹에게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를 받았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 돈을 받았다. 아마도 노회찬은 그돈을 받아서 선거자금에 썼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길을 한다. 그래 정치자금법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모든 정치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그런데 말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자. 왜 드루킹이 노회찬에게 돈을 주었을까 ? 드루킹은 나중에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협박하는 이야기도 했다. 너희들 모두 내손안에 있으니 꼼짝 마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노회찬을 죽인 것은 드루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드루킹은 더불어 민주당의 하부조직원이나 마찬가지다. 김경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전후를 가만히 살펴보면 노회찬은 드루킹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버린 것 같다. 그런데 왜 드루킹은 노회찬과 정의당에게 거금을 주었을까 ?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선전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일까 ? 대부분 댓가없는 정치자금은 순수하게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준다. 내 사촌동생은 노회찬에게 헌금을 하면서 “노회찬은 복직하라”라고 적었다고 한다.

드루킹은 노회찬에게 헌금을 하고 다시 협박을 했다.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인가 ? 아니다. 이정도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에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리 함정을 팠다는 것은 다 추측할 수 있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나서면 더불어 민주당은 죽쒀서 개주는 수가 있으니 미리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 ? 그렇지 않다면 드루킹이 그 이후에 노회찬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협박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노회찬을 죽인 것은 드루킹이고 그 뒤에 김경수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드루킹과 김경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노회찬을 죽도록 만들간 족속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지금 특검은 노회찬의 죽음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말한다. 특검은 노회찬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치자금의 출처를 분명하게 수사하라. 법원이 노회찬에게 정치자금을 준 경공모의 변호사를 구속하지 않은 것이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이 억측일까 ?

아무리 보아도 이번 노회찬의 죽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협박하고 농락하기 위한 술책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다면 정의당 최대의 적은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이길 포기했다.
아마 저의 글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것이다.

가장 한심한 사람들은 정의당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

만일 심상정과 김종대 등 정의당 의원들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지금 당장 이를 밝혀야 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래야 이땅의 진보정당이 살아갈 수 있다.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시작하면된다. 뒤가 구린 채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노회찬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노회찬 죽었다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그의 죽음을 모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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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시험을 쳐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같은 것이 그렇지요. 고시를 붙으면 출세를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가 있었지요.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과거같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볼 필요가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시제도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인 듯 합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고시제도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든 것을 매우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나 유교, 그리고 천주교나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들 보다 훨씬 원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도 그런 듯 합니다.

20대에 한 몇년 죽을 똥 살 똥 해서 고시에 붙으면 평생을 여유롭게 먹고 살수 있는 것이 고시이지요. 그래서 다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구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당시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때는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 밖으로 보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같은 시험을 통해 엘리뜨를 선발하는 국가가 제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시험을 쳐서 고급엘리뜨를 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시험을 쳐서 우수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시험을 잘치르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부잘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중에서 아주 일부에 속할 뿐이라는 생각이 점차 많이 들기도 합니다.

공직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도덕성 아닐까 합니다. 도덕성의 출발점은 정직입니다. 미국사람들과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회에서는 평판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평판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정직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있고 뛰어나도 정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절대 그냥지나지 않더군요.

우리는 대충 거짓말 해도 넘어갑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과 군의 고위급 장교가 서로 거짓말하네 마네 하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했던 민병삼 기무사 100부대장이 거짓말을 했든, 둘중의 한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요. 저는 일개 대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령이 거짓말 하다 걸리면 끝장 납니다. 거짓말로 잃어 버릴 것이 너무 많지요. 생긴 것을 보니 교활한 사람 같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아래와 같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시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회의에 참가했던 국방부 실장과 국장들에게 사인을 받으라 했다더군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큰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연판장입니다. 민병삼 대령은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지요.

요즘 SNS 정말 무섭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는군요.

만일 민병삼 대령 말이 맞다면 장관이 돌린 연판장에 사인을 한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어려운 시험을 거쳐 뽑아 놓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장관이 하라고 한다고 없는 사실에 자신의 이름을 판 것인가요 ? 만일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이 장관이 시킨다고 없는 사실에 사인을 했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이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험잘보는 사람들이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엘리뜨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저는 도덕성이 시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군요. 통상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약삭빠른 거짓말쟁이 보다 훨씬 어렵게 살아갑니다.

참여정부에서는 2016년에 행정고시를 폐지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행정고시로는 복잡한 시대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관과 일개 대령의 진실공방사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에 육군사관학교 폐지론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할 때 육사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 육사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못하진 않은 것 같군요.
만일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말이지요.

유감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민병삼 대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듯 합니다. 수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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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널뛰기를 할까 ? 지금 기무사 문제는 마치 시궁창 같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 개혁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갔다가 지금은 또 참말 거짓말 논쟁으로 갔다가 다시 군의 기강이 서느니 안서느니 하는 문제로 왔다 갔다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 처음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의 계엄문건 가지고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오히려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언론 플레이하는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현재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거의 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무사 문제와 관련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게 사건의 앞뒤를 보아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다. 어떤 것이 타당하며 합리적이고 무엇이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야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판단해왔던 기준만을 들이대서는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무사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기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래가 정치적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대를 야전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이 지녀야 하는 미덕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 ?

자 먼저 기무사의 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자.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주장했다. 기무사가 5공 당시 12.12 사태 당시의 주역이었고 구데타의 주역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후 기무사는 역설적으로 군의 구데타를 막기 위한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기무사(보안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병력을 지휘하는 주요 지휘관들은 주요 감시의 대상이었다. 소위 말하는 동향보고 같은 것을 통해 주요 군부대 지휘관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기무사를 통한 군대장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도 모두 기무사를 통해 군대를 장악했다. 기무사를 장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자기 사람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하면 그냥 기무사가 장악된다. 물론 역할과 관련한 개혁의 필요성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기무사를 통해 군을 완전하게 장악했던 과거의 대통령들은 기무사의 개혁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령부의 진급은 기무사령관이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국방부나 육해공군 본부에서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진급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방부나 육해공군 본부에서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진급에 개입하면 기무사령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무사령부 힘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들의 진급을 장관이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무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물론 세계 어떤 나라도 정보기관 요원의 인사문제를 외부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당시의 기무사는 대통령이 군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는 등의 군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군의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던 경상도 고위급 지휘관들을 꼼작 못하게 한 것도 기무사령부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군은 확실하게 장악했다. 고위급 주요 군지휘관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기무사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탄핵당시에 기무사령부는 계엄문건을 작성했다. 왜 기무사가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는 계엄문건을 작성했을까 ? 그것은 기무사령부를 운용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때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한 것이 기무사의 개혁이유가 맞는 것일까 ? 문제는 장관이 그런 문건을 작성하고 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조건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송영무가 생각하는 기무사령부의 개혁은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부 내의 본부와 같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역설적으로 송영무의 기무사개혁은 오히려 한민구가 기무사에게 계엄문건을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더 용이하게 만들 뿐이다. 국방부 장관 밑에 완전하게 속해 있는 기무사령부가 어떻게 군의 구데타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기무사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핵심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기무사가 주요 인사들의 뒷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의 고급지휘관들 뒷조사를 확인하고 그들의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는 것 아닌가 ? 여러 군출신들을 만났다. 그들은 기무사의 활동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두번에 걸친 구데타가 있었던 나라에서 기무사와 같은 기능이 대통령의 통수권행사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방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기무사가 과거에 이런 저런 잘못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잘못과 기무사의 긍정적 기능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기무사는 한국 현대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아마 장면 정부가 기무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면 5.16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는 헌병이 그런 역할을 했다. 당시의 헌병은 일제 시대의 헌병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헌병은 주요 지휘관을 밀접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박정희는 거의 자유롭게 구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돌이켜 보니 이번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도 12.12와 비슷하게 박근혜의 탄핵이라는 권력의 공백기에 발생했다. 문제는 그런 권력의 공백기에 어떻게 기무사와 같은 정보기관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고민없이 과거 자신을 사찰했다는 이유로 기무사에 불만을 가지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급 군지휘관들은 당연히 사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싫으면 군대를 떠나야 한다. 10월 러시아 혁명이후 볼세비키들이 군대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기무사와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글을 정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의문이 떠올랐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기무사령부가 군의 구데타 방지와 같은 업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된다. 우리의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군인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더 이상 구데타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간단하다. 그냥 지금부터 그런 조직은 해체하고 인원을 줄이고 더 이상 고급지휘관과 장성들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으면 된다.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앞으로 군의 구데타을 걱정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 나는 걱정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도 반대다. 만일 국방부 장관이 정보기관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군령권을 행사하면 도대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 ? 국방부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국방부 장관은 딴 생각하지 않을까 ? 또 다른 보나파르티즘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방장관도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은 무슨 입장인가 ?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개혁을 말혁을 하든 할 것 아닌가 ?

필자가 지금의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것은 상기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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