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은 되돌리기 어렵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을 규합해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여 말려 죽이겠다는 것 같다.

미국이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돈은 벌어서 몸집이 커졌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다듬어 지지 않아 주변국으로부터 우호적인 반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모두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한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만일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속된말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다 죽던 말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피해만 없다면 말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싸움은 매우 오래갈 확률이 많다. 전쟁과 같은 극적인 계기가 없다면 패권의 전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최대 위기는 중국의 반발이나 역습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 모순이 아닌가 한다. 그냥 있으면 중국이 공격하기 전에 미국 스스로 무너질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는 학자들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은 발생한 사건에 대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이번 싸움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첫째, 전세계의 교역이 줄어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은 자신들끼리만 교역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는 교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역을 하지 안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 당장 중국시장은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시장을 포기하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다.

미국은 자신들이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 국가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생산력을 파괴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력 과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체제가 수립이 될 것이다.

분업체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위계체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는 자신들이 직접 독점하려 할 것이고 한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는 생필품 공급기지화 하려 할 것이다. 즉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이 생산 판매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소위 동맹국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은 비교적 긴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다. 국내에서의 문제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하는 자유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자살적 행동이나 진배없다.

중국은 지금의 상태에서 미국처럼 동맹국을 규합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겨우 해봐야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중립국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해도 그것도 말에 불과할 뿐이다. 러시아, 인도, 유럽의 일부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협박하는 것 밖에는 없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장 호주는 소고기를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제일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가 호주가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디 하나 걸려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시범케이스로 확실하게 미국에게 동조하는 국가를 처벌하지 않으면 중국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 중국과 동조국, 그리고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로 나뉘어 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몸보신에 유리하다. 누가 이길지는 현시점에서 알 수없다. 이 시점에서는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보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을 지지해야 인권이 보장되고 첨단과학도 도입하고 경제적으로 변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하에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 미국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남미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했을까? 당연히 군부독재국가를 만들어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의 문제는 미국이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국내의 문제이다. 근대국민국가 자체가 그런 가치의 담지자이다. 자유와 인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없는 정치적 자유는 없다. 경제적 자유없는 인권도 없다. 노동문제의 최종핵심은 결국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을 받는 것과 사회보장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그런 모든 거품을 걷고 진짜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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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1990년 냉전종식이후 가장 거대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지금 윤미향 사건을 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사기꾼과 협잡꾼 때문에 격랑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 미국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냉전구도를 만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코로나19나 경제위기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건강이나 경제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패권경쟁에서 한번 밀리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 아마 미국 주류세력들은 바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시점에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이유인 것이다.

그에 앞서 이번 미중 신냉전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냉전적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주류세력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권 때부터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여왔다. 그때도 미국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언젠가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중국을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한일간 지소미아도 바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본다.

미국의 주류들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냉전을 결심했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미국의 절박함이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고 앞으로 10년 정도면 미국은 화폐 패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좀 더 있으면 견제고 뭐고 할 수도 없이 두 눈 뜨고 어어 하다가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이 앞으로 상황이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신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동맹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몇 수 위다. 이미 그런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사건에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홍콩시위사건을 통해 미국이 노린 것은 홍콩을 독립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중국은 그런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편적 가치 부족과 결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련하게 오히려 자신들이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원래 수천년동안 세력정치를 해온 나라라서 그런 대응은 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국보다 미흡한 것 같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호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혼난 사람이 다시 혼날까봐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열등감이 폐쇄적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바고 그런 점을 미국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할 논리는 무엇인가?

정경분리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당 독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과두정이나 크게 보면 그게 그거다. 모두 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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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느낌으로는 경제적 성격의 NATO와 비슷하다. 전통적인 방식인 군사적인 봉쇄가 아니라 경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을 위시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들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이런 경제번영네트워크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의 의도처럼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구매력이 미국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아무리 미국 우방국을 중심으로 단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만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과거 1970년대 처럼 중국대신 우리가 미국의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 가발만들고 신발 oem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미소냉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서방세계의 진열장이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방세계의 show window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격심해지면서 새로운 전선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은 대만이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미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한국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대만처럼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이나 마찬가지다. 결력한 전투가 벌어질 때는 후방보다 전선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후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일국 양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경계선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경계선에 설 수 없다.

우리나름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상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이 안보적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지닌다면 미국도 한국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방위비 더 내놓으라고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나라는 필리핀이다.

최근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위상을 확보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며 미국도 무시하지 못한다.

각국은 각자의 전략적 상황이 다르다. 각자의 전략적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는 다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최상의 방법은 지금은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함께하게 되면 전작권은 즉각 반환하고 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 자국의 방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미중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홀로서기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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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통상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한다. 혹은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터이니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편이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미국편을 들것이냐 중국편을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기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움직여나갈 국가다. 이들 양국이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이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거나 감정적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차지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을 유지한다.

네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이 쇠퇴하고 유럽과 인도와 같은 지역이 부상한다.

첫번째 상황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한다.

나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 쇠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 경제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1930년 대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은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일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위기는 없었다. 대응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묘하게 서양과 동양의 경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시장을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정도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경우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겨버리면 그쪽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정쩡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핵무기 정도라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소위 남북동맹이라도 구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제풀에 지친 사이에 세계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세번째 어정쩡한 관계보다 네번째 다극화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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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러가지다.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이번 COVID-19사태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중 하나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물론 초기 중국의 조치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조치를 더 못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두번째는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중국 때리기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럴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중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전방위적인 중국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서구가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을 통해 동양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이 서구에게 침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1839년 아편전쟁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압도적인 강대국이었다.

중국이 서양의 자본주의에 침탈을 당한 것은 1839년부터 1949년 지금의 중국이 건국하기까지 약 110년이다. 지금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원래의 자기자리로 돌아 온 것에 불과하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과거부터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넓은 영토와 물산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구였다.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정치적 이념적 개방성이었다. 지금 중국은 이념적 개방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거꾸로 보면 그런 이념적 보편성을 결여하고도 자신들이 가진 자체 능력으로만으로도 미국을 추월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을 서구 자본주의의 동양 침탈 종식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의 이념적 보편성에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도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자 주안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평가의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경향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편전쟁이후 상해버릴대로 상한 중국의 국민적 자존심이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이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순치시키지 않고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홍콩과 대만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적 패권국가로 등장한 것은 거의 모두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각설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중국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할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세력정치를 수천년동안 해온 나라다. 미국과 대외정책을 하는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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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찹찹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했던 시민단체가 이제는 비난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경향은 현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의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시민단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나가기 위한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수백개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윤미향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 그들은 모두 한패거리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성금과 국고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정파의 전위대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어떠한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아마 정권은 자신들의 전위세력에게 떡고물을 뿌려주기 위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미향이 운영하던 두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윤미향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뭔지 모르지만 단순한 자당의 의원 보호의 범위를 넘어 뭔가 이상한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이 안성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 뭔가가 서로 얽히고 엮여 있으니 윤미향이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은 목소리로 모두 친일극우세력의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뭔가 크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 주류의 위치에 올라서서 비난과 비판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윤미향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동시에 친일극우세력 운운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겠다는 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비판과 비난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려 할 모양이다. 어떻게 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의가 구현될 곳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다음에는 악이 판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주류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누리기만 하고 제대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들도 이제는 비난과 비판의 무대에 올라왔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용수 할머니는 대단한 공헌을 한 것이다. 여성인권운동가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어떤 정치 사회 운동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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